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정상화(검찰개혁) 사실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는 여시..? 이리와!!!!! 진짜 별거없음💙 진짜.. 너무 간단해서 허탈;

[흥미돋]검찰정상화(검찰개혁) 사실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는 여시..? 이리와!!!!! 진짜 별거없음💙 진짜.. 너무 간단해서 허탈;

작성자재극기휘날리며|작성시간22.04.06|조회수1,883 목록 댓글 27

출처 : 여성시대 재극기휘날리며

(글 작성의 편의를 위해 검찰개혁과 검찰정상화를 혼용합니다)

단군이래 최고의 그리고 마지막 개혁의 기회인 지금!!

· 검찰정상화 ·

검찰에 권력이 엄청나게 쏠리고 부패했단건 알아!!!!

근데!!!!!
뭘 어떤걸 정확히 구체적으로 검찰정상화라고 하는지는 몰랐음!!!!!!!
걍 검찰개혁법 이라는걸 통과시키면 되는줄?
아니면 특검법이 검찰개혁인줄....?
▼그럼 김용민, 이수진의원의 “특검”은 뭐야?▼
추가예정

뭔가 찝찌입한 느낌에
시사타파 김용민 나온 4월 2일 한시간짜리 다 들어봄
이수진 의원님 블로그도 ㅈㄴㅈㄴ 탐독함

세줄정리하면
검찰정상화 핵심은 이거야

1. 수사권 기소권 분리
2. 전관예우(전관특혜) 차단
3. 공수처 보안

그리고
저 세 개를 법으로 제도화한 모든 법안들이
(넓게 보는 의미의)
검찰정상화=검찰개혁인거임!!!!!

2020년 12월 이수진 의원님 블로그

검찰개혁법이 따로 있거나 특검법이 검찰개혁인줄 알았던 난 조금 당황했지만...

좁게는 1번을 중점적으로 포함하는
이수진 / 김용민 / 황운하
셋의 법을 얘기함

나머지 2 3번도 세사람의 법안 속에 조금씩 다 녹아있음ㅇㅇ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면
자연스럽게 검찰 힘이 지금보단 빠질거라 전관예우도 적어지고
검찰에 치이는 공수처도 지금보단 커지고 힘이 세질테니까

이미 2019년부터 검찰개혁에 대한 수많은 법이 있었지만
매번 무산되고 계류되고 반려되길 수백번....
저 세명것도 예전부터 발의된 검찰개혁 법안들을
리뉴얼 한 느낌이라 보면 돼

특히 이수진의원님은 검찰개혁 관련해서
검찰을 A-Z 전부 뜯어고치려는 사람으로 태어난 수준으로
온갖 세세한 것들을 아주 세밀한 개정안으로 올려서
이수진의원님의 검찰개혁 법안들은 진짜로 10개가 넘어감
이름 같은데 날짜 다르잖아?
읽어보면 내용은 다달라

이 글에선 저 셋의 검찰정상화를 위한 법을 살짝 비교해볼게
민주당도 조만간 저 셋중에 하나 고르게 될건데
아무래도 분위기가 이수진의원님 법안 쪽으로 기우나봄..?

간단히 살펴보자

이수진의원님의 수많은 검찰개혁 법안들 대충 읽어봤을때
저 표에 적은 법안 3개가 검찰개혁 1 2 3에 가장 직관적으로 들어맞아서 정리표에 넣어봤음

국회의원이름, 법안이름, 법안내용 간략정리 순서 | 난 전문가 아니라 자세한건 다를 수 있어!

다시 말하는 핵심!

셋 다
1번 수사권 & 기소권 분리는 기본베이스임

이수진의원님의 검찰개혁 법안이 너ㅓㅓ무 많아서
그중에 또 뭐만 민주당에게 픽될지는 몰라

이수진의원님은 1, 2, 3번이 골고루 되어있고
김용민은 검찰을 폐지하겠습니다
황운하도 이수진 베이스로 김용민 버무린 느낌

김용민의원 공소청법안 제안이유에 ㄹㅇ로 검찰청 폐지라 적혀있닼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수진의원님이 블로그에

2020년 12월

이렇게 적은걸 보면 저거 하나만 채택될수도 있고?

이왕이면 이수진의원님 법안들 여러개 통과됐음 좋겠닿ㅎㅎ

아무튼 검찰정상화는 이게 다야
쉽지?

이수진 김용민 황운하 세명 법안 중에
걍 암거나 딱 한개만 통과시켰어도
진작에 수사권 기소권은 분리되고도 남음

고작 하나만 통과시켰으면 될 걸
딱 하나만 통과시키면 되는 이 쉬운걸
몇년 내내 172석 갖고도 통과도 못 시키고 ㅅㅂ
이제와서 뭔 이해를 못한다 어쩐다 그러는지???
알면 알수록 화만 치밀어오름🤬

김용민 의원거 제안날짜봐 2020년 발의야 ㅅㅂㅆㅂc8

검개법 통과 이후나(특수청, 중대본 등등)
검찰개혁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147 공약인 검찰청 예산안도 알면 좋은데
검찰정상화 심화?단계같아서 글을 따로 써볼게

그래서 저 법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데?????
국회???
무슨 단계야???

국회 문턱도 못밟고 법사위에 계류(정체) 중이어요 ccc8🤬🤬

▼법사위 설명글▼
https://m.cafe.daum.net/subdued20club/ReHf/3783990?svc=cafeapp

▼검찰정상화 총정리 세줄정리 ver.5▼
https://m.cafe.daum.net/subdued20club/ReHf/3794948?svc=cafeapp

▼그럼 김용민, 이수진의원의 “특검”은 뭐야?▼
추가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