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fmkorea.com/7573458085
면세자 비율 감소 및 서민층 세율 인상.
부자가 내라하지만 이미 소득세 약 75% 를 상위 10% 들이 내고 있음.
부가가치세 낸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도 타 복지 선진국들은 한국의 10% 대비 2배 이상인 20-25% 냄.
최고 세율 기준으로 따지면 오히려 선진국 평균까지 따라옴.
하지만 서민층 및 중산층 평균 세율이 선진국중 유독 낮음.
[ 한국에서 세전 300만 -> 세후 265만 ]
연금? 의료보험비? 일본은 주민세에다 다른 국가들도 소득세 이외 연금등 내는거 한국보다 높은 경우가 더 많음.
[ 독일 세전 3000유로 -> 세후 2041 유로 ]
유럽 국가에서 월급 얘기할때 brutto (세전) 보다 netto (세후) 를 많이 얘기하는데 세금이 매우 높아서 세전 소득과 실수령액과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
(이미지소실)
[ 독일 세전 상위 30% = 평균 월급 : 4320 유로, 상위 10% = 6700 유로 ]
독일 상위 10% 세전 월급은 독일 통계국 기준 약 6700유로 즉 한화로 993만원임. 하지만 세금을 제하면 540-570만원대로 내려감.
[ 4886 유로 (세전 720만원) 를 버는 독일의 나름 전문직은 세금 38%, 2200유로 ( 세전 320만원 ) 를 버는 사람도 28% 는 냄 ]
그러면 부자나 기업을 더 뜯어라 하지만 현실은 흥부전이나 홍길동전이 아님.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경우 이케아 처럼 자국 탈주하는데다 수천만을 상위 몇% 가 먹여 살리는건 불가능하기에 복지 국가들이 저런 세제를 갖춤.
[ 한국 vs 스웨덴 소득세 비교 ]
복지를 위한 재원 기반 확보 없이는 복지는 불가능함. 하지만 한국인 다수는 연금을 더 준다해도, 세금은 올리기 싫어할거임. 아마 그래서 복지를 원하지만 이루어지기 힘들테고.
3 줄 요약:
1. 한국의 복지가 증가할려면 근로자 3분의 1이 넘어가는 면세자 비율 감소와 전반적 세금 인상은 필수적.
2. 복지 재원은 언제나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오는데 한국의 서민 및 중산층 세율과 부가가치세는 타 선진국 대비 절반 내지 3분의 1임.
3. 복지 국가들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20-25%, 서민들도 소득세 30% 대 정도는 내고 시작하는데 한국인 다수는 복지가 늘어나는것보다 세금이 늘어나는걸 더 싫어하기에 복지 국가 가능성은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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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햄양배추 작성시간 24.10.17 헐 그렇구나.. 몰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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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ooneke 작성시간 24.10.17 면세자가 있구나...놀랍네 평생 유리통장만 해서 그런가..... 자영업자 중에 계좌이체만 받고 이런것도 막았으면 ㅜ 세금은 다들 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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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매디페레즈 작성시간 24.10.17 복지국가 안 바람... 오히려... 더 내야하는데 당장 눈에보이는 혜택은 피부에 와닿지않으니까 모르거든..ㅠㅠ 임금도 싸고 물가는 비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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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Miguel Ohara 작성시간 24.10.17 헐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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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블랙베어 작성시간 24.10.18 독일 세금 저거 맞나..? 나 네덜란드 사는데 3100유로 버는데 2600 실수령인데??? 소득 구간 높아지면 세금 50% 까지 떼는 거 맞긴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