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fmkorea.com/7068667978
[ 시간이 지날수록 폭증하는 유럽의 대중국 무역 적자 ]
유럽은 조 바이든의 대중국 관세 정책을 좋아하든 말든 따르게 될 것이다. 왜냐고? 안그러면 중국의 약탈적 중상주의무역 정책에 의해 초토화 될 테니까.
유럽은 이미 중국의 압도적인 제조 능력으로 과잉 생산하는 상품들이 덤핑 하는 제 1 목표이고 유럽내 자동차, 배터리, 친환경 자재들은 죄다 중국산으로 교체되고 있으며 이는 중유럽의 사민주의적 시장경제 모델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의 타격을 입힐것이다.
[ 급락중인 영국의 GDP 대비 제조업 비중 ]
영국도 미국의 대중국 관세 정책을 따르거나 빚더미에 신음하는 중국 기업들이 경기 침체인 중국 대신에, 과잉 생산 공산품을 쏟아낼 시장으로서 같이 공멸하던가 양자택일의 때가 오고 있다.
만약 후자를 받아들인다면 이미 쇠락한 영국의 제조업 기반은 길어도 10년내 소멸할 운명이고. 이래도 못깨닫는가? 우리 세계는 이미 경제학 교과서에서나 나오는 자유무역의 이론적 득실을 얘기할때가 아니라는것이다.
[ 주요국 소비시장 규모 ]
개방 경제는 중국과 같이 기괴할정도로 왜곡된 경제와는 도저히 공존할수 없다. 현재 중국 경제의 소비시장 규모는 세계 13% 수준에 불과하지만 생산 규모는 31% 가 넘는다.
그러면 중국 자국에서 소비하고 남는 잉여 생산분인 세계 생산량 18% 에 달하는 막대한 공산품들은 어디로 가겠는가? 다시 말해 이 중국내 소비와 생산간의 불균형은 자연스러운 수요 공급 법칙에 따른 무역흐름이 아니란것이다.
[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주요국 무역흑자 비중: 독일 일본 미국 전부다 나락 보낸 중국 ]
중국 관영언론에서 주장하는 " 중국 경제의 활력과 창의성 " 을 상징하는건 더더욱 아니고. 이건 국제정치 논리에 의거해서 실행되는 중국 공산당에 의해 주도되는 초과잉생산 전략의 결과물일뿐이라는것이다.
현재 중국의 무역흑자는 중국 GDP의 5% 로 확대되었고 이는 캐피털 이코노믹스와 같은 싱크탱크에 따르면, 2008년도에 중국이 세계 제조업을 초토화시킬때의 2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한다.
[ 트럼프시기 미국 중국간 관세전쟁 ]
즉, 이런 중국의 과잉생산은 중국이 미국, 인도, 유럽등 주요국들의 산업기반을 모조리 박살내기 위한 목적을 가진 산업적 공습이라는것이다.
미국과 인도는 정부 보조금을 받는 중국 기업들에 대해 무역장벽을 세워 이에 대한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나, 유럽은 그저 도륙되기 직전의 가축과 같이 무방비상태이다.
1차적으로 온 차이나 쇼크는 중국이 서구 다국적 기업들에게 개방한 후인 1990년대에서 2000년대초로 미국과 유럽 기업들은 중국의 막대하고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해서 자국 노동자를 고용할 필요가 없어졌기에, 인건비를 매우 절감해 " 인건비 차익 " 을 누렸다.
1929년 대공황 이후 전례가 없던 수준으로 미국의 GDP 대비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폭발했고, 이는 서구 자본과 중국 공산당의 결합이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서구 정치권이 세계화를 조율하는데 있어 완벽한 실패를 했다는 말이기도 하다.
[ 중국에게 잃어버린 미국 제조업 일자리 ]
재해수준으로 몰려오는 중국발 수출은 미국과 유럽 정부들에게 값싼 물가와 인플레 안정이라는 이유 하나로 용인되었다. 그러나 이제 그 용인한 대가 즉 영수증이 날라오는걸 우리 두눈으로 목도하고 있는것이다. 서구 민주주의 통합성의 붕괴로 말이다.
미국 국책 경제 기관에서 2016년에 발행한 " 차이나 쇼크 " 란 논문의 결론은 중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며 직접적으로 실직한 미국인만 최소 550만명이며 실질 임금을 감소시켰을뿐 아니라, 공업 단지에 의존해 생계를 이어가던 지역 사회를 절멸시켰다는것이다.
[ 서구의 포퓰리즘 우익 정치인들 : 트럼프, 르펜, 게르트 윌더스 ]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일자리를 잃은 미국 제조업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 및 이런 노동자들의 소비에 의존해 돌아가던 자영업자를 비롯한 지역사회들이 경제적으로 파멸하며 절망에 빠졌기에 도널드 트럼프와 같은 비민주주의적 후보를 지지하는 민주주의마저 내버릴수 있는 광신도들이 되었다.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은 이를 편향된 내러티브라고 일축했다. 중국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수출경제에서 소비경제로 전환하며, 세계 모두가 이익을 공유하고 상생하게 될 것이라고. 하지만 2024년 오늘날까지 그러한것은 1도 일어나지 않았다.
[ 중국 GDP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 ]
북경대 경제학 교수인 마이클 페티스에 따르면 중국의 소비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고 생산 설비를 늘리는 투자 비중이 오히려 늘어 42-44% 라고 한다.
이는 1780년대 영국이 산업혁명을 한 이래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보지 못한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수준의 역대최고 GDP대비 투자 비중이다. 즉 중국과 같은 초거대국가에게는 더더욱 부자연스러운 현상이란것이다.
[ 파란선 : 중국에서 팔린 부동산 매물 하늘색 : 시공 시작항 부동산 ]
소규모 수출경제로 잘나갔던 한국, 대만, 홍콩등의 아시아 호랑이들조차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고작 30% 초반대였다는걸 생각해보면.
시진핑은 이미 중국의 오래된 경제 모델에서 최악인 부분으로 회귀하고 있다는것이다. 현재 중국 부동산 버블 붕괴와 개개인들의 대출 급증으로 인해 일어난 소비 감소에 의해 야기되는 중국 경제 침체를 막기위해.
[ 선진국 제조업 비중 모두 하락중이고 중국만 상승중 ]
중국은 민중을 통제할 정치적 수단으로서 세계 제조업과 일자리 및 생활이 파멸되든 말든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리고 이보다 더욱 분노하게 만드는점은 시진핑이 중국의 친환경 산업 패권을 위해서 기존 무역룰 따윈 개나주고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글러브도 안끼고 주요국들의 면상을 가격하고 있다는것이다.
게다가 이는 현재 미국, 유럽, 한국, 일본등에 의해 주도 되는 자유주의적 보편 세계 질서에 대한 쿠데타 전복 시도이며, 미국은 1차 보다 훨씬 대규모로 오는 2차 그리고 3차 차이나 쇼크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것이다.
조 바이든이 말하길, " 중국은 유럽에서 제조업을 파멸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에선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가만 두고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
이어 그는 " 중국 상품이 미국을 마음대로 휘젓도록 놔두지 않겠습니다. 미국 전기차의 미래는 미국 노동자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상. " 이라고 선언했다.
지난주 바이든이 중국에 대해 매긴 관세는 엄청난 수준으로 전기차에는 100%, 태양광 및 반도체엔 50%, 철강 및 알루미늄과 리튬 배터리등엔 25%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바이든의 이런 결정은 다가오는 선거를 의식해 시행한 긴급조치에 가깝고, 본격적 보호무역주의로 선회했다고 보긴 힘들다.
경제학의 아버지인 애덤스미스 조차 자유무역의 한계를 인정한바 있다. 그는 영국 선박으로만 물류를 운송해야한다는 항해법의 지지자이기도 했는데 안보적 이유에서다.
그것은 영국 상선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로, 국가의 안보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질때를 대비해, 영국의 해군력에 도움될 선박규모는 항시 유지가 되어야한다는것이다.
[ 중국 무역 흑자 사상 최고치 ]
너무 당연하게도 정상적인 자유무역이랑 일방이 아닌 쌍방간의 이익이 될 때 성립한다. 그러나 상대국이 자국에 적대적이고, 레닌식의 ' 한 국가는 이익을 보고 타국은 일방적 피해를 보고 파멸 ' 해야된다는 제로섬 이념을 가진채 무역 한다면 자유무역은 성립할수 없다.
바이든의 관세가 적용되는 중국산 상품들은 중국에서 수입하는량 대비 4% 에 불과하다. 트럼프가 했던 모든 무역국들의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와는 비교가 안된다.
대공황 이후 시행된 스무트 할리법과 같은 무역국 전체에 대한 고율관세 또한 아니고. 국소적이다. 시진핑은 " 중국의 과잉생산 같은거는 존재할수 없다 " 라고 항변한다.
[ 세계 태양광 수요인 390기가 와트의 2.5배 수준인 861기가 와트를 생산하는 중국 ]
정말로 그런가? 2022년 중국의 태양광 생산은 310 기가와트, 2023년엔 567 기가와트, 내년엔 1,000기가 와트인데 이는 미국에 수십년간 설치된 모든 태양광 규모보다 5배나 많은 생산량이다.
중국의 전기차 물량공세는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다. 캐피털 이코노믹스가 추산하기를 2021년 중국은 100만대의 자동차를 수출한 반면 단 2년만에 2023년에는 480만대를 수출했으며 그중 4분의 3이 가솔린이나 디젤차라고 한다.
현재 중국에서 내연기관 자동차들은 판매금지 조치에 처해지고 있고, 이로 인해 중국의 내연기관 자동차 시장은 오히려 쪼그라들고 있으며 중국내 자동차 판매량의 절반은 이미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다.
그리고 이렇게 쪼그라드는 중국의 전통 자동차 시장대신 소비해줄 시장으로 물색된것이 바로 미국, 유럽, 한국, 일본등의 세계 자동차 시장이다.
[ 중국이랑 가격 경쟁으로 인해 원가도 못남기고 적자보는 유럽의 풍력터빈 기업들 ]
중국은 이미 유럽의 태양광 산업은 1. 기술 베끼기 2. 저렴한 인건비를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 후 저가 공세로 말살시킨지 오래다.
그리고 중국은 그와 똑같은 전략을 풍력 터빈에서도 써먹고 있으며 유럽에서 풍차들을 위한 풍력터빈 생산 기업들은 초토화되는중이다. 이어서 전기차 배터리 시장도 이미 중국의 가성비 전략으로 죄다 잠식당하고 있고.
[ 유럽산 전기차 판매 비중 감소 ]
이제 그나마 남은 유럽 전기차 시장이 중국의 다음 목표이며, 벌써 유럽 전기차들을 똑같은 전략인 무지막지하게 싸면서 품질마저 좋은 중국제 전기차들을 쏟아내는걸로 몰아내고 있다.
중국은 이에 열성적인데 배터리같은 부품보단 완제품인 전기차에선 더 많은 이익을 거둘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유럽 기업과 노동자들의 손실이란 대가가 수반되고. 유럽의 정치 경제는 이런 충격에 맞설만한 대비가 전혀 안되어있다.
[ 미국, 중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GDP 변화 ]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등 유럽 주요 선진국들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15년간 0% 에 가까운 완전 정체의 수렁에 빠져 있었다. 코로나 이후 회복조차도 거의 빈사 직전의 병자 수준으로 형편없고.
공공부채율은 폭증중이며, 재정 긴축책까지 실시하고 있는 지지경이다. 그야말로, 유럽을 지탱할 정치의 중심은 유럽 곳곳에서 붕괴중인 셈이다.
[ 시진핑의 세르비아 방문 ]
여기에 시진핑은 5월초 유럽에 싸대기를 직빵으로 먹였다. 파리에 잠깐 머무른 후, 헝가리와 세르비아의 친중 정치인들과 대동한게 그것이다. 그러나 시진핑은 외교에 있어서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될 것이다.
시진핑이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기는데 도움을 주면 줄수록, 유럽 국제주의자들이 자유무멱을 주장할때의 말빨과 체면이 안설것이기 때문에.
[ 유럽이 미국 중국등에 도태되어 죽을수 있다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연설 ]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매길지 최종결론 내는것에 대해 7월에 할 것이라 발표했다. 그러나, 유럽이 중국에 거대한 관세 장벽을 칠거라는것은 너무나 뻔해서 점쟁이나 무당에게 물어볼 필요조차 없다.
그리고 유럽의 관세는 결국에는 전기차뿐 아니라 태양광, 풍력터빈, 배터리등 중국의 친환경 산업 관련 수출품 전부에게 적용되기 시작할것이다.
유럽은 미국과 중국 사이 누구의 편도 들지 않은채, 제 3의 길을 추구하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현실이 그렇게 놔두지 않을거니까.
3줄 요약 :
1. 중국은 자국 소비 역량을 훨씬 초과하는 과잉생산으로 영국과 유럽의 제조업을 파멸시키고 있으며 이는 경제학적인 수요-공급 법칙에 벗어난 중국의 패권전략에 따른 움직임.
2. 지금까지 서구는 물가안정등의 이유로 저렴한 중국산을 용인했으나, 고부가가치 제조업과 같은 유럽의 밥그릇은 물론 친환경 산업 같은 유럽의 미래 전략 산업조차 중국이 독점하면서 유럽의 일자리와 경제성장률 그리고 우익 포퓰리즘으로 인한 민주주의 훼손으로 대가를 치르는중.
3. 이렇게 유럽은 신산업으론 나아가지 못하고 고부가가치 제조업은 중국에 잠식당해 15년넘게 0% 성장을 하는 와중, 중국에게서 수입만 증가해서 대중국 적자가 폭증할뿐 아니라 중국이 러시아마저 지원하는 이 현실에 결국 유럽은 결단을 내리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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