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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흥미돋]뎁 vs 허드 보고 느낀 미국 배심원제도가 진짜 악의근원인 이유

작성자후루룩짬뽕|작성시간23.08.16|조회수4,408 목록 댓글 9

다수결로 유죄 무죄를 판가름한다는게 이해할수가없음ㅋㅋㅋㅋ…
심지어 배심원들 대다수가 6동양인 남성9이었다매????다수는 멍청하고 전문가가 아무리 알려줘도 지식 이해하는 사람 반절도 안될텐데, 그럴거면 판사 변호사들을 왜 엘리트로 뽑음?
애초에 범죄라는건 강자가 약자한테 하지않나
대부분 강자에 이입해서 사고하고, 인기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적으로 강자인데 이게 말이 되나?????
그리고 예전에 식민지 시대였을때는 대부분이 노예제도에 찬성했고
심지어 여성들도 여성 참정권에 반대했는데…
저런 구식 사고방식 갖고 어떻게 사회가 변화하겠냐고

배심원제도 하고 있는나라 영국 미국인데
마녀재판 브렉시트 히틀러당선 트럼프당선 전부다 멍청한 다수결때문에 벌어진 일들임…
다수결이 옳다? 수많은 실험결과를 통해 다수일수록 책임감은 사라진다는게 밝혀짐

심지어 영국은 아직도 국왕 존재하고 미국은 간선제도아님? ㅋㅋㅋㅋ하다못해 쟤네 오락거리로 하는 스포츠도 다수결이 아니라 심판이 있는데 사람목숨과 인생 왔다갔다하는 형사재판이 다수결이다?????? 와… 진짜 멍청한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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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후루룩짬뽕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08.16 스텐텀블러 흠 내 글의 논지는 미국 영국만 배심원제도가 있다는게 아니고 유달리 피해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공정하지 않은 재판이 많은것같아 쓴글이였어.. ㅠㅠ있냐 없냐의 단순한 체크보다는 …. 배심원제가 우리나라보다 강력한 미국의 경우 피해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요소가 많으니까
    뎁 허드 사건도 찾아보면 엠버가 배심원 선정되는 단계부터 불공정하다고 목소리낸게 많았거든
    예를들면 아빠가 배심원 신청했는데 완전 다른사람인 아들이 배심원으로 오질않나… 근데 법원에서는 주민등록번호가 다른데도 같은집에 사니까 괜찮다고 함
  • 답댓글 작성자민족의아로아 | 작성시간 23.08.17 후루룩짬뽕 응 한국에도 국민참여재판 있는데 형량 적게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암암리에 소문나서 성범죄자들이 많이 하고싶어한대
  • 작성자세인트 엑소시스트 | 작성시간 23.08.16 나도 저래서 배심원제도 반대야 재판부가 어이없는 판결내릴때 배심원제도 도입해야된다고 하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똑똑하고 약자인권에 관심많은 사람들이 배심원일때만 유효한거임
  • 작성자12:48 | 작성시간 23.08.16 문제가 많은 걸 알지만 강자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거라면 바뀌기 쉽지 않겠다. 너무 안타깝고 마음 아파..
  • 작성자야호충뒤져라 | 작성시간 23.08.20 조온나 인정 리걸마인드를 배심원이 가지고 있을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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