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단독]경호처에도 국정원처럼 ‘신원조사권’… “권한 비대화-남용 우려”
https://naver.me/5A3ZEmdf
공직 임용될 사람 신뢰성 등 조사… 국정원-국방부-경찰이 가진 권한
경호처에 허용 규정안 입법예고
“견제 무너져 인맥-학연 인사 늘고… 본연의 임무 벗어난 행위 등 우려”
경호처 “내부 직원 대상으로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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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호처에도 국정원처럼 ‘신원조사권’… “권한 비대화-남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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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임용될 사람 신뢰성 등 조사… 국정원-국방부-경찰이 가진 권한
경호처에 허용 규정안 입법예고
“견제 무너져 인맥-학연 인사 늘고… 본연의 임무 벗어난 행위 등 우려”
경호처 “내부 직원 대상으로만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