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씹빨쌔끼뜰]외국인 무료 운전면허 실시지원 및 각종 다문화 혜택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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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운전면허교실 '효과 만점'

경남경찰청, 무료 운전면허교실 운영

2012년 03월 09일 (금) 16:26:02

이윤기  bynaeil@naver.com

▲ 경남경찰청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료 운전면허교실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140만명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운전면허시험은 내국인과 똑같은 절차로 이뤄지는 반면 외국어로 강의하는 학원이 거의 없고 시험 교재도 충분하지 않아 필기시험을 준비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전국 100여 개 경찰서는 '외국인운전면허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남경찰청은 지난 5일부터 도내 5개 경찰서(창원중부.마산동부.김해중부.함안.의령)에서 결혼이주여성 및 장기체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운전면허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무료운전면허교실은 오는 4월 30일까지 2개월 간 진행될 예정이며, 현재 도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6만5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들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해도 경제적 비용과 외국어로 교육하는 전문학원이 사실상 전무해 운전면허 취득 과정에 어려움이 컸다.

이런 가운데 경찰에서 9개 국어(영어.일본어.독일어.프랑스어.베트남어.태국어.인니어)로 필기시험 교재를 제작하는 등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운전면허 시험 DVD를 직접 구입해 필기시험 교재와 함께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2007년 11월부터 외국인 운전면허 교실을 8회 운영하며 중국(158명), 베트남(357명), 필리핀(41명) 등 총 593명을 합격시켜 국내 체류 외국인 인권보호 및 경찰 위상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외국인 무료운전면허교실은 해당 경찰서 소재 다문화지원센터 및 경찰서 강당 등에서 매주 1~2회 2시간씩 외국어에 능통한 경찰관과 결혼이주여성 중 자국어와 한글에 능숙한 외국인 중 선발 강사요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 내용으로는 운전면허 취득과 안전운전 요령, 자동차 점검 및 관리,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요령, 법적 책임 여부, 기타 생활법률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외국인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1개월 간 홍보기간으로 정하여 수강생을 모집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 실시로 결혼이주자와 체류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적응토록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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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배울 생각은 안하고;;;

이생각부터 들더오??

어느나라에서 이런식으로 혜택주고 그러는지..

울나라 이민 많이가는 호주나 캐나다 미국 이러오?

영주권 따기도 어렵거니와 오히려 돈 들여서 영주권 따서 가서도 차별받고

영주권에서 시민권 따려면  더 힘들잖소...

울나라는 대부분인 다문화매매혼가정들...

어렵다고 필기시험 면제해, 그럼에도 애국가 1절도 어렵다고해서

노래방까지 대령시켜 연습시켜서 국적따게해주고있고....

진짜 심각한것같소 호구같소....

밑에내용은 쇟이 작성한게 아니라

 검색하다 퍼온 2009년 기준 다문화정책과 혜택들

어떤사람이 작성해놓은거라오...

아마 다문화 다문화 더 거렸으니 지금은 혜택이 더 늘어나지않았을까싶소

그리고 다문화혜택보면 지역별로 약간 혜택이 가감이되어 약간 차이가 또 있나보더오

아래부터 퍼온 내용

펌>다문화장려정책과 외국인에 대한 특혜   

작성자 김xx(sophie56)  조회 50 

작성일 2011년 10월 21일 06:30:19 

http://blog.daum.net/bluezip/23

다문화장려정책과 외국인에 대한 특혜


1. 외국인에 대한 특혜

<일자리 특혜>

- 2009년 기준으로 

외노자의 평균급여 200만원 이상에 
무료 숙식제공 (중소기업중앙회 통계). 

반면 동년의 내국인 통계를 보면,

- 내국인의 70%가 연봉 3200만원 미만이고, 
                  38%가 연봉 1200만원 미만이고, 
1000만원 미만이 32% (내국인은 무료숙식제공 무)


- 대기업 조선소의 조선족들은 연봉 3500만원 이상으로 
내국인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 공무원 우선채용,

- 대기업 우선채용,

- 4대보험 완벽 제공,

- 신원보증 완벽 제공,


- 배우지 못한 외노자를 
다문화 홍보 강사로 위촉해 월 200~300만원의 고급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 실업급여 지급 (실업급여주기 위해 저질 외국노동자를 수입한다는 뜻이기도 함)

- 외노자 교육 훈련비 무료 지원


<다문화가정에 대한 특혜>

- 다문화가정에는 수백만원 현금 지원,

- 다문화가정이 애를 놓으면 수백만원 현금 지원

- 다문화가정 보육료 소득에 상관없이 무조건 지급

- 4년내 이혼율이 80%인 인신매매혼을 아름다운 국제결혼이라 우기며 
인센티브를 제공해주고 
(최근 감사원에서는 인신매매혼이라고 여성가족부에 경고한 사실이 있음)

- 고향방문 무료 지원

- 친정가족 2명 초청사업 진행 (홍천군다문화센터)

- 주택 무료 제공

- 지하철 무료 제공

- 보육료 무료 지원

- 운전면허 연수비 지원

- 다문화가정 자동차 관련 지방세 감면 확대 (천안시)

- 문화관람가격을 국가유공자와 같은 수준으로 할인 
(현 정부는, 각 지자체가 다문화에 이런저런 특혜를 줘야
정부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음)

- 피부미용교육 (대전이주여성인권센터)

- 전국 경찰서에 결혼이주여성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듣고 
유사시 곁에서 도와주는 '결혼이주여성담당관'을 운영하고,

- 다문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연간 수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 다문화지원센터만 전국 200여개

- 다문화 후원단체 300여개

-미국.유럽국가들 보다 많은 숫자의 외국인 지원단체


<영주 및 국적 관련 특혜>

- 영주나 국적취득조건은 원하지 않아도 충분히 낮춰주고

- 석사마치면 영주권 주고, 박사마치면 국적 주되 
귀화시험 어려울까봐 귀화시험도 면제해주고

(국적을 얼마나 쉽게 주는지 
동서남아 애들은 한국국적 따기 너무 쉽다고 함. 
그 결과 선진국 중에서 한국 국적 가치가 가장 똥값임)

- 전 세계 후진국 빈민들에게 
한국은 자신들에게 천국이라며 
관광비자, 유학비자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입국하게 만들고

- 지적장애 외국인은 국적취득을 위한 귀화필기시험을 면제시켜주고 

- 극빈국에게 관광비자로 입국하는 것을 허용해주고
(이는 사실상 불법체류를 허용하는 것임)

- 내국인과 위장결혼 후 이혼해도 국적허용해주고

- 동서남아인 끼리 결혼해도 국적주고

<외국인 범죄에 대한 배려>

- 내국 여성만 보면 환장을 해서 
미성년자, 유부녀 가리지 않고 납치, 강제마약 투약후 강간, 살인을 해도 
수사 하는둥 마는둥,

- 동서남아인의 범죄율이 매년 100% 씩 급증 
(국내 인구의 1.5%인 동서남아 노동자의 강간건수가 
국내 총 강간건수의 50%를 차지한다는 경악적 사실. 
외노자 중 상당수가 강간범임에도 불구하고 
범죄사실 확인도 안하고 수입했기 때문)

- 잡혀도 동일범의 내국인과 달리 재판에서 형벌 최소화로 일관하고,

- 어쩌다가 외국인이 피해라도 당하면 
모든 언론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죽일듯이 공격하는 반면

- 내국인은 연일 동일한 피해를 당해도 신문에 기사 한줄 안 뜨고

- 수 많은 국내 남성들이 
인신매매혼에 속아, 재산잃고 거지가 되어 
아무리 언론에 호소를 해도 못들은 척, 언론보도 일체 없고,

- 내국인이 거리 다니기가 무섭다고 호소를 해도 못들은 척하고,

-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웬만해선 추방시키지 않고

- 국내에 들어온 모든 민족들이 
자기 민족들의 조폭을 구성해 끊임없이 
살인, 납치, 매춘, 도박, 폭행, 마약밀매 등을 해도 경찰들이 무섭다며 못본체 하고

- 이슬람인 등이 조직적으로 사업장을 벗어나 
전국 5개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알라! 알라!를 소리높여 외치며 
노동권과는 아무 상관없는 정치투쟁, 종교투쟁을 해도 경찰이 보호까지 해주고



- 5성급의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을 갖춘 외국인 전용교도소를 지어 
양질의 식사 (한식, 양식 등 다양한 식단)를 제공하고 
각종 문화 및 교양 강좌로 교도소내 삶의 질을 천국과 같이 해주고 
(세계 최초라고 법무부 스스로 자랑스럽게 선전. 
이러니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음. 
잡히면 더 편안하게 지낼수 있으니 어느 바보가 범죄행위를 두려워할까?)

- 내국인의 교도소는 시설, 식단, 편의시설, 더럽고 좁은 방 등 
모든 면에서 비교가 안될 정도로 비참하게 만들고

- 내국인에 대한 성폭행, 성추행의 엄청난 증가를 막기 위해 
그들만을 위한 위안부시설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불법체류자에 대한 특혜>

- 불체자는 무조건 무상의료지원 해주고 
(천만원까지는 100% 무상, 천만원 이상은 80% 무상지원)

- 불법체류자가 허구헌날 TV에 나와 활개를 쳐도 소 닭보듯 못본 체하고,

- 불체자가 (한국인과 아무런 혈통관계가 없는 자녀일지라도) 
자녀가 있기만 하면 추방당하지 않고 
자녀의 교육은 물론 그 가정에 최저생계비를 국가가 책임지고 

(한나라당 김성동의이 발의한 
'이주아동권익보장법안'으로 현재 법사위에 계류 심사 중. 
불체자가 얘만 계속 놓으면 
영원히 일안하고 놀면서 편안하게 살 수있음. 
현재 미국의 히스패닉들이 이렇게 살고 있음)

- 불체자를 추방시키면 인권침해로 위헌이라고 
불체자가 낸 위헌소송을 허용해주고 
(이거 위헌판결나면 대한민국은 그날로 끝. 불체자 천국됨, 
세상에 국민도 아닌 외국인이 
그것도 불체자가 낸 위헌소송을 받아주다니 이런 나라도 있나요?)

- 불체자 단속요원은 고작 140명인데 
비자심사로 바빠 단속은 제대로 못하고 
(단속요원을 늘리지 않는 것은 불체자를 허용하기 위한 의도랄 수밖에 없음)

<피선거권 특혜>

-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원도 시켜주고

- 한글도 잘 못읽는 시커멓게 생긴 무식한 방글라데시 출신 외노자를 
국회의원 출마까지 시켜 내국민을 우롱하고

- 세계 어느 나라도 이주역사가 10년도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서둘러 피선거권을 주는 나라는 없음

<거국적인 다문화 추진 전술>

- 한나라당, 민주당, 민노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자유선진당, 
방송, 신문, 삼성 등 재벌,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거의 모든 기관이 밤낮 가리지 않고 
다문화를 지원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선전을 하고 있으며, 

- 외노자와 인신매매혼여성은 
불쌍하니 더 도와줘야 한다고 연일정부와 매스컴에서 국민들 세뇌시키고

- 심지어는 정부가 나서서 다문화를 미화하는 TV홍보까지 하고 

- 다문화를 옹호하는 모든 시민단체에 
정부보조금을 지급해 먹고 살 걱정없이 만들어준 후, 
이들 단체가 열성적으로 다문화를 옹호하거나 
반다문화 움직임을 봉쇄하게 하는 선봉역할을 조장하고 
(이들은 봉사단체가 아닌 국고를 빼먹는 이익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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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주의고 뭐고 간에 우리가 내는 세금 저딴데로 엉뚱하게 새고

정작 자국민은 치료도 못받아서 길에서 죽어나가고있고

알건 알아야하지않냐 싶어 퍼왔어요

[불끈불끈]

이정도 됐으면 진짜 다문화 싫어할 이유가 충분해! 솔직히 다문화가 왜 좋은거야? 지네나라에서 살면되지 우리나라왔는데 차별안하면 됐지 내가 내 밥이랑 옷가지 내줘야함?????

[니가뭘알겠니]

아 진짜 지네가 왔잖아 아무튼 ㅋㅋㅋ아니
최소한의 보호만 하라고 시밬ㅋㅋㅋㅋㅋ
저새끼들 안그래도 무섭고 시바 범죄 존나 아
진짜 정신 차려라 ㅋㅋㅋㅋㅋㅋㅋ국가여

[피노키용]

왜이래 도대체???!!!!

[니가참아에르메스]

ㅋㅋㅋㅋ몇년도 글이냐 이거.. 실제적으로 다문화는 백인과의 결혼제외하고는 동남아나 중국쪽에서 오신 분들이랑 결혼한 가정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저런 혜택 하나도 못받음. 제도의 사문화가 된지 오래임...ㅋㅋㅋㅋ 그리고 한국은 이미 선진국 반열이고, 코리아드림도 어느정도 개도국에 많이 퍼져있는 만큼 타인종에 대한 복지정책은 꼭 필요하고... 괜히 외국에서 타인종에 대한 복지정책을 펼치겠냐...
연어하다가 댓글들 반응보고 개놀랐네

[니가참아에르메스]

애초에 관료제는 사회가 다변화하고 있는만큼 행정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자국내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게 필요함.. 그래서 요즘에 고위관료에 여성할당제를 하고 있는거고... 한국에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만큼 사실상 그들을 대표하는 사람도 필요한게 현실인데... 무조건적으로 배척하고 필요없다고 느그나라로 꺼지라하는 건 아닌 것 같네... 프랑스에서도 한국인이 정치관료로 당선된 사례도 있는데... 너무 편협한 시각의 글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