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은닉도피죄 작성자거증책임전환설| 작성시간14.09.28| 조회수72|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oldstone 작성시간14.09.28 피고인은 범인도피죄의 방조범입니다...빨간 색 부분은 공동정범에 관한 과거의 판례를 인용한 것이고, 이러한 과거의 판례가 방조범에게도 같은 법리로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