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fmkorea.com/7640611760
넓은 대지
자영농도 기업농에 가까운 규모
같은 천혜의 환경이나
불법이민자같은 것도 물론 크지만
국가의 보조금이 존재함
https://agriculture.ec.europa.eu/data-and-analysis/financing/cap-expenditure_en
https://www.europarl.europa.eu/factsheets/en/sheet/106/financing-of-the-cap
2021년 기준 유럽연합 전체 예산의 약 1/3 정도가 농업 보조금으로 지출
https://www.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1911041716001
EU는 역내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농가 소득 유지를 위해 연간 650억달러(약 75조4325억원)의 농업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는 EU 전체 지출의 약 40%에 해당한다.
자유경쟁 자본주의나라라는 미국도 농업은 자유경쟁 예외임
https://www.kita.net/board/tradeNews/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F41AE099D3C830F06D6C8F45DACFFCEF.Hyper?no=1815301
O미국의 2019-2020년 농업보조총액(AMS)이 182억 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규정 허용치인 191억 달러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음. 농업보조총액은 WTO 규정상 무역왜곡 농업보조금 항목 중 하나임.
농가소득보조금같은걸로만 50조가까이
농,어,축산산업 전체엔 매년 200조가까이 뿌림
한국도 농업보조금 주지만 저렇게 엄청 주는 나라가 아님
https://www.nongmin.com/229883?type=ar_id
그나마 지원도 이자지원처럼 니들이 돈빌릴수있게해준다 이런거였다가
요즘들어선 정부지원도 다 날리고있고
저 선진국들이 보조금쏟아부어서 생산한 농축산물 고삐 못잡으면 어떤일이 일어나느냐
개도국 농업붕괴
북중미 국가들에서 일어난일임
멕시코의 경우 nafta덕에 더 털렸다하고
EU보조금덕에 싸게 수입되는 폴란드우유덕에
가뜩이나 기괴한구조의 한국우유시장이 더 기괴해지고있고
아무튼 한국 농수축산물 물가 비싸요
미국이나 유럽은 싼데 이러는데 왜 저 선진국들이 싼지는 알아야지
베댓펌
우리나라 농업보조금 다 뺐어야 한다는 소리 볼 때마다 개답답함
식료품 맨날 유통 탓 하는데 영향 있겠지
근데 근본 원인은 한국은행 발표 처럼 걍 식료품 생산에 적합한 곳이 아님
식료품 강국은 넓은 농지+ 적은 농가 + 좋은 기후+ 많은 생산량+ 세금 까지 퍼주는 거고
우린 작은 농지+ 많은 농가+ 심한 기온변화+ 적은 생산량+ 도시국가급 완전수입도 아냐
국토 70% 산악, 17% 도시용지, 13%에서 이거저거 하고 남은 땅에 곡물, 과일, 축산, 수산 등 5천만 식료품 생산?
결국 생산량+생산단가 땜에 비싼 거지
지금 보다 식료품 싸지려면 결국 보조금 증가 + 현 농민 세대가 저물어야 가능함
그래야 농가 당 경지면적이 넓어 져 유통 단계 줄일 수 있음
지금 처럼 코딱지 만한 생산량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누가 일괄 수확, 도축, 가공, 유통 등 담당 함
또 부농이 많아 져야 영세 농민 위한 소극적 수입도 적어 지는 거고
우리나라 농가 인구 약 210만명 인데
프랑스 약 90만, 미국이 약 200만임 전에 봤던 기사에 우리나라 적정 농가 인구 수 약 50만명임
우리랑 농지 면적 비슷한 네덜란드는 우리 대비 농가 당 경지 면적 약 20배고
oecd 식료품 강국이랑 비교하면
인구대비 경작지 면적 최하위, 농업 부가가치 하위권
영세농가 비중 최상위, 경지면적 당 생산액 최상위
결론은 우리나란 농사할 땅도 적음+ 가난한 농민만 많음+ 부가가치 창출 안됨+ 생산 시 돈 만 많이 듦
한국은 뭐든 쥐고 있으면 하나라도 안버리려고 해서 문젠거 같고..
스포츠만해도 솔직히 4대 프로스포츠 다 굴려서 돈만 부풀렸지
실제 돈 값 제대로 할 능력갖춘 선수 있는 스포츠는 있지도 않은데 말이지..
쌀 같은 곡물은 몰라도 우유는 진짜 포기해야 하는거 아닌가 싶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