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시험 막바지라 그런지 갑자기 이 지문들이 너무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가 : a,b,c,d 등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행위애 대한 공동 의사만을 가진 채 상대방인 갑,을,병,정 등과 패싸움을 하던 중 a가 갑을 칼로 찔러 죽게 한 경우 b,c,d는 사망의 결과에 대한 인식이 없더라도 상해치사죄위 죄책을 면할 수 없다. (o)
나 :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라도 상해치사의 책임을 진다. (x)
나 지문이 왜 틀렸는지는 알겠는데 가 지문과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가 지문이 왜 맞는 지문인
지 잘 모르겠습니다 ..
선생님도 무더운 여름 몸조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 막바지라 그런지 갑자기 이 지문들이 너무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가 : a,b,c,d 등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행위애 대한 공동 의사만을 가진 채 상대방인 갑,을,병,정 등과 패싸움을 하던 중 a가 갑을 칼로 찔러 죽게 한 경우 b,c,d는 사망의 결과에 대한 인식이 없더라도 상해치사죄위 죄책을 면할 수 없다. (o)
나 :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라도 상해치사의 책임을 진다. (x)
나 지문이 왜 틀렸는지는 알겠는데 가 지문과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가 지문이 왜 맞는 지문인
지 잘 모르겠습니다 ..
선생님도 무더운 여름 몸조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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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oldstone 작성시간 14.08.29 <가>지문의 끝부분에서 "사망의 결과에 대한 인식이 없더라도"라는 부분과
<나>지문의 끝부분에서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라도" 부분의 차이점을 아시면 됩니다...
<가>지문에서 "인식"은 고의(공동정범에서의 공모)를 의미합니다... 즉 사망의 결과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말은 사망의 결과에 대한 공모가 없다는 말입니다... 즉 사망의 결과에 대한 인식(공모)가 없더라도 그에 대해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 한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지문은 옳은 지문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