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중국 속국’ 논란 국적법 개정안 반대 청원 20만명 돌파

[Vittoria]

 출처 : 여성시대 Vittoria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584221 

‘중국 속국’ 논란 국적법 개정안 반대 청원 20만명 돌파

앞서 지난달 26일 법무부는 한국과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낳은 자녀는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 취득 신고만 하면 한국 국적을 얻게 되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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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6세 이하 자녀는 별도 요건 없이, 7세 이상은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경우 국적 취득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국적 취득 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본래 국적까지 유지해 이중국적을 보유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영주권자가 아닌 한국에 거주하는 화교 등 2∼3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권자나 한국과 역사적·혈통적으로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가 우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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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법안의 수혜 대상 대부분이 중국 국적의 화교 자녀들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개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국내 출생 영주권자 자녀는 지난해 말 기준 3930명이며, 이중 중국 국적자가 3725명으로 95%를 차지하고 있다.

전문은 출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7991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대체 누구좋으라고 만드는 법..?

[새콤달콤레모네이드]

동의햇다

[독고쌍필]

짱깨한테 돌아벌엿냐고ㅠㅠ

[쓰레빠야]

이거 진짜 심각함 ㅠㅠㅠㅠ 눈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