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위법성이 조각된다"의 의미 - 법률용어 (조각되다)의 뜻은?

[정론직필]

일제패망 후 무려 70여년이 넘는데도 남한에서는

아직도 왜색 법률용어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으니...

참으로 참담합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것인지?

이제 곧 남북통일이 될 것인데...그 때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법원 등으로부터 재판결과 판결문 등의 통지문을 받아보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라는 문장이 흔히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용어는 한글로 되어 있으나, 우리 말이 아닌 왜놈들의

용어이기 때문에....일반 한국인들이 그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요.

즉, 일제시대 왜놈들 법전을 공부한 친일매국노들이 해방후 한국법전을

만들 때 왜놈 법전들을 그대로 배끼다 보니 벌어지는 현상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려 70년이 지나도 아직도 그런 용어를 왜 계속 사용하는 것인지?

역대정부들은 그 문제에 도무지 관심이 없었다는 말인지?

암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말의 의미는....범죄혐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어

죄가 되기는 하지만....다른 어떤  특별한 이유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 죄가 있지만, 무혐의 처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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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조각되다)의 뜻은?

 법률 용어 중 ;조각 되다; 의 뜻을 아시는 분 부탁드려요

매칭된 토픽법/법률2010.05.11 수정됨신고

이상운의 질문입니다.

" 조각한다"  또는 "조각된다", "조각사유" 등에서 '조각(阻却)'이 뜻하는 바는,

단순한 사전적으로는, "물리치거나 방해함"  또는 "저지함"을 의미함으로써 어떤 사항을 '부정'하는 뜻을 가지며,

법률적으로는, "성립하지 아니함", "해당하지 아니함" 또는 "부존재(없다)"  "부정함"등을 의미하며, 어떤 요건(적극적인 요건이든 소극적인 요건이든 불문)이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어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리키거나 어떤 사항(요소)이 없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특히 형법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예컨대, "책임이 조각된다"는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위법성조각사유' 또는 '책임조각사유'는 위법성 또는 책임의 성립을 부정하거나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의미합니다.♣

http://tip.daum.net/question/6094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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阻却（読み）ソキャク

デジタル大辞泉の解説

そ‐きゃく【阻却】

［名］(スル)しりぞけること。さまたげること。「刑法上の違法性を阻却する」

そきゃく【阻却】

（ 名 ） スル

さまたげること。妨害してしりぞけること。 「違法性を－する」

https://kotobank.jp/word/阻却-553697

[안드로메달]

아직 식민지니까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겟죠.

[짐모리슨]

법률용어뿐만 아니라 의학 경제 철학 과학용어들 전부 일반인들이 이해못할 말로 도배되어있죠
그이유는 언어를 통해 자기 직업권력을 놓지 않을려는 기득권자들의 횡포죠
병원가면 의사들차트에 감기에 걸려도
듣보잡 영어로 쓰면서 환자에게 세뇌시킵니다
철학도 어렵게 써서 일반인들이 인문학에 접근 못하는거죠
방송은 더하죠
월드컵해설자가 루틴하게 행동하라고 영어로 나불거립니다 피지컬이어떻고
한국말이 버젖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어로 써야 유식해보이는 천박한 사고방식과 미국 사대주의가 문제죠
걸그룹 노래는 아예 영어아니면 노래가 안될정도로

[프리스티]

http://cafe.daum.net/sisa-1/qRPS/66
시간도, 권리도, 영토도 .. 아직 청산을 못하는 ..

[economet]

왜? 알아듣기 어려운 용어들이 쓰이게 되었지?라는 질문을 안 할 수 없죠!

이 "위법성 조각 사유"는 다음의 독일어 법률 용어의 직역이기에 사실 일본인도 이 전문 용어를 새로 만들어 도입했기에 마찬가지로 (일본어 구사 능력과는 별개로) 이해가 매우 힘들다고 하겠습니다!

Rechtswidrigkeitsausschliessungsgrund

Rechtswidrigkeit = 위법성
Ausschliessung = 조각 또는 제외
Grund = 사유/이유

[economet]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첫번째 세상 큰 전쟁

- 제1차 세계 대전

Der erste Weltkrieg
Erst = 첫번째 (1차)
Welt = 세상/세계
Krieg = 전쟁/전투

신조어는 이를 첫번째로 옮긴 이의 이해 및 언어 구사력에 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