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theqoo.net/square/2094689764
피터슨국제정책연구소 (미국 싱크탱크)
: ㄴㄴ 아닐걸
왜냐면
▲고학력 여성(76%, OECD 중 최고)의 결혼 기피
▲여성의 과도한 가사노동 부담 (85%, 인도일본터키 다음)
▲혼외자(2.7%, 최하위) 차별
▲높은 교육비 (가처분 소득 대비 교육비 지출 14%, 최상위)
그래서 제안하는게
① 혼외자녀 또는 비정형 가정(동성애 커플 등)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한 법적차별 철폐
- 이러한 자녀들과 임신 후 직장 복귀하는 한국여성의 모든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캠페인 시행
② 결혼 장려를 위한 이민법 개정
- 특히 고학력의 한국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결혼이 장려되어야 하며 외국인 배우자를 맞이하기 위한 유연한 이민규정 필요
-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 사이에 태어난 아이에게 출생 시민권 부여
근데 뭘 어쩌든 출산율 단기적 변화는 힘들듯ㅋ
걍 노답인거 인정하고 보육/ 교육기관 규모나 슬슬 줄이셈
"It is too late to avoid a lasting baby bust."
웃긴건 이거 기재부에서 돈주고 의뢰해서 나온 결과임ㅋㅋㅋ
*** 대유행의 광범위한 영향: 한국의 재정 전망 및 출산율 전망’ 보고서
The ***'s long reach: South Korea’s Fiscal and Fertility Outlook
Jacob Funk Kirkegaard (PIIE)Policy Brief 21-16
June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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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고사배 작성시간 23.03.09 보고서에서 제안한 사항을 지원하는게 지금처럼 한남과 결혼하고 출산하라며 밀어붙이는 것보다 부동산 구매에 불리한가?
아님 저출생 극복 방안을 시행하는 정부부처의 성차별적 시각이 문제인건가?
기혼 여성의 노동력을 이용해 정부가 제공할 복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선가?
진짜 잘 모르겠음 왜지? -
작성자7:59:26 작성시간 23.03.09 돈 주고 의뢰는 왜 했으며 나온 결과는 읽기는 한건지 참 의심간닼ㅋㅋㅋㅋㅋ 왜 저쪽 전문가들이 한국처럼 만물 여자탓 할 줄 알았나보지? 단 한줄이라도 한녀탓 할게 있었으면 얼~~~~~마나 우려먹었을까.. ㅋㅋㅋㅋㅋㅋ 근데 팩트로 두들겨 맞으니 눈가리고 아웅하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뭐하고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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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RK800 작성시간 23.03.09 언론에서나 출생률 낮다고 떠들지 나라 정책이런거보면 안급한거 맞음 진짜 애들이 없어봐 고아수출 절대안하지ㅋㅋㅋㅋ 그냥 한국 남자댕이들한테 가내노예(여자)하나씩 붙여주려고 개소리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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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니 죽이는생각 작성시간 23.03.09 돈주고 물어보고 개무시할거면 왜물어봤어 그돈으로 미혼모 지원이나 했으면 그게 더 출산율에 도움됏을텐데 그정도 뇌가리도 안돌아가는 으메이징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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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느그릉 작성시간 23.03.12 흐린눈 개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