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토론싸워야제맛]선별적복지vs보편적복지

작성자9997251|작성시간20.03.07|조회수2,422 목록 댓글 17

출처 : 여성시대 9997251

선별적복지
장점: 특정대상에 맞춘 복지로 적은비용으로 고효율을 기대할수있음, 맞춤형복지 수월함(대상에 따른 유연한 서비스 변화 기대가능)
단점: 사회적낙인(ex. 무상급식 전 반에서 급식비 지원받는 학생에 대한 시선), 행정비용이 더 쓰일수도 있음

보편적복지
장점: 누구나 받게되므로 사회적낙인x, 사회계층 어디에 있는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단점: 비용이 많이 들어서 부자에게도 세금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 맞춤형 복지가 힘들어서 세심함이 조금 부족할 수 있음


여시들의 선택은? 다들 이유도 같이 적어주면 좋을것 같아요~!!!! 뭐는 틀렸다고 무작정 배척하는 태도는 자제해주세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닉을뭐로해야돼 | 작성시간 20.03.07 복지는 보편적이여야 한다고 생각함. 그리고 ㄹ혜랑 문재인대통령님 대선토론에서더 이거 관련한 주제 나왔어서ㅜ봤던거 기억난당
  • 작성자오리온 대단한 나쵸 | 작성시간 20.03.07 ?넘나 당연히 보편적 복지.,
  • 작성자알바티나니까그만해 | 작성시간 20.03.07 보편적 복지

    우리나라 복지 재정은 GDP 대비 거의 바닥을 기어다님. 이건 어느 정권만의 문제가 아님. 시장경제의 불가피한 부작용을 국민이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국가에 최소한의 보호도 요구하지않아서임.

    국민들이 복지에 대한 체감율이 높지않다는게 원인이기도 함. 복지체감율을 위해서라도 보편적 복지로 방향 잡아야함.

    원래 국가는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침해받으면 보호해줘야함.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가가 시장경제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걸 ‘빨갱이, 공산주의’로 몰아세우는 수꼴때문에 시선이 곱지않음.
    그러면서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엄청 부러워함.
  • 작성자R=vd 연봉4500 | 작성시간 20.03.07 보편적복지 무조건 보편적복지
  • 답댓글 작성자R=vd 연봉4500 | 작성시간 20.03.07 선별적복지는 선별하느라 세금이 더 들어 그리고 복지가 낙인이 되면 안되잖아 무료급식 먹는 거지라는 낙인은 안되잖아 무조건 보편적복지 수평적복지를 이루어야 해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