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dogdrip.net/519014988
2023년 3월부터 정신과적 진단만 있으면 신체적 장애가 없더라도 정부가 조력하는 '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캐나다에서 법안이 개정됨.
법안 가결 전부터 캐나다에선 이게 노숙인, 빈민 등을 표적으로한 빈민살해법이라고 격렬한 반대에 직면했는데 그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통과됨.
그 결과는 위에서 보다시피 우려했던대로 (혹은 의도했던대로) 푸드뱅크 등을 이용하는 빈민과 가난한 은퇴독거노인들이 가난에 지쳐 존엄사를 택하기 시작함.
존엄사 신청법을 이들을 돕는 복지단체 직원에게 문의하기도.
그러니까... 빈자들이 자살하도록 유도해서 빈곤퇴치(물리)를 실현하고 있는 것임...;;;
캐나다의 존엄사 인정범위는 꾸준히 넓어져왔는데,
법안 시행전인 2022년에는 전년대비 34% 늘어난 1만 3천 500건이 시행돼 무려 정부주도 조력자살 시행건수 '세계 신기록'을 세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약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증가하면서 이런 증가세를 보였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
이거 1만3천500건이 인구 4천만 간당간당한 캐나다에서 나온 수친데
인구 5천만인 한국 연간 자살건수가 1만3천500건쯤 됨...
경기침체가 가속 중인 올해는 존엄사 건수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란 전망.
원인중 하나론 캐나다의 돌아버린 집세가 꼽히는데, 일단 캐나다도 코로나 기간 부동산 폭등을 겪으면서 일반적인 중산층도 감히 집을 살 엄두를 못내게됐고, 설령 월세를 살려고 하더라도...
벤쿠버 원룸 평균 월세 3천불. 이거 '부부 가구 세전 소득' 평균의 절반 이상 수준임.
그래서인지 참고로
캐나다인 1/4 이상은 노숙, 가난을 정부가 존엄사 사유로 인정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음.
단.풍.당.당.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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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뚝스한남딱스 작성시간 24.05.02 존엄사는 복지중에서도 제일 나중에 만들어야하는 복지야..국가가 사람을 벼랑 끝으로 모는데 거기서 존엄사를 지원하면 그건 국가적 타살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자살하는 사람들중에 실직자들과 생활고땜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이 자살을 진정으로 '원해서' 하는것 같아? 실제론 더 살고싶은데 환경이 못살겠으니까 죽음을 선택하는거란말야. 존엄사 먼저 지원하기 전에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숙자들이 직업을 찾을수있게 각종 교육시스템과 심리상담을 지원해야됨..빈곤한 노인들도 구제해야됨.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고? 한국 gdp 스웨덴,북유럽 국가들보다 높아.할 수 있는데 안하는거야..국회의원 월급을 봐 이렇게 돈 많이 받는 의원들이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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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뚝스한남딱스 작성시간 24.05.02 세금이 늘어나는데 누가 좋아하냐고? 세금관리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가적 신뢰를 만들면 해결임.한국은 국가가 신뢰성이 없어서 문제지 ...괜히 유럽국가들이
수정자본주의 복지국가를 지향한게 아냐 그게 아니면 자본주의는 망할수밖에 없거든. 이걸 어디서부터 손대야할지 깝깝하다 -
작성자silverwews 작성시간 24.05.02 존엄사를 존중하면 저기서는 그럼 다리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하려는 사람도 구급대원이 안살리게 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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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더플라자호텔서울 작성시간 24.05.02 슬프다 뭔가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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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울라불라물라 작성시간 24.05.06 부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