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자본주의에 눈 뜨다
15.07.2013, 11:50
조선(북한)은 공식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이나, 현재 농업분야를 비롯해 신발이나 옷 등 간단한 가정용품을 생산하는 소규모 작업장 다시 말해, 가장 기본적 형태의 시장경제가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외, 좀 더 규모를 갖춘 탄광을 보유한 사기업도 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적 프레임 워크가 전면 부재한 조건에서 조선(북한)사기업의 활동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 조선(북한)은 국영기업과 사기업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서류상 국영으로 되어있으나, 실제 민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이 다수입니다. 특히, 해외무역에 있어 70년대 말부터 조선(북한)은 국영기업 독점화 원칙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해 정부기관, 대기업, 심지어 군부대 등도 민간해외기업을 만들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조선(북한)에 설립된 해외무역기업의 대다수는 원칙적으로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정부기관입니다. 다시 말해, 조선군대 총참모부 도로관리부나 군첩보활동을 담당하는 정부관료들이 기업가 자리에 앉아 군사장비나 첩보에 필요한 도구를 무역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용품을 무역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외무역을 담당하는 회사들은 특수작물에 해당되는 버섯이나 석탄 등 특정 상품에 한해 수출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때 조선(북한)수출경제는 지역농민들과 어부들을 버섯을 따러 산으로 보내거나, 오징어나 명태 수출을 위해 바다로 보내는 시대가 있었으나, 이는 이미 오래 전 얘기로 현재 수출경제는 기업투자가가 나서 수출품을 구매한 뒤, 정부기관의 이름으로 해외무역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은 정부예산, 정부관료, 기업투자가 등 3개로 나뉘어 분배됩니다.
현재 조선(북한)에서 기업투자가가 정부로부터 수출상품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부족한 국고예산를 채우기 위해 적당한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시대로 기업투자가에 있어 자금축적에 장애물이 되고 있으나, 국가입장에서 볼 때 국가예산을 마련할 수 있는 편리한 방도입니다.
따라서, 수출권을 확보한 기업투자가는 지역간부들과의 합의하 암경제가 생성됩니다. 투자가의 자금으로 특정수출상품이 구매되며 이외, 중국 수출품 판매 가능성도 주어집니다.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미리 약정된 일정금액을 국고예산에 넣는 일부터 작업이 진행됩니다.
특히, 탄광이나 금광을 경영하는 대규모 사기업투자가들은 제법 상당한 자금을 창출하고 있으며 조선(북한)의 해외무역회사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고 동시에 지역 유지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대규모 사기업가들은 기업얼굴을 정부기관에 맡긴 채, 그 밖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생산설비를 구입해 생산과 판매 등 실절적인 모든 일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수익금은 국가예산으로 일부는 관여하고 있는 관료들 보수로 그 이후 나머지가 기업가 주머니로 들어가는 공식하 일이 진행되고 있어 일명 '공공민간기업가 방식'이 매우 불안정하게 여겨질 수 있으나, 최근 계속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수출량으로 판단할 때, 제 역할을 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조선(북한)의 현경제성장에 있어 작은 상점이나 신발 가게에서 시작해 탄광, 금광 사업에 손을 대고 있는 사기업투자가들이 차지하는 몫은 상당하며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가는 바입니다.
위 내용들이 어디까지 사실인지?
그리고 위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아직은 확실하게 알 수 없네요.
댓글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철갑상어 작성시간 13.07.21 구분님과 글과 같은 의미라서 내용은 지우겠습니다.
-
작성자써니뱅크 작성시간 13.07.21 미국 일본넘들 후진국에 돈대주고 이자 받아먹고 값싼 노동력 이용헤서 물자 상품 공급받고
금융자본주의외 한국을 수출주도형국가로 만들어 등골빼먹는 자본주의의 역경을 이기고
살려면 눈 똑바로 뜨고 살아야겠지요
-
작성자구분 작성시간 13.07.21 아무리힘들어도 20:46/ 님
북한 핵의 경우 굳이 한방이 안터져도 그 개발자체가 이미 엄청난 일입니다.
핵확산의 경로에 대한 책이나 기사를 찾아보면 말입니다.
북한과 같은 독자적 핵개발은 거의 전무후무 합니다.
졸라, 아주 졸라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핵을 독자개발한 나라는 지금까진 북한과 미국이 거의 전붑니다.
이 북한의 핵개발 자체가 이미 NPT체제를 위협하는 것이고,
그 확산은 예측하기 힘든 패권질서의 붕괴를 초래할 지도 모릅니다.
이정도 쯤 되면 굳이 한방이 아니더라도 미국의 패권질서는 위협받습니다.
뭐, 저는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하세요.
그래야 바로잡을 테니...
-
작성자air22 작성시간 13.07.21 이론적으론 사회주의 자본주의체제 비교는 소유제이죠..쥐나 닭 정부가 구멍가게 몇개 인수해서 정부자산 만들었다고 사회주의라 떠들진 않겄쥬...자본주의 교환가치 에만 목숨건다면 북사회주의 사용가치는 절대 소화할 수 없을 것...적지않은 댓글처럼 북조선의 경제활동은 사회주의 완전승리 과도기에선 지극히 자연스럽다는...
-
작성자서흥남 작성시간 13.07.21 앞으로 잘 살게 되어 간다는 이야기를 어렵게들 하는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