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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9997251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3.07 난 보편적 복지! 일단 급식비 관련 사회적 낙인으로 상처받는 어린애들 너무 많이 봐왔어서...인것도 있고 무상으로 뭐해주면 포퓰리즘이다 뭐나 난리치는데 솔직히 사람들 다 부러워하는 북유럽이 일단 복지천국이고 세금 50퍼 떼가도 아무도 불만없더라고 나같아도 내는만큼 돌아오는게 있다면 기꺼이 세금낼것같아 근데 덴마크같은 경우는 부자들이 세금내는거 싫어해서 스위스 같은데에 돈 옮겨버리기도 하더라ㄱㅋㅋㅋㅋ솔직히 웬만큼 부자아니면 보편적복지가 다수한테 이득일것같아 내가 추구하는게 자본주의보단 사회주의 개념이라...(북한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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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알바티나니까그만해 작성시간20.03.07 보편적 복지
우리나라 복지 재정은 GDP 대비 거의 바닥을 기어다님. 이건 어느 정권만의 문제가 아님. 시장경제의 불가피한 부작용을 국민이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국가에 최소한의 보호도 요구하지않아서임.
국민들이 복지에 대한 체감율이 높지않다는게 원인이기도 함. 복지체감율을 위해서라도 보편적 복지로 방향 잡아야함.
원래 국가는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침해받으면 보호해줘야함.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가가 시장경제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걸 ‘빨갱이, 공산주의’로 몰아세우는 수꼴때문에 시선이 곱지않음.
그러면서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엄청 부러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