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한국은 이민으로 인구문제를 해결할수 있을까?

[흥미돋는글]

출처: https://www.fmkorea.com/7260455782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인 55년생~74년생은 매년 90~100만명대가 태어났음. 엄청난 숫자지.

그에 비해 작년에 태어난 2023년생은 23만명밖에 되지 않음.

그렇다는건,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사망하기 시작하는 2040년대부터 우리는 연간 수십만 가량의 인구감소에 직면할 것이며, 2050년대쯤부터 최악의 경우 연간 7~80만명의 엄청난 인구감소가 우리를 찾아올 것임.

즉, 이민으로 인구감소를 해결하려면 2040년대부터 최소한 연간 50만명 이상의, 2050년대부터는 최소한 연간 7~80만명의 이민을 받아야 된다는 것임.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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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캐나다의 사례

수십년간 이민 목적지로 명성이 높던 캐나다는 2022년에 약 43만명의 이민자를 받았음. 인구 확대를 통한 국력 확대를 노리고 이런 적극적 이민을 받은 것인데, 통상 '선진국에서 인구 증가는 호황을 가져다 준다'라는 통념과 다르게 캐나다의 이민 확대정책은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켰음.

저렇게 이민을 확대한 결과, 집값이 급상승해 가처분소득의 후퇴를 가져왔으며, 저숙련/저임금 인력의 지나친 공급으로 이들 직업들의 처우가 정체되었음. 심지어 이민자의 대다수가 영어를 쓰는, 즉 말이 통하는 인도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게 수십년간 이민 목적지로써 명성이 높던 캐나다의 사례라는걸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음. 그 캐나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한국에서 이런 식으로 연간 50만명 이상의 인력 유입이 이루어진다면?

2. 과연 이민자가 무한히 나오는 화수분인가?

혹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함. '다른 나라보다 문턱을 크게 낮추면 어차피 올 사람들 많음 ㅎㅎ'

뭐 정말 '몸만 오면 받아준다' 수준으로 문턱을 낮추면 이론상 가능은 해보임. 근데 과연 그렇게 온 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노동력으로써의 역할을 할수 있을까?

세계 문해율 지도임. 한국은 2008년 조사에서 문해율이 97%를 넘겼고, 그 이후로 더 이상의 조사는 의미없다라고 판단해 조사를 하고 있지 않음.

대표적인 이민공급처였던 구 공산권 국가들의 경우 경제 발전으로 이민자의 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동유럽은 서유럽이라는, 중앙아시아는 러시아라는 막강한 경쟁자가 있음.

그리고 이들의 경우 출산율이 낮아 이미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국가들임. 물론 중앙아시아는 이 대열에서 예외지만...

말이 통하는 러시아가 말 그대로 흡성대법을 시전해 이들 인구를 빨아들이고 있는 중임. 짤은 인구 1000만명의 타지키스탄에서 발생하는 연간 러시아 이민자 수인데, 눈여겨볼것은 2022년에도 무려 17만명이 이민을 갔다는 것. 다들 잘 알듯이, 2022년이면 전쟁으로 남자는 징집될 위험성까지 있는데도 저런 수치를 기록한 것임.

왜 흡성대법이라고 했냐면, 원래 2019년까지 구 소련 구성국(=독립국가연합) 출신 이민자는 배우자+미성년 자녀만 데려올수 있었는데, 이젠 부모+형제자매까지 데려올수 있게 되었음.

추가로 이에 요구되는 거주기한 역시 서서히 축소하다가 올해 완전히 없앴음. 그렇다는 것은 이론상 자신이 데려온 부모+형제자매가 다시 그들의 배우자, 자녀들, 심지어 장인장모까지 다 끌어올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니 진짜로 '몸만 오면 받아주겠다'에 가까운 정책임.

외노자가 주로 오는 지역은 동남아도 있지 않느냐고 하지만, 동남아도 경제가 발전하면 이민은 줄어들수밖에 없으며, 동남아는 이제 출산율이 높다고 보긴 힘든 지역임. 태국은 말할 것도 없고, 대부분의 국가가 출산율 1대로 접어든 상태.

거기에 다른 선진국들도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유럽 대비 이민 목적지로써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한국은 어느정도 교육받은(대졸 그런게 아니라 단순노동을 할수 있는 중~고졸 정도라도 한 사람들) 이민자를 그쪽에 우선적으로 뺏길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몸만 오면 받아주겠다' 정책으로 이민자를 충족하려면 사실상 난민에 가까울 정도로 교육수준이 처참한 인원들까지 다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되면 생기는 문제가 장기간의 재사회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임. 그리고 그에 필요한 비용은 절대 공짜가 아니고.

하물며 말이 통한다는 탈북자들조차도 하나원에서 수개월간의 재사회화 교육을 받고 나오는 판인데(거기에 정착금+취업장려금, 병이 있을 경우 의료보험 혜택, 정착도우미/보호관 배정 등의 혜택을 추가로 받고 있음.), 말조차 안통하는 이들의 재사회화 교육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소모해야 할지 알수조차 없는 상황임.

3. 과연 국가 정체성 문제는?

미국 같은 이민자의 나라로 출발한 국가와는 다르게 한국은 엄연한 민족국가이며, 지정학적 특성상 이를 탈피하기는 쉽지 않아보임.

그런데, 이렇게 수십년만에 원주민보다 이민자가 많아질 정도의 대규모 이민을 받는다면 이들에 대한 동화가 가능할까? 중국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하는것마냥 수용소를 만들어놓고 인권 전부 박살내가면서 세뇌하지 않는 이상(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제1세계 국가에서 그런 식의 방법이 가능할지도 의문이고.) 어떤 형태로든 갈등은 일어날수밖에 없지 않나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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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오래된 주장이긴 하지만 가끔씩 언급되는게 2010년의 삼성경제연구원의 '이민 1159만명 받아야'라는 연구결과인데, 이것조차도 40년간 매년 20여만명 남짓을 받고 거기에 이들의 가족 초청이민을 추가로 받는다는 시나리오였음.

이조차 지나치게 급진적인 주장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 상황에서 사실상 저 정도 내지는 저 정도보다 조금 적은 정도가 실질적으로 받을수 있는 이민의 한계선으로 보이는데, 당연하지만 인구감소를 막기에는 택도 없는 숫자임.

따라서 이민으로 인구감소를 완화할수는 있어도 해결은 불가능함.

https://www.fmkorea.com/7260141364

* 최대한 통계청/인구관련기관에서 최신자료로 찾아봤지만

최신자료가 비교적 오래된 경우들도 있고

업데이트하는 주기도 다 달라서 시기가 통일이 안 되어있음

미국 23년 1월 3억 3423만 > 24년 1월 3억 3589만 166만 증가 

일본 23년 6월 1억 2452만 > 24년 6월 1억 2389만 63만 감소 

독일 22년 12월 8311만 > 23년 12월 8344만 33만 증가 

프랑스 22년 6814만 > 23년 6837만 23만 증가 

영국 21년 6월 6702만 > 22년 6월 6759만 57만 증가 

이탈리아 23년 5899만 > 24년 5898만 0.7만 감소

(감소폭이 너무 작은 게 이상해서 찾아보니까 net migration이 전년 대비 13000이나 늘었던 게 큰 거 같음

+ 저기서 23년 12월 기준이고 24년은 3,4,5월 즈음이 기준인데 표시가 안 되는 걸지도)

한국 23년 6월 5139만 > 24년 6월 5127만 12만 감소 

스페인 23년 4월 4823만 > 24년 4월 4869만 46만 증가 

캐나다 23년 2분기 3973만 > 24년 2분기 4101만 128만 증가 

호주 22년 12월 2626만 > 23년 12월 2696만 70만 증가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느끼는 게

1.캐나다는 최근에 이민자를 정말 많이 받았고

2. 한국 일본은 확실히 서양 선진국들이랑 달리 

이민자를 안 받고 그냥 감소하는 쪽이며

3. 이탈리아는 저것보다 훨씬 감소한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민으로 겨우 떼우는 중인 거 같음 

[대박대박스]

진짜 문제다

[땀배달기]

진짜 문제다…. 교육이랑 복지로 출산율 높여서 인구 높이는게 더 낫지않나… 이 세대는 글렀고 다음세대교육부터 시작해야지 하긴 이것도 어렵겠다 이미 사회에서 여성지위는 낮고 여성범죄는 높은데 가르친다고 될 거였음 진작이었겠지.. 물론 지금은 가르치려고 하지도 않았지만

[Miguel Ohara]

있는 인구를 잘 쓰면 될 것 같은데 그냥 단물만 빨아먹고 버리려고 하니까..

[Cnwjjq]

뭔 통일이야 ㅋㅋ; 동독 서독 통일 후 독일여성들 자살율 늘었다는 글이나 봐라

[엑소 유재석]

22 통일이나 이민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