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등 질문 작성자마나아| 작성시간23.05.04| 조회수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oldstone 작성시간23.05.16 첫 번째와 세 번째 질문 - 판례가 그렇게 인정한 것이지요... 특히 세 번째의 경우 판결요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 카드 자체에 대한 절도죄도 당연히 인정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