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흥미돋]"이니 곤란하게 하지말고 낙태죄 폐지는 국회에 요구해라" 팩트 짚어줌

[INTJ]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421&aid=0003018750

여기 기사 베댓이고

소드, 쌍코등에서 보는 논린데

팩트 짚어줌

[법령의 폐지절차]
http://www.moleg.go.kr/knowledge/legislation;jsessionid=liGxfydUwhPMheAHu2AxMqXNpYm5PvInoLeHMUuyAz41e7OrrdUneG1lQZk1pVPk?pstSeq=44207





법률의 재개정, 폐지는


정부입법과, 의원발의 둘다 가능함


국회로 대통령이 법안발의하는 것도 가능하고, 국회통과 된 법을 대통령권한으로 거부할 수도 있음


그리고 실제로 청와대에서 법안발의 많이 해. 특히 경제관련으로. 그거 하려고 법제처가 있는 건데


계류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의회를 설득하는 경우도 많아. 대통령이라는 게 결국은 사회 갈등을 조정하고


청와대는 법 만드는 사람이 아니니 청와대에 청원하지 말라는 건 그냥 정부는 식물정부 하라는 소리나 다름없음. 정부에서 하는 일 대부분이 법에 따른일이고, 정부조직법, 세법등 법률수정사항도 많은데


그리고 애초에 청원하는 이유가 결국은 여론조성용& 여론압박용 아닌가


국회에 하든 청와대에 하든 어디에 하든 시발ㅋㅋㅋ


애초 문재인이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고 그 일환으로 만들어진게 청원인데 문재인 귀찮게 하지 말라고 지랄지랄ㅋㅋㅋㅋ

[rocco]

우리가 대통령은 외교만하고 총리짱짱맨국가도아니고

[뭘하든되더라]

말만 하지 말고 행동 좀 했으면.. 누가 보면 입으로 대통령 하는 줄 알겠네 이번에도 트위터 하나 적었다고 올려치기 장난 아니던데^^ 문재인은 우리가 분노하는 성차별적 수사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고 몰카가 나쁘다는 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 삔또 이상하게 잡아서 이때싶 올려치기 노노해 입페미는 나도 방구 뀌면서 할 수 있음

[토르 찌찌]

입만 터는거 개꼴보기싫으니까 일 제발 똑바로 해라 ; 존나 대통령이 신임? 하나하나 대댓 달면서 우기는거 봐 ㄹㅇ이상함

[닉네임123456]

싸우자는거야 뭐야
하여간 과한 사람들이 문제임

[벚꽃 스파클링]

대의민주주의 하랬더니 육아민주주의하려고 그런건가..
내 의견과 맞다 = 지지 / 내 의견과 다르다 = 소통시도, 불발 시 지지철회
이게 기본 아님? 어느 멍청한 정치인이 뭘 해도 우쭈쭈 우리 누구는 알아서 잘할거야^^ 하는 사람들이랑 너 맘에 안들어 지지 안함!! 하는 사람 중에 전자 손을 들어주겠음ㅋㅋㅋㅋㅋ 간단하게 생각해봐도 알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