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Cupfee작성시간24.10.17
우리나라 서민층에서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한다는 뜻이구나. 근데 서민층은 세금을 왜 이렇게 많이 뜯어가냐 하는 분위기이고... 내는 것에 비해서 복지가 잘 느껴지지 않아서 납득이 안 되는 듯. 세금이 잘 쓰여지고 있는가에 대한 효율성이나 비리에 쓰이고 있지 않은지 같은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에게 확신을 얻는 게 먼저일 듯...
답댓글작성자Cupfee작성시간24.10.17
개인적으로는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국방비가 너무 많이 사용되고, 또 이 과정에서 방산비리 등등과 같이 세금이 누수되는 게 큰 문제라고 생각함..우리나라 사람들은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면 납득하고 더 기여하는 경향이 크다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세금에 대해서 이 원리가 강하게 작용할 듯
작성자카오룽카오룽작성시간24.10.17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거기도 비슷하기야 하겠다만) 중소기업이랑 대기업/전문직 연봉 차이랑 최저임금으로 환산한 월급으로 한달 생활하는거 생각해보면 진짜 남는게 없어서 임금격차를 줄여야 세원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알못의 생각 이래저래 실현하기 어려운 방법이라는 건 알지만 부동산 규제로 집값을 잡아서 임금중에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넓히는 식으로 가던가...? 어렵다 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