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트럼프 납득시켰다는 북한 단계적 비핵화 방안/"언론사 간판만 믿었는데"/강남 ‘보수 몰표’ vs 일산 ‘민주 몰표
작성자파랑새7작성시간26.06.20조회수417 목록 댓글 3
http://cfile294.uf.daum.net/image/995439465D932434025CB2:,:위 내용을 삭제하지 마세요!! (아래 선 아래에 글을 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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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트럼프 납득시켰다는 북한 단계적 비핵화 방안.
@gustthunder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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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1o1ooibqhdQ?si=PfMfd5urr_cp6tfb
트럼프의 이스라엘 파내기 작전
조회수 9.1천회 · 12시간 전
#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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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돌아보기Gust&Th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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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비핵화' G7 성명에 "단호히 배격"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yonhapnewstv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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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소장님] 민주당의 분열과 큰손의 냄새 #김태형 #ㅆㄷㄱ
@baek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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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국 내 중국 공산당 영향력 평가’는 이재명 정부 전복 공작
국민주권당 논평
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6/06/20 [12:03]
| | 국민주권당이 미국 상·하원 군사위원회가 ‘한국 내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을 평가하겠다고 한 것에 관해 이재명 정부를 무너뜨리려는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주권당은 19일 논평에서 “미국 의회 상원, 하원이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부속 보고서에 ‘한국 내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을 점검 대상으로 올렸다”, “황당하기 짝이 없다”라면서 “한국이 어떤 정책을 펴든 한국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다. 미국이 점검을 한다며 한국의 내정과 외교에 간섭하려 드는 것은 심각한 주권 침해”라고 규탄했다. 또 “미국이 이런 일을 벌이는 의도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은 꿈도 꾸지 말라'고 이재명 정부에 경고를 보내는 것이다. 또한 한국이 중국과의 대결에 더 전면적으로 나서라고 노골적,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 극우세력을 선동하여 반정부 시위를 더욱 부추기는 목적이 있다”라면서 “한국 극우세력은 ‘중국이 한국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모스 탄 등 미국 극우 인사가 입국하여 부정선거 시위에 밀접하게 관여하고 있다. 미국 의회의 행동이 이들을 더욱 자극하리라는 것은 명백하다”라고 주장했다. 주권당은 “미국은 촛불로 세운 이재명 정부를 압박, 전복하기 위해 각방으로 정치 공작을 펴고 있다”라면서 “경각심을 갖고 미국의 기도를 파탄 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한편 17일(현지 시각) 미국 상·하원 군사위원회가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부속 보고서를 공개했다. 미 의회 군사위는 한국 내 중국 공산당 영향력 평가 요구를 보고서에 담았는데, 이런 요구를 한 건 올해가 처음이다. 보고서에는 중국이 한국 내에서 주한미군을 상대로 정보 수집과 포섭에 나설 가능성, 군사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첨단 부품과 핵심 소재의 공급망이 중국의 활동으로 흔들릴 가능성 등을 평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래는 논평 전문이다. |
출처: https://youtu.be/Cg3d6yFzemQ
[삐소장님] 트럼프의 항복과 네타냐후 멘붕 #김태형 #ㅆㄷㄱ #네타냐후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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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 김태형 백자의 ㅆㄷ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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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천재? 지금부터가 진짜야" 미국의 '총알받이'는 거부한다!! 미군사령관 위험한 본색 (이은혜 김창현) #이재명 #외교 #자주국방 #김창현의창 (0620_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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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2026. 6. 20.
🚩🚩 김창현의 창 6월 20일 (토) 라이브 주요 내용. 📌김창현의 창 :: 이란전쟁 이후, 무너지는 미국 패권과 흔들리는 외교안보 ●주요 내용 미국·이란 MOU와 종전 합의의 의미 호르무즈 해협, 이란 핵 문제, 제재 해제 쟁점 이란전쟁 이후 미국 패권과 중동 질서 변화 이재명 대통령 유럽 방문과 외교안보 과제 ●출연 -김창현 K평화연구소 원장 -이해영 한신대 교수 -이은혜 K평화연구소 연구원
출처: https://youtu.be/oE1psDF4Lgk?si=KkNKNTi4gefmO1ZQ
남한의 '반공과 세뇌' 프레임을 깨다! 평양아줌마가 말하는 북 '대가정' 문화와 탄원의 진짜 이유
조회수 252회 · 4시간 전
#북한청년 #주인의식 #평양아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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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시대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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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n6M9KSoBaIQ
북한 비핵화는 불가능? 북중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는 | 정준희의 토요토론 | 문정인 교수, 장용훈 북한전문기자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RohMoohyun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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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9천회 2시간 전 정준희의 토요토론
출처: https://youtu.be/OR3nB3ZfLGI]
[PD수첩 10분 컷] 일베 밖으로 나온 '일베', 재미로 하다가 괴물이 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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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는 대한민국의 공영 방송 서비스입니다. 위키 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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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보수 몰표’ vs 일산 ‘민주 몰표’! 왜 갈렸나? 전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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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53회 2026. 6. 17. 좋은글/명언/유머
과거 대한민국의 선거 지형을 가르던 핵심 변수가 '영남 대 호남'이라는 지리적 지역주의였다면, 최근 수도권의 투표 지형은 '어떤 공간에 살고 있으며 그 공간이 개인의 자산 및 정체성과 어떻게 결합해 있는가'에 따라 나뉘는 공간과 계급의 정치학으로 재편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보수 정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는 서울 강남과, 민주당 계열 정당의 탄탄한 지지 기반인 경기 고양 일산입니다. 1. 강남의 보수 몰표: 자산 방어 심리와 기득권의 정치 강남의 보수 성향은 과거부터 고정된 이념적 선택이라기보다 자산을 방어하기 위한 지극히 현실적인 대응에 가깝습니다. 자산 효과와 세금 저항: 강남은 국가 주도의 개발과 특혜 속에서 형성되었으며, 이곳의 주민들은 부동산 가격 폭등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이들에게 아파트는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생애 성취의 상징이자 핵심 노후 자금입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인상이나 재건축 규제와 같은 진보 정당의 정책을 '국가에 의한 사유재산 침해'로 인식하며, 감세와 규제 완화, 사유재산 보호를 내세우는 보수 정당에 표를 결집시킵니다. 구별 짓기와 청년 보수의 결합: 강남 주민들은 세련된 인프라와 최고 수준의 교육 환경을 공유하며 타 지역과의 '구별 짓기'를 시도하는 문화적 습속(아비투스)을 보입니다. 최근에는 결과의 평등보다는 절차적 공정과 개인의 능력주의를 신봉하는 2030 청년 세대까지 보수 정당의 담론에 호응하면서 강남의 보수 성향은 더욱 단단한 이념적 요새가 되고 있습니다. 2. 일산의 민주당 우위: 삶의 질과 공공 인프라 투자의 정치 반면, 1기 신도시인 일산의 정치 지형은 수도권 중산층 이주민들의 경험과 밀접하게 닿아 있습니다. 화이트칼라의 이주와 진보적 문화: 1990년대 초중반 일산에 정착한 주류 세대는 서울의 높은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이주한 30~40대 화이트칼라(386세대)였습니다. 이들은 부동산 자산 소득보다 근로 소득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며, 공정한 기회와 보편적 복지,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는 민주당의 정책에 깊이 공감해 왔습니다. 중앙정부의 적극적 개입 요구: 일산 유권자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교통 인프라 부족과 베드타운화입니다. 이들은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광역교통망 확충(GTX 등)이나 지역 균형 발전 같은 과제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강남이 국가의 '규제'를 경계한다면, 일산은 국가의 '투자 부재'와 방치를 경계하며 적극적인 공공투자를 약속하는 정당을 선호합니다. 3. 두 얼굴의 중산층과 내재된 두려움 두 지역의 엇갈린 선택은 대한민국 중산층이 지닌 상반된 두 욕망과 불안을 상징합니다. **강남의 표심은 '내가 이룬 자산을 국가의 과도한 개입으로 빼앗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기인합니다. **일산의 표심은 '국가의 무관심 속에서 우리 지역이 정체되고 뒤처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4. 굳건한 텃밭의 균열과 향후 과제 그러나 이러한 투표 지형이 고정불변인 것은 아닙니다. 최근 일산에서는 1기 신도시의 노후화와 분당·강남 대비 저조한 집값 상승률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면서, 재건축 규제 완화를 약속한 보수 정당으로 표심이 이동하는 '스윙 보터'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강남과 일산의 투표 지형학은 현대 선거가 단순히 보수와 진보라는 이름표가 아니라 유권자의 집, 세금, 출퇴근길, 노후 등 철저한 삶의 조건과 직결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정치권은 이러한 특정 지역의 몰표 현상에 안주하거나 이를 지역 갈등으로 악용할 것이 아니라, 자산의 안정성을 보장하면서도 사회적 형평성과 주거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복합적인 해법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출처: https://youtu.be/gLSM7gi18Sg
우리는 무릎 꿇지 않는다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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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463회 2026. 6. 19.
출처: https://youtu.be/xH5-tc0bbPQ?si=PgVB9WPQyVSKv9_G
러시아, 서유럽 타격 전망/ 핵 공격 조건 완성/ 중동 미군기지 재건 힘들다
조회수 3.2천회 · 2시간 전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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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캇 인간과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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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학당 187] 러시아, 리만 점령 초 읽기 // 러, 프랑스식 전투방식과 우크라의 독일식 전투방식, 어디가 우수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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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
출처: https://youtu.be/KuLMGthMDhQ
미국의 제재에도 각부문의 산업은 끄떡없었다!/우주항공, 건설, 생산, 유통은 강했다!/식량자급율 85% 먹고 사는데 지장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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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2026. 6. 18.
수십년동안 미국의 제재를 받아온 이란은 면역력이 강해졌습니다. 모하마드 아타박 이란 산업광물무역부 부장은 경제, 산업 역량을 크게 발전시켜 과거처럼 제재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아타박은 이제 제재가 과거처럼 이란의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침략 기간 동안 생산, 무역, 시장 규제를 위한 중앙 본부 설립을 발표했습니다. 아타박은 여러 운영상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체들이 생산을 지속하고 필수품 공급망을 유지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 결과 필수품은 전쟁 기간 내내 공급이 가능했고 상점이나 시장에서 사라지지 않았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아타박은 전쟁 중 산업 부문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며, 3,300개 이상의 산업 시설이 공격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복구 작업은 즉시 시작되었으며, 이스파한의 모바라케 제철소의 8번 용광로를 포함한 일부 시설은 이미 가동을 재개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의 우주 프로그램이 파르스-2 위성 발사와 샤히드 솔레이마니 군집위성을 배치함으로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셰미 정보통신부 부장이 밝혔습니다. 그는 이란 우주연구소 전문가들과의 회의에서, 이란 우주국국장인 하산 살라리에등을 칭찬했습니다. 하셰미는 우주개발 부문이 스마트 농업, 수자원 관리, 토지 관리, 그리고 데이터 기반 거버넌스의 질 향상에 있어 광범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셰미는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을 언급하며 파르스- 2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기 위한 계획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파르스-2는 지구 관측, 원격 탐사 및 환경 모니터링을 주 임무로 하는, 이란우주국이 자체 개발한 고정밀 영상 위성입니다. 그는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샤히드 솔레이마니 군집위성은 곧 발사될 예정입니다. 하셰미는 2027년인 페르시아력 1405년까지는 프로젝트가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은 최근 미아네-아르다빌 철도를 개통했습니다. 174km 길이의 이 철도는 산악 지형과 건설에 따른 공학적 난제 때문에 이란에서 가장 복잡한 철도 프로젝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화상 회의로 참석한 가운데, 교통부 장관과 여러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철도 개통식이 열렸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아제르바이잔 공화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아르다빌주와 이란의 길란, 잔잔, 동아제르바이잔 주를 처음으로 국가 철도망에 연결합니다. 이 철도 건설은 2005년에 시작돼 완공까지 2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이 철도는 12개 구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노선의 35%는 산악 지대와 험준한 지형을 통과하고, 45%는 구릉 지대를 통과하며, 20%는 평야를 가로지릅니다. 이 프로젝트의 기술적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높이 81미터에 달하는 아르파차이 철도교로, 현재 이란에서 가장 높은 철도교입니다. 이 철도 건설에는 레일, 철근, 케이블을 포함한 약 3만 5천 톤의 금속 자재와 22만 톤의 시멘트가 사용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바스 알리아바디 에너지부 부장은 이란이 식수 수질 면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알리아바디는 이란이 수질 지수에서 100점 만점에 94점을 획득했으며, 이는 세계 평균보다 약 20점 높은 점수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토의 3분의 2가 건조한 사막과 메마른 산악 지대로 덮인 지역에서 수자원 기반 시설이 균형 있게 개발된 사례를 통계적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연평균 강수량이 세계 평균의 3분의 1인 250mm에 불과한 나라가 독일, 캐나다, 일본을 앞질렸습니다. 해답은 유통망에 대한 대규모 투자, 해수 담수화 기술 혁신, 그리고 가뭄을 넘어 인프라의 건전성 자체를 위협하는 요소의 관리에 있습니다. 에너지부가 2024년 12월에 완료한 프로젝트 덕분에 낡은 수도 파이프는 고품질 자재로 교체되었고, 물 손실량은 세계적으로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란 최대 규모의 해수 담수화 단지가 있는 반다르 압바스는 이러한 현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편 미군은 이란 남부 호르모즈간 주에 있는 두 개의 저수지를 고의로 파괴해 2만 명이 넘는 주민들의 식수 공급을 차단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에 이골이 난 나라입니다. 이란이 붕괴지경이라고 서방과 한국매체도 떠들었지만 이란은 잘 견뎌왔습니다. 이란은 식량자급률이 85%에 달합니다. 가짜뉴스를 업으로 사는 한국매체들을 모면 이란 사람들이 하도 굶어 피골이 상접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의 일부 유튜버들을 보면 이란이 신정독재 공산주의 국가라고 하는데 기도 안찹니다.
출처: https://youtu.be/qLJqdfOAj-A
트럼프, "이란전이 끝났으니 러우전에 신경쓸 것"/EU는 또 다시 소외될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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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geopolitics-two-jrh5.vercel.app/blogs/section-1/26-6-20-20-30
한국이 처한 모든 문제, 20-30의 주택문제도 전작권 환수를 하지 못한데서 비롯되는 이유
어제 올린 글에서 한국의 모든 모순과 문제는 한국이 전작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안보문제라면 몰라도 한국이 모든 문제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은가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단연코 한국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가 전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한계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마치 현재 미국에서 발생한 거의 모든 문제가 냉전의 승리이후 소련과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하면서 발생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한국은 여전히 조선과 체제경쟁 중이다. 한국은 국방과 안보에서 조선과의 경쟁에서 패배했다. 한국의 주류층은 한미동맹이나 확장억제로 조선과의 국방 안보 경쟁에서 버틸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이미 동북아지역에서 힘의 균형은 무너지고 있다. 동북아지역에서 한국이 상대해야 할 상대는 조선, 중국, 러시아이다. 한미동맹으로 이들을 상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국의 군사력은 하강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력은 강화되고 있다. 게다가 조선, 중국, 러시아 모두 핵보유국가이다. 한국은 한미동맹에 의존한다고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위기와 도전을 극복하기 어렵다.
새로운 안보상황이 조성되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미 한국과 미국은 동북아지역에서 안보적 목표가 서로 다르다. 미국은 무너져가는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고 봉쇄하려 한다. 한국은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고 봉쇄함으로서 얻는 실익이 전혀 없다. 중국의 비약적인 발전이 한국에게는 분명한 도전과 위기이지만, 미국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한국이 처한 위기와 도전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한국은 미국이 시도하는 것과 다른 방식의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그 유일한 방법이 한국과 조선의 전면적 경제협력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즉 한국의 미래는 조선과의 관계재정립에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전작권 환수가 제일 첫번째 매듭이라는 말이다. 전작권을 환수하지 않으면 그 어떤 진전도 불가능하다.
한국은 지금과 같은 경제체제로는 점증하는 모순을 해결할 수 없다. 한국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의 근원적인 원인은 엄청난 빈부격차이며 이를 허용해주는 체제의 문제이다. 그럼 한국의 엄청난 빈부격차가 전작권을 환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질문할 수 있다.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렇다’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의 전작권을 행사하는 한, 한국은 미국적 경제 사회 체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한국의 종속성의 근본적 원인은 군사적 독립의 결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전작권은 미국과 한국을 이어주는 탯줄이나 마찬가지라고 하겠다.
미국이 상승하고 발전할 때는 한국도 그에 따른 수혜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부패하고 퇴행할 경우, 미국이 겪고 있는 거의 모든 부작용과 폐해가 바로 한국으로 이어지고 전이되는 것이다. 한국은 스스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없는 것이다.
한국은 조선과 체제경쟁을 위해서 자신의 내부모순을 개선하고 극복해야 한다. 필자가 누차에 걸쳐, 앞으로 한두세대 이후 조선이 한국의 경제성장을 능가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하는 것은, 한국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오히려 조선에 의한 흡수통일이라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이 자신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전작권 환수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작권이 없는 한국은 자신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할 수 없다. 한국이 미국 금융자본의 논리에서 최소한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바로 전작권 환수이기 때문이다. 군사적 종속을 해소하지 못하면 경제적 종속에서 벗어날 수 없고, 한국이 처한 사회적 문제와 모순에서도 탈피할 수 없다. 한국의 경제적 종속은 직접적으로 군사적 종속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작권 환수를 군인의 문제라거나 안보의 문제만으로 보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한국이 진정으로 조선과의 경쟁에서 살아 남으려면 필요한 변화와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한국은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진입하고 있다. 한국내부의 모순은 점점 심화되고 있다. 빈부격차는 너무 심각해져서 최소한이 국가 공동체를 유지하기도 어렵다. 한국내 첨예한 진영문제의 본질은 심각한 빈부격차에 기인한다. 현재의 한국정치는 첨예화된 진영에 기대는 양당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필자는 그런 점에서 민주당의 위선이 얼마지나지 않아 터져 나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민주당은 말로는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자본 그리고 그 뒤에서 한국의 자본을 움직이는 미국 금융자본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최근 한국의 20-30세대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것도 바로 한국 민주당의 위장과 위선을 정확하게 파악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20-30 세대가 민주당을 이탈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는 전월세 가격의 문제도 결국은 자본의 이익에 민주당 정권이 복무하려고 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 지금 한국의 주택문제는 단순한 전월세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대중들이 자신의 주택을 가지지 않고 월세를 살게 만들고 이를 통해 막대한 수입을 거두려고 하는 자본과 기업형 임대사업을 현실화하려는 연장선상에 민주당이 있기 때문이다.
집값 낮추는 것 어렵지 않다. 노태우가 했고 이명박이 했다. 보수정권이 하는 것을 민주당이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결국 민주당이 세금으로 주택가격을 잡는다고 설쳤던 것은 모두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졌다. 노태우와 이명박과 같은 방법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20-30 세대가 걱정하지 않고 자립할때까지라도 살수 있는 공공주택을 보급해야 한다. 이런 당연한 발상을 하지 못하는 것은 민주당이 한국의 자본 더 나아가서는 그뒤에 있는 국제금융자본의 노림수에 복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다.
지금은 20-30세대가 온건한 요구를 하고 있지만 한국의 모순이 더 심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지도 알수 없다. 자본의 욕심을 억누르지 못하면 공동체는 붕괴한다. 한국에서 자본의 욕심을 억누르기 위한 출발점이 바로 국가의 자주적 권력행사이고 그 출발점이 바로 전작권 환수라고 할 것이다. 전작권은 주권국가의 가장 기초적 기능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전작권을 가지고 있으면 한국은 미국과 같은 사회체제로 변화하게 되고, 일본이 전작권을 가지고 있으면 일본과 같은 사회체제로 바뀌게 된다. 한국이 스스로 자주적 정책을 추진하려면 그렇게 하기 위한 기초적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전작권 환수는 단순하게 군사작전에만 관련되는 문제가 아니다. 모든 문제는 유기적으로 서로 작동한다. 그 유기적 국가기능의 작동 그 근저에 바로 군사적 자율성이 있는 것이다.
출처: https://geopolitics-two-jrh5.vercel.app/blogs/section-1/26-6-19
미국 상원의 전작권 환수 반대를 이재명은 극복할 수 있을까?
최근 주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재명 정권에 대한 우려와 불신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동안 이재명 정권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다. 이재명 정권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시장의 상승에 대한 불안과 불만이 동시에 증폭되고 있는 것 같다. 주식시장의 상승은 오히려 주식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사람들의 상실감과 열패감만 초래하고 있다. 게다가 국민연금이 엄청나게 투입되면서 주식시장 상승의 진짜 과실은 외국인들이 모두 가져가고 그 손실은 모두 젊은 세대가 짊어져야 한다는 우려가 팽배하고 있다. 이런 불만과 불안감이 예상보다 넓게 퍼져 있는 것 같다.
게다가 20대 30대는 전월세의 고고행진과 일자리 부족으로 삶은 점점 더 팍팍해지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주식시장 상승보다 오히려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문제가 적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기도 한다. 주식시장의 과실의 절반이상은 외국인의 손으로 들어가지만, 주택가격의 상승은 오히려 국내에 남아서 내수시장이라도 확대한다는 평가를 하기도 한다. 그런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어서 평가할 능력은 없다. 그러나 그런 문제제기가 있다는 것을 상기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와중에 이재명 정권은 조선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정책을 표명하고 있다.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는 한미간의 긴밀한 안보협력강화 그리고 한일 안보 및 군사협력강화는 오히려 한반도 주변의 안보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반도나 주변에서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그런 우려를 근거없다고 무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재명은 전작권 환수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필자는 이재명의 그런 의지표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결국 의지의 표현은 행동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지조차 없고 말조차 하지 않는다면 전작권 환수는 영원히 불가능할 것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선의 국력은 강해지고 한국이 국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지금 한국은 거의 모든 점에서 역사적 정점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전작권을 환수하지 못한다면 한국은 영원히 미국의 식민지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 병권을 상실한 국가를 진정한 독립국가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은 역사적 상식이다. 한국은 미국의 보호령에 불과하다.
이재명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상당수도 등을 돌리고 있다. 이재명의 전작권 환수에 대한 발언도 결국은 대중을 속이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많이 듣고 있다. 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 말로라도 전작권 환수를 주장하는 이재명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제대로 받아 들여지는 것 같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미 상원은 6월 16일 전작권 환수의 조건을 매우 까다롭게 하는 2027년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다. 그 중에서 전작권 전환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며 한국, 일본은 물론 영국, 캐나다 등 유엔사에 참여 중인 모든 동맹국과 적절한 협의를 거쳤다는 점을 전쟁부(국방부) 장관이 전작권 전환 60일 전까지 의회에 인증해야 한다고 규정한 점은 매우 우려된다. 전작권 환수를 유엔사 참여국은 물론이고 일본과도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한 점은 충격적이다. 미국 상원의 이런 요구를 어떻게 인식해야 할 것인가?
이재명은 사법리스크를 지니고 있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현실화시키는 수단으로 김앤장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다. 김앤장이 미국의 한국대리인이라는 평가를 굳이 하지 않아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것 같다. 단지 모른척 하고 있을 뿐이다. 그만큼 그들의 힘과 영향력은 압도적이다. 사실 한국 자본시장의 절반이상은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으니 한국의 산업은 한국 소유가 아니라 미국 소유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고 하겠다. 그렇게 보면 김대중 이후의 자본자유화는 결국 한국이라는 나라를 명실상부하게 미국의 보호력 혹은 속주 정도로 만들어간 결정적인 계기라고 하겠다.
코스피가 9000을 넘었지만 이런 상황을 보는 대다수의 대중은 환희와 희열보다 불안감이 더 큰것 같다. 젊은 세대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다.
필자는 열심히 전작권 환수를 주장하고 있지만, 점점 더 그 가능성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다. 이재명 정권의 안보국방팀은 강력한 미국최대주의자들이다. 자신의 입장과 이익이 모두 미국을 위해 얼마나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는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권이 전작권 환수를 달성하지 못하면 역대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지도 모른다. 국부를 유출하고, 젊은세대의 미래를 앗아갔고, 한국의 종속성을 제도화시켜서 누가 다음에 정권을 잡더라도 꼼짝 달싹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권이 점점 미국 일변도의 대외정책으로 넘어가고 있어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 그런 나를 어리석다고 하는 주변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그동안 이재명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재명의 전작권 환수를 위해 그를 지지해야 한다는 나를 어리석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이재명 정권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전작권 환수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재명 정권이 미국 의회의 반대에도 불과하고 전작권 환수를 추진할 수 있을까? 그정도 강단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재명이 전작권 환수를 계속 주장하면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는 수도 있을 것이다. 설사 이재명이 강단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지금과 같은 인적구성으로는 불가능하다. 정권의 안보국방팀은 전작권 환수보다 이를 반대하는 세력이 더 많은 것 같다. 정권을 장악한 것 같지만, 사실상 정권을 장악하지 못한 것이다. 정권내부의 인적구성에 혁명적인 변화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런데 지금의 민주당내에서 그런 인물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도 잘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전작권 환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는다. 그것이 유일하게 한국이 지정학적 격변에서 전쟁의 참화에 내몰리지 않고 지속적인 발전을 유지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기회이다. 한국에서의 심각한 빈부격차도 전작권 환수가 없으면 해소되기 어렵다.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거의 모든 모순과 문제는 모두 전작권 환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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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란 MOU 전문보니까 더 충격적ㅣ경환적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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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 #촛불대행진 #내란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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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난동의 큰 그림을 막아낸 대진연?ㅣ김지선, 변은혜 [6월 18일 아무튼 촛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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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간판만 믿었는데"‥JTBC 이어 중앙일보도 1차 부도 (2026.06.19/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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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는 대한민국의 공영 방송 서비스입니다. 위키 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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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2026. 6. 19. #JTBC #중앙일보 #어음
JTBC가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데 이어, 중앙그룹의 모태인 중앙일보도 2백억 원대 어음 부도를 냈습니다. 중앙그룹 계열사 채권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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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란 동결자금 약 9조 해제 방침…미국산 물품 구매만 가능｜지금 이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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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장미] 제정신 차린 트럼프 사이다 발언 화들짝 놀란 중동 그 나라 #세시방 라방컷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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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한국정치, 중동, 러시아, 국제정치, 시사문제를 바라 보는 삐딱한 관점. 여러분의 작은 후원이 방송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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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난동으로 전락한 올림픽공원 시위 ㅣ 김태형 심리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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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자-김태형의 ㅆㄷㄱ] 트럼프 완패, 극우들 어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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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에 무릎 꿇은 미국! 60일 이후 한다더니 G7에서 급 전자 서명! 왜? 부통령이 주목받을까봐.../ 종전 MOU 전문 공개해보니 이스라엘만 개망했네? 사필귀정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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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세금으로 부인 동반 초호화 해외 출장! ‘1회 8400만원?’ 5년간 총 24억?/ 몰디브·코타키나발루에 선거 배우러 갔어?/ 나경원도 남편이랑 관광갔었는지 털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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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입에서 "영원히" 터진 이유 만찬장 뒤흔든 이 대통령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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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858
[이란 현지 보도 14] 미국-이란 간 14개 항의 양해각서(MoU), 강요된 전쟁 종식 및 역내 안보 프레임워크 재편 조건 제시 (전문)
| 저자 및 출처: tPress TV 편집팀 번역: 통일시대번역팀 |
원문제목: Factbox: 14-point US-Iran MoU lays out terms to end imposed war, reshape regional security framework
[사진 출처:tPress TV 편집팀 ]
미국과 이스라엘 정권이 이란을 상대로 도발적이고 불법적인 침략 전쟁을 시작한 지 거의 4개월 만에, 미국은 전쟁을 종식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슬람 공화국(이란)을 전장의 승자로 선언하는 합의에 강제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18일 새벽 이란과 미국 대통령이 전자 방식으로 서명한 이번 양해각서(MoU)는 강요된 전쟁을 종식하고 이란을 주요 강국으로 하는 역내 질서를 재구성하기 위해 설계된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를 담고 있다.
이 문서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적 침략을 중단하겠다는 미국과 그 시오니스트 대리인의 즉각적인 약속을 규정하는 동시에, 이란의 주권, 영토 보전, 그리고 국내 문제에 대한 불간섭 원칙에 대한 존중을 확약하고 있다.
나아가 60일 이내에 최종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포괄적 협상의 일정을 제시한다. 이 문서는 안보 조항을 넘어 해상 안정, 상업용 선박 운항 보장, 제재 완화, 경제재건 지원, 그리고 이란 자산의 단계적 동결 해제 문제를 다루고 있다.
또한 핵심적인 확약,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 메커니즘, 협상 기간 중 일시적인 현상 유지 등과 관련된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구조화된 이행 및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역시 명시되어 있다.
궁극적으로 이 합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구상하고 있으며, 이는 최종 합의를 국제 법질서 내에서 제도화하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이번 양해각서는 미국-이스라엘 축이 전장에서 굴욕적인 패배를 당하고 협상 과정에서 이란에 양보를 강요당한 끝에 나온 것이다.
수요일에 발표된 양해각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1. 이란 이슬람 공화국과 미합중국 및 현재 전쟁에 참여 중인 이들의 동맹국들은 본 양해각서에 서명함으로써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 작전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중단을 선언하며, 향후 서로에 대한 어떠한 전쟁이나 군사 작전도 시작하지 않고 상대방에 대한 무력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자제하며 레바논의 영토 보전과 주권을 보장할 것이다. 최종 합의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영구적인 전쟁 종식과 이하의 모든 조항도 확약할 것이다.
2. 이란 이슬람 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서로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3. 이란 이슬람 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상호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한 최대 60일의 기간 내에 협상을 진행하고 최종 합의에 도달할 것을 약속한다.
.4. 미국은 본 양해각서에 서명하는 즉시 이슬람 공화국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와 모든 방해 또는 저지 행위의 해제를 시작할 것이며, 30일 이내에 해상 봉쇄를 완전히 종식할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선박 통항량은 이슬람 공화국 이란이 설정한 전쟁 전 통항 수준에 비례하여 유지된다. 미국은 또한 최종 합의 후 30일 이내에 이슬람 공화국 이란의 주변 지역에서 자국 군대를 철수할 것을 약속한다.
5. 본 양해각서 서명 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최선의 능력을 다해 페르시아만에서 오만만으로, 그리고 그 반대로 이동하는 상업용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60일 동안 무료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상업용 선박의 운항은 즉시 시작되어 30일 이내에 완전히 확립될 것이며, 이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수행하는 기술적·군사적 장애물 제거 및 기뢰 제거 작전을 조건으로 한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적용 가능한 국제법과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의 향후 관리 및 해상 서비스와 관련하여 오만 술탄국과 협의할 것이며, 다른 걸프만 연안국들과도 의견을 교환할 것이다.
6. 미국은 자국의 지역 파트너들과 함께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재건과 경제 발전을 위해 양측이 합의한 확정적인 프로그램을 수립할 것을 약속하며, 여기에는 최소 3,000억 달러의 자금이 지원된다. 이 프로그램의 실행 메커니즘은 60일 이내에 최종 합의의 일부로 확정될 것이다. 관련 금융 거래에 필요한 모든 승인, 면제 및 허가는 미국이 발급한다.
7. 미국은 최종 합의의 일부로 합의된 일정에 따라 유엔 안보리 결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 결의, 그리고 1차 및 2차 제재를 포함한 미국의 모든 일방적 제재를 포함하여 이슬람 공화국 이란에 대한 모든 종류의 제재를 종식할 것을 약속한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상기 제재를 종식하는 것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인정하며, 상호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협상에서 이러한 문제를 신속히 다룰 의사를 표명한다.
8.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핵무기를 제조하거나 획득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한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상호 합의된 메커니즘을 통해, 그리고 제7조에 규정된 일정에 따라 최소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독 하에 현지 희석을 통해 보관된 농축 물질의 상태를 해결하는 데 동의한다. 양측은 또한 최종 합의에서 합의될 만족스러운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농축 문제와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핵 필요성과 관련된 상호 합의된 기타 사항을 논의하는 데 동의한다. 최종 합의는 본 조항의 규정을 확약한다. 양측은 또한 상기 핵 문제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인정하며, 상호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협상에서 이를 신속히 다룰 의사를 표명한다.
9. 이란 이슬람 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최종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현상 유지에 동의한다. 이란은 자국의 핵 프로그램에서 현상 유지할 것이며, 미국은 이란에 대해 어떠한 새로운 제재도 부과하지 않고 역내에 추가 군대를 배치하지 않을 것이다.
10. 미국은 본 양해각서에 서명하는 즉시 제재가 해제될 때까지 이란산 원유, 석유화학 제품 및 파생상품의 수출과 은행 거래, 보험, 운송 등을 포함한 모든 관련 서비스에 대한 재무부 면제 조치를 즉각 발급할 것을 약속한다.
11. 미국은 본 양해각서의 이행 즉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제한되거나 동결된 모든 자금 및 자산을 완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약속한다. 미합중국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협상 기간 동안 이 자금의 해제 절차에 대해 상호 합의할 것이다. 이 자금은 주 계좌에 보관되어 있든 이체되었든 상관없이 이란 이슬람 공화국 중앙은행이 지정한 최종 수취인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완전히 사용 가능해야 한다. 미국은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모든 승인과 허가를 발급할 것을 약속한다.
12. 이란 이슬람 공화국과 미합중국은 본 양해각서의 성공적인 집행과 향후 최종 합의에 대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이행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데 동의한다.
13. 본 양해각서의 서명에 이어, 제1조, 제4조, 제5조, 제10조 및 제11조의 이행 개시와 이러한 조치의 지속을 조건으로, 이란 이슬람 공화국과 미합중국은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만 배타적으로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이다.
14. 최종 합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구속력 있는 결의를 통해 승인될 것이다.
출처: https://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857
[국제] 트럼프의 이란 전쟁 유턴, 이스라엘의 중동 정복 꿈을 무산시키다
| 저자 및 출처: 미들 스트 아이(Middle East Eye, MEE), 영국 온라인매체 David Hearst,데이비드 허스트는 Middle East Eye의 공동 창립자이자 편집장 번역: 송영애(미주 양심수후원회 사무국장, 미주통신원) |
원문제목: Trump's U-turn on Iran war has ended Israel's Middle East dream
원문출처:https://www.middleeasteye.net/opinion/trump-u-turn-iran-war-ended-israel-middle-east-dream
[사진출처:미들 스트 아이(Middle East Eye, MEE), 영국 온라인매체]
이란을 굴복시키는 데 실패하면서, '대이스라엘(Greater Israel)'의 야망으로 중동 판도를 바꾸려던 시오니스트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산산조각 났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협정의 전략적 목표였으며, 사우디아라비아가 최종 서명을 주저하자 대신 이란과의 전쟁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
미국이 지난 25년간 중동에서 겪은 모든 군사적 실패 중 이란 전쟁은 아마도 가장 치명적인 결과일 것이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예멘, 리비아,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군사 개입과 달리, 이슬람 공화국(이란)은 미국의 또 다른 정권 교체 시도에서 단순히 생존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이란을 향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결코 단 하나의 정권의 운명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의 가장 큰 꿈을 무너뜨린 것은 바로 "백악관 역사상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친구"였다.
-토끼굴
트럼프에게 네타냐후가 초대한 토끼굴에서 빠져나오기로 한 결정은 고민할 필요도 없는 일이었다. 반면 네타냐후에게 트럼프의 이란 노선 유턴은 대재앙이며, 그 여파는 앞으로 몇 세대에 걸쳐 느껴질 수 있다.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트럼프의 지지율은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 트럼프는 자당(공화당) 내부에서 커지는 반대에 직면해 있었으며, 걸프 지역 경제의 마비는 트럼프 가문의 지갑을 타격하고 있었다. 게다가 의회 양원을 모두 잃을 수도 있는 중간선거가 코앞에 다가와 있었다. 트럼프는 베네수엘라식의 빠른 승리를 원했고, 이란이 순순히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진 순간부터 이 80세의 대통령은 심리적으로 완전히 마음을 돌렸다.
이스라엘의 종군 기자들도 한목소리를 냈다. 채널 13의 군사 기자 알론 본 다비드는 이번 전쟁으로 전세가 역전되었다고 말했다. 전쟁 전에는 이스라엘이 미국의 지원을 받는 지역 내 최강의 군사 대국으로 여겨질 수 있었으나, 전쟁 후에는 이란이 가장 중대한 세력으로 부상했다는 것이다. 하아레츠(Haaretz)의 군사 분석가 아모스 하렐은 트럼프와 이란의 합의가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 이후 네타냐후의 가장 큰 안보 실패라고 썼다.
우파 세력의 합창단은 이제 이스라엘이 "독자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고, 이는 내각에서도 논의되었다. 트럼프는 뉴욕타임스에 네타냐후가 자신에게 얼마나 고마워해야 하는지 말하며 이 상처에 소금을 뿌렸다. "만약 이란이 핵무기를 가졌다면, 이스라엘은 두 시간도 버티지 못했을 것"이기 때다.
화요일 프랑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그는 기자들에게 미국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기조를 이어갔고, "합의서 서명 두 시간 전에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공격이 있었던 것은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우파 세속주의 야당인 '이즈라엘 베이테이누'의 지도자 아비그도르 리에베르만은 이스라엘이 탄도미사일 부대를 구축해야 하며 모사드가 이란 정권 전복 노력에만 전적으로 집중하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극우 성향의 베찰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은 "우리 스스로, 그리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이란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캠페인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네타냐후의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나프탈리 베네트 전 총리는 피어스 머건과의 인터뷰에서 "이란 정권에 말하고 싶다... 내가 당신들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악몽이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전략적 좌절
네타냐후의 전략적 좌절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이스라엘의 지역 전략 조각들—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주민들을 축출한 가자지구, 남부 레바논, 시리아의 영토, 아부다비와의 미공개 안보 협정, 소말릴란드를 전방 투사 기지로 사용하는 것 등—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이 프로젝트는 언제든 재개될 수 있다.
그러나 네타냐후가 잃은 것은 이 꿈을 지지하는 현직 미국 대통령의 관심이다. 그리고 조만간 그런 대통령이 다시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 다른 이스라엘 총리가 올해 2월 11일 네타냐후가 트럼프와 했던 것처럼 백악관 상황실에서 현직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아 거짓말을 늘어놓도록 허용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스라엘의 그 누가 부통령 JD 밴스가 대통령이 된다면 자신들에게 그런 짓을 허용할 것이라고 진지하게 생각하겠는가?
이스라엘 기득권층은 가장 가까운 동맹국의 이러한 지각 변동을 감지하고 즉각 배신당했다고 비명을 질렀다. 네타냐후의 입으로 널리 통하는 채널 14의 기자 이논 마갈은 미국의 특별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와 재러드 쿠슈너를 "유대인 녀석들(little Jews)"이라고 부르며 명백한 반유대주의적 행태를 보였다. 그는 트럼프를 패배자라고 불렀고, JD 밴스 부통령을 "쓰레기(scum)"라고 불렀다.
-독소 동맹
가자지구에서의 대량학살이 '이스라엘은 평화를 갈구하지만 전쟁만을 마주하는 민주주의 국가'라는 서구 세계의 오랜 신화를 끝장냈다면, 이란 공격은 군사 동맹국으로서 이스라엘이 워싱턴에서 가졌던 신뢰도에 비슷한 타격을 입혔다.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정치 캠페인의 수사학에서도 명확한 변화가 감지된다. 가장 강력한 친이스라엘 로비 단체인 AIPAC은 민주당원들 사이에서 독소 같은 존재가 되고 있다. 이스라엘의 돈을 받으려는 정치 지망생들이 줄어들고 있으며, 이스라엘이 미국의 외교 정책을 통제한다는 생각이 단순한 반유대주의 음모론을 넘어 공화당원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
미국 여론의 변화 흐름을 극도로 의식한 이스라엘 로비 세력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및 정보 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해 다양한 입법적 시도를 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은 법에 따라 이스라엘의 '질적 군사적 우위(QME)'를 보장해야 한다. 이제 이스라엘 로비스트들은 의회가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에 미국의 정책 결정에서 이스라엘을 최우선시하도록 하는 두 가지 조치를 삽입하려 하고 있다.
미 국방수권법(NDAA)에 삽입하려는 제안 법안은 미국 정부의 모든 부처에서 이스라엘과 미국의 방위 및 안보 협력 통합을 보장하는 '행정 요원(executive agent)'을 두는 것이다. 또한 주요 미군 국방 구매에 이스라엘 기술을 통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정보수권법(IAA)에는 이스라엘 및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아랍 국가들과의 방대한 정보 공유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이스라엘 전략의 세 번째 축은 의회를 우회하여 무기와 기술을 공급받을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현재 초당적인 정치적 감시를 받고 있는 군사적 관계를 법적으로 고착화하려는 필사의 시도다.
-패배하는 티켓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것은 강제적인 행위가 되었다. 본질적으로 내부 정치적 논쟁에 불과한 문제에 군사 캠페인의 논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데 따르는 부담이 커질수록, 미국을 곁에 붙잡아두기 위해 이스라엘이 가해야 하는 강요의 요소도 커진다. 어느 쪽이든 이스라엘은 패배하는 티켓을 쥐고 있다.
이란은 이번 합의를 통해 전략적 레버리지를 강화한 주요 지역 강국으로 부상했다.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을 희생했지만, 핵농축 프로그램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잇따른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은 애초에 핵폭탄 프로그램을 가진 적이 없었으며, 트럼프가 버락 오바마가 협상한 핵 합의(JCPOA)에서 탈퇴한 이후에야 고농축 우라늄 재고를 쌓았기 때문에 이는 큰 희생이 아니다. 트럼프는 테헤란의 핵폭탄 보유를 막았다고 끊임없이 주장하겠지만, 그나 모사드가 결코 막을 수 없는 것은 핵 강국으로서 이란이 가진 기술과 노하우다. 이란이 매년 배출하는 핵 관련 졸업생의 수를 고려할 때, 이 지니는 결코 다시 병 속으로 집어넣을 수 없다.
이란은 또한 억제력으로서의 가치가 입증된 미사일 함대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이들의 미사일 전력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무겁고 정밀한 폭탄들의 폭격을 견뎌내고 생다. 이란과 지역 내 국가 동맹 세력들과의 유대는 처음 공격받았을 때보다 현재 더 공고해졌다. 오히려 이번 전쟁은 이 동맹을 하나의 기능적인 전투 부대로 강화시켜 이스라엘과 걸프 국가들을 향해 조직적인 합동 공격을 가하게 만들었다.
무장 해제는 여전히 미국의 꿈일 뿐이며, 레바논에서 그것은 트럼프의 이란에 대한 생각만큼이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대신 이란은 자국의 동맹국들이 단순히 테헤란의 명령에 따라 켜고 끌 수 있는 권력 투사의 도구가 아니라, 이란이 이들을 방어하는 데 진심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란과 레바논 헤즈볼라의 유대는 상호적이다. 이번 주, 헤즈볼라의 심장부인 베이루트 남부 다히야 입구에는 하메네이 부자의 포스터와 함께 커다란 "감사합니다(Thank You)"라는 문구가 등장했다.
이 모든 상황은 전후 걸프 국가들을 불확실성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그들이 가진 부와 무적의 거품은 터졌다. 걸프협력회의(GCC)는 의미를 잃었다. 미국이 군사 기지 네트워크, 조기 경보 시스템, 미사일 방어 포대를 갖추고 걸프 안보의 보증인을 자처했던 걸프 안보 공식은 이란 드론에 대해 기껏해야 불완전한 방어만을 제공했을 뿐이다. 이제 미군 기지는 가치보다 말썽거리가 더 많은 존재로 여겨진다.
전쟁 중 카타르 내의 논쟁이 미국 중부사령부(CENTCOM)를 쫓아내는 것과 하마스를 쫓아내는 것 두 극단 사이에서 요동쳤다면, 카타르가 중재자로서 트럼프에게 제공한 서비스는 현재로서는 이러한 홉스적 선택("두 가지 파멸적인(또는 극단적인) 선택지 중 하나를 강요받는 절대 비극적인 상황)을 해야 한다는 공포를 진정시켰다.
아랍에미리트(UAE)가 선택한 것처럼, 이란에게 공격하지 말라고 돈을 지불하는 편이 훨씬 쉬운 일임이 밝혀졌다. UAE가 아부다비의 부통치자이자 국가안보보좌관인 셰이크 타눈 빈 자이드 알 나흐얀과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위원들의 회동을 주선했을 때 수십억 달러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부인했지만, UAE는 네타냐후를 영입했다는 사실 역시 부인한 바 있으며 이는 의심할 여지 없는 사실이다.
좋든 싫든, 모든 걸프 국가들은 공격에 대한 이란의 대응으로 인해 차가운 현실로 돌아왔다. 바레인과 쿠웨이트 모두 자국 내 시아파 인구와 관련된 아랍의 봄 시절의 정당성 문제를 안고 있다. 이란이 지역 강국으로 재부상하면서 이러한 문제는 잠재적인 위기로 가득 차게 되었다. 오만이나 카타르처럼 합의를 조율한 일부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보다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모두가 똑같은 전략적 불안감을 겪고 있다. 이제 그들은 누구에게 손을 뻗어야 하나? 중국인가, 인도인가, 아니면 파키스탄인가? 그들의 엄청난 경제력은 이제부터 호르무즈 해협을 열어두고자 하는 이란의 의지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모든 시선은 가자로
트럼프가 합의 조건을 어기거나 이스라엘이 또 다른 공격을 감행한다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열었을 때만큼이나 빠르고 쉽게 폐쇄할 수 있다. 따라서 이란은 어떻게든 이 엄청난 석유, 가스 및 석유 제품의 흐름을 지키는 문지기 역할에 대한 대가를 짜낼 것이다.
많은 것은 이란이 이웃 국가들에게 어떻게 권력을 행사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스라엘의 '승자독식' 선례를 따르지 않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상처 입은 네타냐후는 지역 권력의 상실을 만회하기 위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향한 전쟁을 가속화하려는 유혹을 받을 것이다. 무장한 이스라엘 지배자들을 마주할 때마다 믿을 수 없는 수준의 인종차별을 겪고, 어느 검문소에서나 마음대로 표적이 되어 살해당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네타냐후가 복수심을 품고 인종 청소(토지 정화) 프로젝트를 밀어붙일 것이 예상된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연쇄 살해하는 존재가 되었으며, 더 많이 살해할수록 그들은 더 많이 살해해야만 하는 굴레에 갇혔다. 트럼프도, 터무니없는 이름을 가진 '평화위원회'도 네타냐후가 가자지구의 더 큰 조각들을 장악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다.
하마스는 헤즈볼라나 이란처럼 무장을 해제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체를 다시 점령하더라도 문제는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다. 가자지구는 전례 없는 수준의 탄압을 견뎌낼 만큼 사회적 결속력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가자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모든 가족이 묻히지 못한 친구와 친척들의 무덤 위에 서 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 땅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네타냐후가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을 재개한다면 세계 여론은 다시 한번 불타오를 것이며, 이스라엘은 자국 경제가 글로벌 기업들의 보이콧을 버텨낼 상태가 아님을 깨닫게 될 것이다."
중동은 실제로 변했지만, 네타냐후가 원했던 방식은 아니다. 그의 이란 공격은 지난 4분의 1세기 동안 이스라엘과 그들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사이에 발생한 최초의 중대한 전략적 균열을 낳았다. 그 결과 이란은 더 많은 소프트파워를 갖게 되었고, 시리아가 이란의 궤도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 레바논, 그리고 이 지역의 저항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
끝없는 전쟁과 확장주의 이데올로기를 가진 이스라엘은 조만간 홀로 자신들의 군사력 한계에 도달했음을 깨닫게 될 것이며, 후퇴는 불가피할 것이다. 이는 시리아에도 적용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레바논에도 적용될 것이다. 그러한 프로젝트에 애초에 착수했다는 것 자체가 언젠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실책이었음이 증명될지도 모른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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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무학 작성시간 26.06.21 미 이란 협상애서 누가 가정 큰 이득을 보눈가? 미국 월가의 금융 자본가와 이란에 투자 할 미국 거대 기업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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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지킬 작성시간 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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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해바라기 작성시간 26.06.22 new
저는 파랑새7님등과 같은 기타 다른 분들과 달리 식견이 넓지않아 다양한 국제정세에 대해 잘 모르지만 "이란"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하나 들은게 있습니다.
옛적에 당나라시대때 "안녹산의 난"으로 유명한 안녹산이 지금의 이란출신이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그때 그 안녹산이 당나라황제를 알현하러 갔을때 안녹산이 양귀비한테만 인사를 하고 당 현종에게는 마중인사와 절을 하지않아 현종이 매우 격분했다는 얘기가 있죠?
그러자 안녹산이 현종에게 해명을 하면서 "폐하,저는 호인입니다. 호인에게는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더 중요히 여기는 풍습이 있습니다. 양귀비마마가 어머니같이 생각되어서 그만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죄하는 뜻에서 호인의 춤을 보여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현종과 양귀비 앞에서 칼춤을 추어 현종과 양귀비의 총애와 선망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녹산이 양국충에게 심한 견제와 경고를 받자 결국 "안녹산의 난"을 일으켜 당나라에 큰 타격을 입혔다고 하죠??
그런데 이 안녹산이 페르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이란출신이었다는 일설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