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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正 道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4.05.01 위와같이 보상체계 정립 법과원칙을 무시 같은 사고 희생자 역 차별 보상, 천안함 사고 사망자 46명 부상 31명
GOP 사고 사망자 21명 부상자 9명 역 차별 보상 법과원칙 사망자 희생100% 상이자 희생100%-10% 까지 희생률별 균등보상원칙
다른보상 법 : 의사상자 보상법 제8조제2항 사망자 100% 상이자 80%-10%까지 보상
군인연금법 제66조 순직자 희생100% 소령 10호봉의 55배 보상 제67조 상이자 희생100% 상이1-2급 상사1호봉의12배 보상
재산궝보상 제23조제2항 모두에게 손실 100보상 독립유공자 희생100% 전국가구소비지출액 100% 넘계 지급 함
헌법 재판소 판시 의사상자 보상법 제8조제2항 및 독립유공자 보상법 제12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