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fmkorea.com/7643891922
[ 국가별 소득세 + 사회보장기금 + 부가가치세: 선진국 평균 소득의 40-50% ]
요즘 선진국들 공통적 특징이 있음. 소득세 + 사회보장기금 + 부가가치세등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거임.
서유럽 복지국가의 대표적인 국가인 프랑스만 해도 개인에게 거두는 소득세 + 자산세등이 1990년대 재정의 26%에서 2022년 39% 로 증가.
참고로 한국도 세금과 사회보장비는 꾸준히 증가중.
[ OECD 국가 대부분에서 증가중인 사회보장 및 복지 지출 ]
그런데 또 다른 특징은 이렇게 복지비용으로 나가는건 늘어나는데
[ 공공 복지 지출 삭감을 얘기하는 프랑스 ]
정작 복지 삭감 및 연금 수령 연령을 늦추는등 개개인이 받는건 적어지고 있음.
[ 선진국중 출산율이 높은편으로 유명하지만 수백년전부터 출산율 문제를 겪어 초고령화된 프랑스 ]
왜냐면 복지 전체 비용의 증가보다 받아야하는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아지기에 1인당 받는 액수는 더 줄어듬.
실제로 밀접한 연관이 있는게 사회보장 높은 국가들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은 노인 연금과 늙을수록 증가하는 의료비 관련.
[ 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 성장률 감소 ]
이미 이들은 말그대로 ' 선진국 ' 답게 수십년전부터 이런걸 겪었고 게다가 노동인구가 줄면서 성장률도 낮아짐.
[ 일본 고령화가 본격 시작되는 1970년대부터 연금과 의료비용 폭증 ]
즉 정부 세입은 거의 안늘어나는데 지출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한국도 최근 세금 및 연금과 의료보험비의 인상에서 드러나듯 계속 올라가지만 정작 1인당 혜택은 줄어들 예정이고
심지어 중국은 아예 그냥 개개인이 부유해지지도 못하고 가난한 상태에서 늙기에 연금 고갈 확정 선언함.
[ UN의 주요국 노동 인구 전망: 미국은 증가 ]
그나마 여기서 상대적으로 나은 국가가 있다면 외부로부터 인구 유입이 끝없이 몰려와서 초고령화가 상대적으로 억제되는 미국이나 호주 같은 국가정도.
그런데 유럽은 받아들여야 하는 이민자들이 지리적으로 대부분 중동 북아프리카 이슬람권.
정작 자국 고급 인재들은 미국으로 탈주중이라 반이민 정서가 팽배. 그래서 노동인구 문제로 유럽 gdp 4% 감소 얘기 나오는중.
아닌게 아니라 유럽연합 자체 보고서에서 유럽에 인구학적 겨울이 닥치고 있다는 보고서까지 작성
그리고 러시아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가난한 상황에서 늙는 국가.
[ 외국 태생 인구 OECD 최하위인 한국과 일본 ]
한국이 속한 동아시아는 그냥 어떤 외국계든 이민 자체에 대해서 수용적이지 않은 상황.
갈 수록 체제 유지를 위한 세금 부담은 올라가서 개인의 삶은 더 팍팍해지는걸 유럽 이상으로 경험할 확률이 높아보임.
3줄 요약:
1. 선진국들 개인에 대한 세금은 직접적인 소득세와 자산세 및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까지 계속 인상중인데 근본 이유는 초고령화.
2. 받을 사람은 늘어나고 납세할 사람은 적어지니 역대급으로 복지지출을 증가시켜도 오히려 개개인이 받는 복지는 삭감하는데, 선진국 출산율 상위권인 프랑스조차 그러함.
3. 그나마 나은 국가는 외부 인력이 계속 수급되는 미국같은 노동인구가 증가하는 영어권 국가고 유럽은 노동인구 감소로 gdp 감소를 겪을 전망이고 외부 유입이 유럽보다 적은 동아시아는 그 충격이 더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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