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헌재는 지금 5 대 4... 탄핵, 앞으로 더 만만치 않다

[고앙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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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지금 5 대 4... 탄핵, 앞으로 더 만만치 않다

소수파 3인 포함 6명, 1년 내 교체... 보수화 가속 전망

같은 날, 비슷한 성격의 사건에서, 똑같은 5 대 4 결론은, 현재 헌법재판소의 지형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진보적인 소수파 3인이 똘똘 뭉쳐 있지만, 보수적인 4인이 역시 뭉쳐서 다수파를 형성하고 있다. 더 나아가 개별 헌법재판관들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향후 헌재의 방향도 엿볼 수 있다. 한마디로, 현재 2건 심리중인 검사 탄핵(손준성, 이정섭)이든, 정치권에서 공개적으로 터져나오는 대통령 탄핵이든, 막상 헌재에서는 통과가 만만치 않다.

[친일파 자멸소취]

탄핵이 쉬운줄 아나봐 진짜 존나 멍청함

[딸기쿠키프라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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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투마이]

하... 윤석열 정부에서 엄청 많이 임명하던데 ㅠ 후........... 1년 내 교체라니 ㅠ

[자색고구머]

아개빡쳐

[F A K E R]

저기까지가는것도만만ㅊㅣ않음.. 탄핵이장난이냐진짜 ㅋㅋㅋ빡대갈같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