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순직자 희생100% 보상원칙, 일반유족 상이자 2차수권유족 70% 보상원칙 준수

[正 道]

전사순직자 상이1급1항 보상금 균등보상 법적보장

(국가유공자100% 보상대상70% 보상원칙)

◆ 헌 법:

제1조제2항(국민기본권) 제10조(행복추구권) 제11조(평등권) 제32조제6항(근로우선권) 제34조[인간다운삶] 제39조제2항 (군차별금지법) 제75조(위임입법) 헌법침해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법 률:

제1조(목적)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

활의 유지보장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개정2006.3.3.]

<국가유공자>군인보상법제66조사망100% 의사상자보상법제8조제2항 사망100% 재상권보상법제23조제3항손실100% 독립유공자예우법제12조제6항 전국가구소비지출액100%이상 보상,

<보훈보상대상> 군인연금법제23조 연봉의 85-70% 공무원연금법제22조 연봉의70-60%지급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 전상군경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에 귀감으로써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에 대응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 보장 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한다.<개정2006.3.3.>

제4조(적용대상): 희생순서 전몰군경, 순직군경(사망자) 전상군경. 공상군경(상이자)

제1항 가목: 전투 또는 교육훈련 공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자.

제2항 나목: 전투 또는 교육훈련 공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

또는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 된 자.

제7조(보상원칙)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유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동법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①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기준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4조제2항 제3호 해당자 : 별표 1 제2호의 1-1내지 1-8의 1에 해당하는 사망자

법 제4조제2항 제5호 해당자 : 별표 1 제2호의 2-1내지 2-14의 1에 해당하는 사망자

법 제4조제2항 제4호 해당자 : 별표 1 제2호의 1-1내지 1-8의 1에 해당하는 상이자

법 제4조제2항 제6호 해당자 : 별표 1 제2호의 2-1내지 2-14의 1에 해당하는 상이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 정된 자

참고 2014년 현행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희생율별 보상금 지급단가, %

구 분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국가유공자 100%	6.326 2.429	6.049 2.291	4.891 2.196	2.718 1.950	1.919 1.822	1.626 1.529	1.514 1.267	1.386 1.165	1.253 1.064	636 459
보상대상자 70%	5.202 1.700	4.386 1.604	4.057 1.535	1.365 1.365	1.275 1.275	1.070 1.070	887 887	809 809	745 745	253 253

작성자: 2011년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이제복 02-2020-5245[2011.8.23 제18대 국회통과]

◆ 시행령 제3조 제3호 제5호에 해당하는 사망자. 제4호 제6호에 해당하는 상이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한 자.

천안함 사고 사망46명 부상31명 GOP 사고 사망21명 부상9명 거꾸로 가는 보상체계

희생100분률 10등급체계 10%씩 균등보상 국가유공자100% 보훈보상대상70% 보상원칙 무시

다른보상법

군인연금법 제66조 순직자 소령10호봉의 55배 상이자 1-2급  상사1호봉의 12배

재상권 보상법 제23조 제3항 손실100% 보상 의사상자 보상법 제8조제2항 의사자 희생100%

독립유공자 보상법 재12조 제6항 보상금 4.742천원 수당 1000천원 월급여액 5.742천원 전국가구소비지출액 넘계 지급

<문 제 점>

◆ 2013년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반한 역 차별 보상금 지급 사례

★ 독립1-3급 보상 희생100% 보상금 4.742천원+수당1.000천원=월 5.742천원

가중치 90.7%

★ 상이1급1항 보상 희생100% 보상금 4.226천원+수당 2.100천원=월 6.326천원

가중치 100%

특별수당 1.402천원 신설 보상금 겪차를 더 벌려 놓았음 (박기영전문의원지적사항)

★ 전사순직자. 희생100% 보상금1.143천원+수당274천원=월1.417천원 희생 역차별

가중치 22.4% (2014.1.31. 현재 보훈급여액 22.4%수준)

◉ 해 결 방 안

1. 현재 보상체계 법의 이념인 “보편적 정의(正義)와“합목적성(合目的性)”에 반하 고 일반적 체계적 정합성(正合性)에 반하다는 것임.

2. 국가유공자의 근본적인 이념이자 목적은 “희생과 공헌의”정도에 상응하는 보

상과 예우 임.

3. 그러므로 국가유공자 예우법상은 국가를 위하여“희생과 공헌”을 한 사람을 국 가적 차원에서 보상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음.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자에 대한 선후(先後)를 따진다면 사망자가 상이자 앞에 희생이 우선(優先) 될 수밖에 없고 그 이유인 즉“ 국가를 위하여 국가가 부여한 강제적 의무를 이행 중 생명이나 신체를 희생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은 제1차적인 국가적 의무이기 때문 임.

헌법 제23조제3항은 재산권을 국가가 수용 사용제한 하는 경우에도“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는 점을 밝혀 그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있음. 그러니”생명“ 신체에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재산권보다 우선 한다는” 자연적 생태적 권리로써 당연한 논리에 따라 헌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보상은 국가적 의무 임.

◉ 개정 된 법에 의한 희생정도에 상응한 정당한 보상체계 정립원칙

신체적 희생은 생명 상실. 신체상이 정도 등을 통해 과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계량화 할 수 있고 하여야 하는 반면, 공헌역시 그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은 같으나, 계량화에 어려움이 있고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하여 국가와 사회가 처한 상황에 따라 평가될 수 있는 것임.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시대를 불문하고 헌법 국가의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가장 큰 국가적 의무 임,

그 기준은 생명 상실, 신체적 상이내지 장애 정도가 될 수 있는 것이며 국가유공자 예우 법도 의심의 여지없이 수용하고 있음, 보상금을 포함한 각종 보상제도는 이를 기준으로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제3호전몰군경. 제5호순직군경 (사망자) 제4호 전상군경 제6호 공상군경.(상이자) 희생에 상응한 보상체계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사망자 행불자 상이등급별 분류번호 해당자 별표-1 보상체계에 따른 보상원칙.

국가유공자의 희생100% 보훈보상대상자70% 기준 사망자. 상이자. 또는 상이로 인한 사망한자 순서에 따아 보상원칙 정부 및 국회 국가유공자 예우 법 제1조[목적] 제2조(정부시책) 제3조(기본이념)의 법 규정에 의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명시하여 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법적강제규정)

개정 안 2014년 현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희생률별 사망자 상이자 보상금 지급단가  개정 안  별표-1

구 분 희생률별	1급1항 100%	2항 90%	3항 80%	2급 70%	3급 60%	4급 50%	5급 40%	6급1항 30%	6급2항 20%	7급 10%
현 국가유공자100	6.326 2.429	6.049 2.291	4.891 2.196	2.718 1.950	1.919 1.822	1.626 1.529	1.541 1.267	1.386 1.156	1.253 1.064	636 459
전사순직 일반유족	2.429 1.700
현 보훈보상대상70	5.202 1.700	4.386 1.604	4.057 1.535	1.365 1.365	1.275 1.275	1.070 1.070	887 887	809 809	745 745	253 253
일반사망 보상유족	1.700 1.190

상이자 월 급여액 외 각종수혜 국가별도 보상, 전사순직자 희생100% 보상원칙 법 준수,

군인연금법 제66조 및 제67조 군인 일시 보상법 비교

사 망 자 제66조		상 이 자 제67조				천안함사고 전
전사 소령10호봉의72배	순직소령10호봉의55배	상이1,2급해당자 상사1호봉의12배	상이3,4,5,급해당자상사1호봉의8배	상이6,7,급해당자 상사1호봉의6배		순직자소령10호봉의 55배 상이자 상사1호봉의12배

국민성금모금 부사관 이상 8억5천 병사 7억 사망자 46명에게 균등보상 부상31명 위와 같이 지급 함

각종사고 국가배상 및 보상금 지급 사례 <단위 : 천만원>

구분	임진강 물놀이	허원균일병	수지김사건	올리픽 경비견	대구철도사고	서해 교전	대구지하철 화재	천안함 폭 침	인혁당 사건
사망	6명유족 각 5억	유족 9억2천	45억	5억7천	5억8천	4억2천	4억2천	8억5천 병 7억	유족 18억
상이	유족보상	타살배상	배상	보상	2억5천	1억8천	1억8천	1억8천	배상

산재보험산출근거 : [22세대학생기준] 1, 위쟈료 : 名 5.000만원 2, 장례비 : 名 250만원

3, 상실수익액 : 월소득액X2/3 [공제1/3] X호프만계수=5억9천 計 1+2+3= 도시일용근로자 보상금 민법 과실 상계= 4억2천 손해배상 : 근로소득세 납부세액근거 가동연한 60세

<국가유공자 보상법 사망자22.4% 상이자100%> 의 사상자보상법 제8조제2항 사망자100% 상이1-2급 80% 독립유공자 예우법 제12조제6항 1-3급 전국가구소비지출액 100%이상 보상금지급 군인연금법 제66조 순직[사망]자 소령10호봉 55배 보상 제67조 상이자 1-2급 상사1호봉의12배 보상금, 재산권보상법 제23조제3항 손실100% 이상 보상금 지급,

<보훈보상대상자 보상법> 군인연금법 제23조 연봉의 기존85%-신규70% 공무원 연금법 제22조 연봉의기존70%-신규60% 지급

대륙연구소 발표 1992 전사순직자 희생과 공헌에 따른 100% 보상원칙, 보훈심사위원회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재가를 얻어 결정이 난 사항인데도 법 시행자체를 무시하고 있다, 각종수혜,

전사순직자 보상체계 국가유공자 희생100% 전국가구소비지출액 보상원칙, 보훈보상대상자 70% 보상원칙 별표-1 분류번호 해당자 희생10등급체계 10%씩 균등보상 법치에 맞게 별표-1 정립됨에 따아

제4조 제2항 별표-4 보상과 예우 법 정립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요국가 정부예산 대비 보훈예산 비률

국가별	한국	북한	대만	호주	미국	독일
보훈예산%	1.7%	19%	8.2%	5.4%	3.7%	3.4%

주요국가 본인 희생100%대비 유족연금 비률

국가별	브라질	맥시코	필리핀	말레시아	프랑스	뉴질랜드	미국	한국	유족
유족%	100%	100%	95%	85%	80%	80%	75%	70%	22.4%

󰁾 주요국가 국가유공자 지정현황

국가별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중국	대만	일본 이스라엘
군 인	전시평시사상자참전제대군인	전시평시사상자참전제대군인	전시평시사상자참전제대군인	전시평시사상자참전제대군인	전시평시사상자참전제대군인	전시평시사상자참전제대군인	전시평시 군 사상자

주요국가의 경우 군인 전시평시 희생자 보상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데 비해 한국은 희생 외애 공헌을 입법으로 하여 정치적 목적으로 국가유공자를 양산하고 있다,

전사순직자 군 공무와 관련 사망자 국가유공자 희생100% 보상기준

단순사고 일반유족 상이유족 공무 외 일반 사망자 보훈보상대상자 희생70% 보상기준

,  

제19대 국회 유성엽의원 대표발의 이주영의원 전부장판사 서기호의원 전판사 김관영의원 전변호사 박대동 전재경원 출신 강윤진 법사위의원 무소속 강동원의원 등 여 야의원 18명 2014.1.3.의안번호 제3231호 입법발의 2013.4.15.상임위 2차 심의 법률심사소위회 상정 2월 임시국회 처리예정 카드대난으로 다음 임시국회로 미루어졌다 4월국회 필연적으로 조속처리 국회통과 되어야 법치에 합당 함,

2014. 4. 7. 

[正 道]

위와같이 보상체계 정립 법과원칙을 무시 같은 사고 희생자 역 차별 보상, 천안함 사고 사망자 46명 부상 31명
GOP 사고 사망자 21명 부상자 9명 역 차별 보상 법과원칙 사망자 희생100% 상이자 희생100%-10% 까지 희생률별 균등보상원칙

다른보상 법 : 의사상자 보상법 제8조제2항 사망자 100% 상이자 80%-10%까지 보상
군인연금법 제66조 순직자 희생100% 소령 10호봉의 55배 보상 제67조 상이자 희생100% 상이1-2급 상사1호봉의12배 보상
재산궝보상 제23조제2항 모두에게 손실 100보상 독립유공자 희생100% 전국가구소비지출액 100% 넘계 지급 함
헌법 재판소 판시 의사상자 보상법 제8조제2항 및 독립유공자 보상법 제12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