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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난 작성시간18.06.21 재밋는주제임니다
실생활에서 일본식용어가 법률용어에만 한정된것은 아닙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도 우리식 용어인 경기(競技)를 놔두고 일본식용어인 시합 (試合)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99.99%입니다 일본식법률용어를 우리말로 순화시키는 작업은 진행되어왔으나 아직도 그뿌리가 남아있는것은 한탄스러운일입니다
범죄구성요건 다시말해 범죄구성의해당성,위법성, 책임성중에서 위법성을 제거 혹은 면제해준다는 의미를 아직도 못고치고있으니 통곡할일입니다 일본헌법과 형법은 독일 프랑스등 대륙법계 영미등 영미법계를 모방한것이지만
사기죄의 구성요건중 기망도 일본식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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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리상자 작성시간18.06.21 왜놈법 자체는 크게 문제있다고 볼수는 없는데 그당시 식민지배
를 위한 특권층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본법에 따른 부칙들을 많이
삽입해 놓음으로 빠져나가는 구멍을 만들어 놓은것이 문제입니다.
어려운 용어들을 나열한 것 역시 일반인이 알지 못하게 함으로서
특권층이 빠져나가기 쉽게 만들어놓은건데 해방후 역시 기득권
보호용으로 그대로 사용하다보니 현재까지도 90%는 그때 만든
뼈대를 그냥 쓰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더욱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직 법관에게 들은 말이니 크게 틀리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할수 있으므로..
햇갈려..^^ -
작성자 짐모리슨 작성시간18.06.21 법률용어뿐만 아니라 의학 경제 철학 과학용어들 전부 일반인들이 이해못할 말로 도배되어있죠
그이유는 언어를 통해 자기 직업권력을 놓지 않을려는 기득권자들의 횡포죠
병원가면 의사들차트에 감기에 걸려도
듣보잡 영어로 쓰면서 환자에게 세뇌시킵니다
철학도 어렵게 써서 일반인들이 인문학에 접근 못하는거죠
방송은 더하죠
월드컵해설자가 루틴하게 행동하라고 영어로 나불거립니다 피지컬이어떻고
한국말이 버젖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어로 써야 유식해보이는 천박한 사고방식과 미국 사대주의가 문제죠
걸그룹 노래는 아예 영어아니면 노래가 안될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