https://www.jpost.com/opinion/article-897965
외교부의 역할 축소는 외교를 국가 안보에 통합하는 데 전반적으로 실패했음을 반영한다.
1982년 포클랜드/말비나스 위기 당시, 유엔에서 근무하던 한 외교관은 영국을 “롤스로이스 같은 외교를 펼치는 미니 모리스 같은 나라”라고 표현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비유하자면, 이스라엘은 롤스로이스급 국가이면서도 미니 모리스급 외교를 펼치는 나라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이스라엘은 가장 우수하고 뛰어난 인재들을 보유하고 있어 기술 및 과학 혁신 분야의 선두주자이자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공공 의료 서비스를 갖춘 국가 중 하나다.
반면 이스라엘은 독보적인 군사적 위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빈약한 외교력을 가진 나라다.
물론 이스라엘에 유능한 외교관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국가 안보 정책에 뚜렷한 외교적 차원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이며, 운영상의 문제가 아니라 개념적인 문제다.
이스라엘 외교 정책 수립 과정에서 외무부의 역할이 점점 축소되고 있는 것은 논란과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국가 안보 정책에서 군사적 차원이 외교적 차원보다 우선시되는 이 나라에서, 국방 당국의 영향력은 외무부보다 훨씬 더 두드러진다.
게다가 총리실은 이스라엘의 주요 동맹국인 미국 및 아랍 세계와의 관계에 관한 외교 정책 수립을 전적으로 독점하진 않았더라도 중앙집권화해 왔다.
실제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같은 다른 중대한 정책 사안들 역시 주로 총리실의 소관 사항이다. 따라서 주요 전략적 현안에 대한 이스라엘의 외교 정책은 대체로 외무부의 소관 밖에서 수립된다.
물론 의사결정 과정에서 외무부의 역할은 외무장관과 총리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1977년부터 1979년까지 메나헴 베긴 총리 아래에서 외무장관을 지낸 모셰 다얀은 특히 이집트와의 평화 과정과 관련하여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1966년부터 1969년까지 레비 에슈콜 총리 재임 기간 중 외무장관으로서 이스라엘 외교 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직접 관여했던 아바 에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의 지도 하에 있던 외무부는 1967년 6일 전쟁 전후로 이스라엘이 수행한 외교 활동에서 활발한 역할을 했다.
모셰 샤렛은 이스라엘 초대 외무장관으로서 이스라엘 외무부 설립과 뛰어난 외교관들을 영입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비록 총리인 다비드 벤구리온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지만, 그는 자신의 온건 노선을 지지하는 세력을 정부 내에서 확보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고군분투했으며, 내각에서 벤구리온을 상대로 몇 차례 승리를 거두기도 했다.
외교부는 주요 전략적 사안에 대한 이스라엘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항상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존재감이 뚜렷했고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확실히, 2007년 제2차 레바논 전쟁 직후 이스라엘 정부가 구성한 위노그라드 위원회는 국가 안보 의사결정 과정에서 외교부가 부차적인 역할로 밀려난 점을 유감스럽게 여겼다. 위원회는 권고안을 통해 정치적·외교적 측면이 포함된 안보 결정에 외무부를 전면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덧붙여, 위노그라드 위원회가 제출한 권고안의 결과로, 이스라엘 국방군(IDF)과 외무부 간에 후자가 정보 및 정치 분석에 필요한 원시 정보 자료를 제공받도록 하는 협정이 체결되었다.
실제로 위노그라드 위원회 보고서가 발표되기 수년 전인 1973년 요므 키푸르 전쟁 직후 설립된 아그라냑 위원회는 이스라엘 정부에 외무부 연구부를 강화하여, 무엇보다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더 뚜렷한 역할을 부여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외무장관들이 이스라엘의 안보 의제를 주도한다
따라서 외무부가 이스라엘의 국가 안보 정책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변화하는 정치적 상황에 좌우되어 왔다. 이러한 구조적 결함은 외무장관이 정치적 또는 개인적 영향력을 갖게 될 때 비로소 해소된다.
하지만 문제는 그보다 더 깊다. 개념적으로 국가 안보는 거의 전적으로 하드 파워와 동일시되는데, 이는 끊임없는 위협에 시달리는 국가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스라엘의 국익에 해가 될 수도 있다.
외교는, 특히 현 이스라엘 정부 하에서, 기껏해야 임시방편으로 사용되는 도구로 간주된다. 실제로 외교는 좁은 시각으로 바라보이며, 단기적인 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외교는 국가 안보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국제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술적으로 활용해야 할 도구로도 간주되지 않는다.
이스라엘 외교관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들 중 다수는 뛰어난 전문가들이다. 문제는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권자들에게 있다.
물론 훌륭한 의사결정 과정이 결함이 있는 정책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그 부정적인 파장을 완화할 수는 있다. 마찬가지로, 성공적인 외교 전략이 일관성 없는 정책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그 불리한 결과를 완화할 수는 있다.
외교적 차원을 개념적·제도적 측면에서 핵심 요소로 포괄하여 국가 안보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장기적 이익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것이 적을 친구로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친구를 적으로 만들지는 않을 수 있다.
필자는 텔아비브 대학교 정치·행정·국제관계학부 강사이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근현대사 박사 학위를,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요약
이스라엘 정부에서 외교부는 찬밥취급이다.
1. 이스라엘의 외교부는 역사적으로 역할이 점점 축소되었다.
2. 국방문제는 국방부가 사실상 독점하고, 이란 핵이나 대미관계같은 중요사안들은 총리실한테 뺏긴 상황
3. 때문에 외무장관의 권한은 매우 축소된 상태이며, 이스라엘 외교는 정치상황에 따라 휘둘리는 신세
4. 그 결과 이스라엘 정부에게 외교는 임시방편 수단일 뿐, 국가안보의 필수요소로 보지 않고 국제적 정당성 확보에 소홀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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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Che_GueVaRa 작성시간 26.06.06 그러한 결과 또다른 2차대전 시기 전체 독일군 병사들(SS나 일부 아인자츠그루펜같은 사람들만 그러했던 게 절대 아닙니다!!!!!)이 왜 그렇게 '잔혹하게 싸웠는가?'에 대한 역사책 '나치의 병사들'에 서문 쪽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 독일이 전쟁에 계속 승리하고 그 결과 독일 시민의 전반적인 의식 속에
군사적인 가치가 숭고한 가치로 여겨지게 되었다.
~중략 ~
그 결과 실제 2차대전의 와중에 나치든 (나치에 굉장히 적대적인) 사민주의적인 사람이든 아니면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이든
적에게 인정사정없이 싸웠다. ~~~~ -
답댓글 작성자Che_GueVaRa 작성시간 26.06.06 Che_GueVaRa 다시 이스라엘 얘기로 돌아가면
실제 이스라엘의 국가 성립부터 그다지 평화로운 방법으로 세워진 게 아니고(제 짧은 지식으로는 '이스라엘 국가'인정해달라고 여기저기 테러 많이 한 걸로 아는데. 맞나요?)
적대국에 사방이 둘러쌓인 지리적 환경, 또 자기들이 홀로코스트의 피해자이고 그렇게 또 당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 이스라엘 국민의 심리의 큰 축을 담당하니까
결국 살아남으려면 이웃들과 평화롭게 지내려는 외교적 노력보다는
위협세력을 '선제적'으로 무조건 조져놔야한다는 호전적, 군사적 문화가 생겨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그런 식으로 '전쟁은 불가피한 것'으로 암묵적으로 동의하니까
나라의 대외적인 흐름도 평화를 위한 외교보다는 폭력으로 해결하는 식으로 가는 거겠죠.
그렇게 보지 않고서야 중동전쟁의 영웅이었던가? 나중에 중동국가들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려고 모색했던 어느 이스라엘 총리가 암살당하고 이스라엘이 극단적으로 가게 된 역사의 흐름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우물 작성시간 26.06.06 Che_GueVaRa 음~그렇군요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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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황초롱이 작성시간 26.06.07 Che_GueVaR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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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밸틴1 작성시간 26.06.06 말위에서 천하를 다스릴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