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죄 확정…대법원 판단 근거는?

작성자사회복지사1급|작성시간18.01.25|조회수411 목록 댓글 2

출처 :http://sports.khan.co.kr/bizlife/sk_index.html?art_id=201801251017003&sec_id=560901

김진태 의원은 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인 2016년 3월 12일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허위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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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드라이아드의샘 | 작성시간 18.01.25 어이가 없더라
작성자당신정말이지도대체 | 작성시간 18.01.25 반면 2심은 “실천본부가 김 의원의 공약이행률을 3위로 평가하고 공표했다는 문자는 일부 세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다르거나 다소 과장됐다고 볼 수는 있어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해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어이가 없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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