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칵.cxxx]딥페이크 '알면서'법안 이메일총공같이하자ㅠ

[위글위구르]

출처: x (https://x.com/dawnhi5423/status/1838984031066796095?s=19)

n번방도 어물쩍 넘어가니 10대들이 그거보고 멀쩡한 지인 사진갖고 이사달이났는데
그와중에 '알면서'라는전제조건을넣어 다 몰랐다고 빠져나갈수있는 법안을 통과했대
지금이 우리나라 한남들 상식을 바로세울 마지막골든타임이라고생각하는데 국회가 이렇게 빠져나갈구멍 크게 두는게 이해가안돼..
본회의 10시라니까 그 전까지만이라도ㅠ

https://docs.google.com/document/u/0/d/1yhn0GZyClGpJw9eZd3BBS3R6uXwXHrrbOB9X4W551gc/mobilebasic

이메일 총공 내용

이 링크들어가면 바로 긁어서 보낼수 있는 메일주소들이랑 내용 있어!!

제목은 정해진건 없고 나는
"딥페이크 법안에 대해 요청드립니다"라고써서 보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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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 붙여넣기 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이번에 터진 텔레그램 사건도 n번방 사건 때 안이하게 만든 법 때문에 가해자에게 제대로 된 책임을 지게 하지 않아서 20만 명이 넘는 새로운 형태의 범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참혹한 사건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에도 법망을 빠져나가도록 안일한 법을 만들면 같은 과오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다움"과 "고의성"에 대한 법적 해석이 악용된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사건 당시의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즉각적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을 의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피하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법적 허점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고, 가해자가 법망을 빠져나가도록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알면서” 부분이 범죄자들에게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대안을 마련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법적 조항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증거 수집 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대안이 법에 반영되어, 더 이상 피해자가 고통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집에서숨쉰채발견]

https://naver.me/FEUmSlhT
잘 된것같아!!!관심가져줘서 너무고마워ㅠ여시들 최고야진짜

[부리에게]

집에서숨쉰채발견 헐 미쳤다 알려줘서 고마워!!! 사랑한다 자매들 … ✊

[집에서숨쉰채발견]

https://naver.me/FEUmSlhT
우리가 해낸것같아 여시들아!!!!최고다ㅜㅠ큰일은 여자가한다!!!!!
다들 수고했어ㅜㅜㅠㅜ고마워고마워!!!!!!

[exhaustion]

미친 우리가 해낸거야??? 와
좋은 기회, 소식 알려줘서 고마워!!

[아후다지겹다]

내가 이걸 놓쳤다니 다들 고생했어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