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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단독] “선생님 예뻐서” 딥페이크 제작 학생, 교육감이 대리 고발

작성자나프탈렌향|작성시간24.09.26|조회수3,200 목록 댓글 20

출처: https://naver.me/GEXZo3Fc


이번 사건은 피해 교사 2명이 경찰에 직접 수사를 의뢰해 수사가 진행됐다. 그럼에도 교육감의 대리고발 결정이 내려진 이유는 피해 교사의 소송비용 지원을 위해서다. 교원보호공제에서는 원칙적으로 피해교사가 직접 제소했을 때 소송 비용은 지원하지 않고, 교육감 대리 고발했을 때 형사소송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인천교사노조도 “교육감 대리 고발 전까지 피해 교사는 변호인 조력 없이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에 놓인다”며 “대리 고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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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예쁜거보자 | 작성시간 24.09.26 교육감 굳
  • 작성자토마토주스좋아 | 작성시간 24.09.26 교육감 누구야 굿
  • 작성자딸기타르트 | 작성시간 24.09.26 이런데도 우리학교는 어제 졸업앨범에 넣을 전교직원 사진찍었다
  • 작성자우와영미 | 작성시간 24.09.26 참교육감
  • 작성자hiteZERO0.00 | 작성시간 24.09.27 도성환인가. 인천.. 이건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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