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란 무엇인가...

[인향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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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선 아래에 글을 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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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경 객원논설위원·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칼럼

독일어로 ‘부채’, 즉 빚(Schuld)은 ‘죄’라는 뜻도 갖고 있다. 그만큼 국가부채에 대한 독일의 태도는 엄격하다.

지난 7년간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의 80%대에서 60%대로 낮췄다.

이런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최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7500억 유로(약 1028조 원·유럽연합 국내총생산의 3.7%) 규모의 ‘유럽 회복기금’ 구상에 합의했다.

유럽연합 이름으로 채권을 찍어 빚을 내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이 중 5000억 유로를 코로나로 피해를 본 회원국들에 대출이 아닌 보조금으로 나눠준다는 것도 놀랍다.

함께 빚을 내 나눠 쓴다는 이 구상이 5월 27일 발표되자 유로화는 강세를 보였다.

기금이 유럽 경제의 회복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유럽연합이 통화동맹을 넘어 재정동맹으로, 그리고 언젠가 미국 같은 연방국가로 발전할 확률이 커졌기 때문이다.

독일 재무장관 올라프 숄츠는 이에 대해 유럽에도 미국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을 떠올리게 하는 순간, 즉 ‘해밀턴 모멘트’가 왔다고 말했다.

해밀턴은 미국 독립전쟁이 끝나고 여러 주가 빚더미에 앉았을 때 각 주의 빚들을 통합해 연방국채로 만든 바 있다. 이를 발판으로 미국은 느슨한 연합체가 아닌 강력한 연방국가가 됐다.

그럼 유럽연합이 대규모로 빚을 내면 갚는 데 문제는 없나?

탄소세, 디지털세, 금융거래세 등 공동 징세가 거론되나 충분해 보이진 않는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상식적으로 빚은 언젠가 반드시 갚아야 한다.

그러나 국가 수준의 지위를 갖는 존재가 빚을 내면 문제가 달라진다. 빚을 계속 돌려 막을 수 있는 능력, 즉 화폐발행권과 비슷한 힘이 생기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가 쓰는 지폐도 회계상으론 중앙은행의 부채다. 그러나 누구도 중앙은행에 지폐를 들고 가 빚 갚으라고 하지 않는다.

법이 지폐의 통용을 보장하고, 모두 그렇게 믿기 때문이다.

우리가 돈이라고 믿는 예금도 금융시스템이 창조한 부채다. 누군가 대출을 받으면 은행은 통장에 그만큼 숫자를 찍어주는데, 그 숫자를 전달받으면 우리는 돈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실제 은행 금고 속 준비금은 통장에 찍힌 숫자들보다 훨씬 작다. 그렇다고 모두 은행에 가 앞다퉈 현찰을 찾지는 않는다. 이자나 서비스가 필요하고, 또 법 제도로 통장의 숫자가 지켜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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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이 경제공동체 붕괴를 막기위해,

유로채권을 발행해 각국 대출이 아니라
그냥 각 나라에 주는 지원금으로 발행했네요~
즉, 갚을 필요가 없는 돈을 찍어서 준다는거죠

통화발행권과 화폐경제, 그리고 국가부채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나라도 국가부채율 40%기준이
도대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설정했는지...

이제 미국,유럽,일본이 통화량을 엄청나게 늘렸으니, 비유로국가 스웨덴,노르웨이 스위스 등 유럽국가와 중국도 늘려야 하겠죠~

환율전쟁이 되는가 봅니다.
미국놈들이 한국과 중국에 또 환율조작국?지정한다고 공갈치는
상황이 오려나요?

깡패도 이런 악질 깡패는 없습니다~

[부금투]

오래전에
만원권이 지폐로 내보내는 숫자에 끝이던때

분당에 있는 한국산업은행에
회삿돈을 찾으러 간 일이 있었는데
대략 2억7천쯤 됐던거 같네요

그때는 화폐가 숫자라는 개념이 없었을때라
돈 2억7천만원이면
만원권 다발이 얼만큼인지 궁금했어요

현찰인출
은행 여직원 당황 하더군요

미리 전화를 하고 왔어야 한다고
그러더군요

실제로 은행엔
여러분이 예금한 숫자가 있질 않아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이자 받는 단기차입금 시장에 대출로 내보내죠

그리고
여러분이 예금하지 않은 숫자도
중앙은행에서 빌려다 대출로 빌려줘요(이게 진짜 포인트죠)

개인간 사채는 빌려주고 나면
또 빌려줄게 없지만(갚으라고 난리죠)
은행은 그렇지 않아요

현찰 인출을 요구하면
다른 지점에서 숫자 찍힌 종이를 싣고 오죠
그게 사람들이 알고 있는 현찰에 실체에요

돈이라면서 찍어 돌리는 숫자는
시작된 때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제대로 통제된 적이 없어요

실제로 하고 있는건
입장료 올려댄걸 국부로 개념세뇌해 기만하고
숫자 엄청나게 모자라는 세상에서

숫자 더 챙기고 사는 인간개체라야
번식하는 정글을 돌리는 것이죠

거기서
숫자 장난질 치는 은행과 금융업이
숫자 빨대짓을 하는게 전부였던 것이죠

[김덕신]

하늘은 사람을 노동하고 돈벌라고, 세상에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돈이 으뜸인 자본주의는 4차산업시대에는 맞지 않는 옷입니다. 계절에 맞는 옷을 입어야 살아 남을 수 있지요.

[부금투]

한국은행 부채라니 무슨 말씀인가 싶어
중앙은행은 부채가 없다는 취지로
600자 풀댓글을 달았는데

흐흐흐 인터넷에
한국은행 대차대조표 동영상을 보신건가요?

그게 회계로 개념세뇌 하는
회계구라질인겁니다

동영상에서 이야기 합니다만
이해할려고 하다보면
"대가리 뽀개 지십니다"

부채라고 표현만 했을뿐
한국은행은 여러분한테
절대로 갚을 일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엄청나게 숫자 모자라는 세상에서
정상적으로 산다고
숫자 안쓰고 버티거나
숫자 더 챙기고 산다고 바쁠게
뻔 하거든요

한국은행이 숫자장난질 치다 정통으로 걸리는 경우는
왜 내 부동산에 대한 본원통화를 나에게 지급하지 않는가
지급요구를 받을때 뿐이고

여러분이
남대문 한국은행에 가서
그런 요구를 할 창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kkhh4618]

네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은행은 보관해논 돈이 없어도
수표에 숫자만 기록 돌리기만 하면 되니까요
결국은 은행에서 부풀려 숫자놀이을 해도 일반인들은 모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