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작성자 oldstone 작성시간11.10.20 먼저 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1. 각 범죄체계론은 <3단계 범죄체계>를 전제로 한 개념들입니다... <2단계 범죄체계>를 주장하는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이 신고전적 범죄체계의 입장이라는 것은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2. 위전착에서 배후가담자에게 협의의 공범을 인정할 수 있는 학설은 일반적으로 엄격책임설과 법효과제한적책임설 두가지를 듭니다... 이외에 고의설의 경우 성립여부에 대한 견해대립이 있으므로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위전착에서 제한적 고의설을 따라 고의범이 성립할 경우에는 협의의 공범이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