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폰서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064599?sid=102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과잉 경호 논란을 부른 배우 변우석의 사설 경호업체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16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경호업체의 무단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현장 통제를 강화하는 등 사설경호업체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공항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적 조치와 관련해 "권한 남용이나 강요죄 여부 등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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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관계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현장에 공항경비대 자회사(인천국제공항보안)가 있었으나, 공사 직원이나 경비대는 사법권이 없다 보니 사설 경호업체의 행동을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사법권이 없는 공사 직원들은 '그러지 말아달라'고 계도하거나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신고할 수는 있어도 직접 제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한다고 해도 이를 통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국토교통부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유명인을 보호하기 위해 사설 경호업체가 활동하는 영역에 관해서 규정을 두기가 모호하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경호업체가 다른 여객들이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통제를 했을 때 사법권이 없는 공사가 처리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인가가 불분명한 것 같다. 그간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디까지를 '과잉 경호'로 볼 것이냐, 어디까지 제재할 것이냐에 대해서 국토부, 공항공사, 공항경찰단을 포함한 관계기관들의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 기준, 방법, 절차 등을 정비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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