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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ldstone 작성시간11.12.31 살인의 고의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식한 범죄의 고의도 살인죄의 고의이고, 발생한 결과도 살인의 고의(발생한 결과가 상해기수가 아니라 살인미수이므로)이어서, 동가치에 해당하여 구체적 사실의 착오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로 절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착오에 관한 학설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구체적 부합설은 그 구성요건이 서로 다르므로 이가치로서 추상적 사실의 착오에 해당하고
법정적 부합설 중 구성요건부합설은 구성요건이 다르므로 이가치로서 추상적 사실의 착오에 해당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