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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부아르 작성시간18.05.15 청와대에 요구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국회에 압력 쎄게 넣어야함 법률의 제정 개정 폐지의 발의는 정부도 할 수 있는게 맞는데 결국 본회의에서 국회의 의결정족수(재적 과반수에 출석 과반수)를 충족해야함 이거 안되면 암만 정부 압박해서 낙태죄폐지 발의되도 말짱 도루묵임.. 사실 낙태죄폐지를 가장 속행하게 만들 수 있는건 헌재의 위헌 판결임 간통죄가 4번이나 위헌법률심판 대상에 올라서야 비로소 위헌판결 뜬거 생각하면 낙태죄에 대해서도 헌재에 압력 강하게 넣어야함 결국 낙태죄 폐지를 포함한 여성인권개선에 대한 요구는 정부 일방에 대한 비판을 넘어 더 확장되고 다각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