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작성자 oldstone 작성시간14.08.29 <가>지문의 끝부분에서 "사망의 결과에 대한 인식이 없더라도"라는 부분과
<나>지문의 끝부분에서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라도" 부분의 차이점을 아시면 됩니다...
<가>지문에서 "인식"은 고의(공동정범에서의 공모)를 의미합니다... 즉 사망의 결과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말은 사망의 결과에 대한 공모가 없다는 말입니다... 즉 사망의 결과에 대한 인식(공모)가 없더라도 그에 대해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 한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지문은 옳은 지문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