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fmkorea.com/7964042383
한국에서 선진국에 가지는 환상에 가까운거
하나가 " 유럽등지에선 노인들도 잘 먹고 행복하게
산대요. " 이거임. 그런데 정작 한국에서
유럽식 연금 도입하기 위한
[ 부자 국가, 가난한 독일 연금수령자 ]
논의 과정에서 환상 깨지고, 좌초될 확률이 높음.
일단 한국에서 생각하는
행복하고 잘사는 삶을 누리는
노인은 유럽에서도 극소수기 때문.
1. 생각보다 적은 연금
한국에서 선진국 노후연금 얘기하면
정말 ' 막연한 이미지 ' 임.
부부가 서로 품위를 지키고 아름답게
늙어가며,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가는 고상한 삶. 그런데 말임.
그건 어릴때 어른되면 공주님과 백마탄
왕자님이 만날거라는 동화속 환상 수준으로
현실과 괴리가 있음. 왜냐면 현재 유럽 주요국들이
받는 노인연금으로는 꽃보다 할배 같은 여행도
[ 독일 연금 수령 노인들 325만명이 빈곤층 진입 위험 ]
하고 취미도 즐기는 아름다운 노후 생활이 아니라
월세 내기도 버거운 수준으로 받는 액수가 적음.
실제로 빈곤률 나날이 올라가는중.
관대한 연금으로 유명한
프랑스가 받는 평균 연금이 1512유로인데
이는 한국 돈으로 227만원 정도 함.
근데 유럽은 노인도 월세 생활자가 상당하기에
한국인이 선호하는 대도시에서 원룸으로 산다해도
원룸 월세만 170만원은 나감. 즉 월세
내고 나면 남는돈 57만원인데 아무리 노인이
소비가 적다 한들 연금만으로 한달 생활비 감당 불가능.
독일의 경우는 단순 평균 연금은 1500유로로
비슷하나 소득대체율이 프랑스보다 낮기에
37년을 내야 겨우 월 1200유로 즉 한달 180만원
정도 받는 수준이라고 할 지경.
게다가 독일도 원룸 평균 월세가 957 유로, 144만원으로
약 연금의 80% 를 월세로 내야함.
이부분은 프랑스보다 더 안좋은게
독일은 자가 주택 보유율이 47% 로
스위스의 42% 와 함께 꼴등 수준이라
독일 인구 30-40%가 월세살이.
그래서 요즘 67세가 넘었는데도
생활비에 찌들려서 일하는게 독일 노인들.
[ 한국 노인 빈곤율이 높은 이유는 1988년 연금제도도 만들어지기전에 아프리카나 중남미랑 비교되던 1960년대 70년대에 돈 못모은 노인들이 많아서가 큼 ]
현재 한국이 30년 넘게 내면 157만원 받는데,
한국은 월세 및 공과금이
유럽 대비 3-4배나 저렴한거 고려시
실질적으로 누리는건 더 많을 지경임.
그런데 더 문제는 내는 세금은
유럽이 한국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는거임.
2. 너무 많은 세금
[ 유럽 GDP 27.2%에 재정 약 60% 를 쓰는 연금등 복지 + 의료비 ]
현재 유럽의 재정지출에서
그야말로 ' 압도적 ' 인 부분을
차지하는게 두가지임.
하나는 연금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의료비.
현재 프랑스는 연금으로 GDP 약 15% 를
지출중인데 이는 프랑스 국방비 7.5배 수준.
[ 프랑스 노인 인구 비중 증가 ]
그리고 연금 및 의료비 증가는
노인 인구 증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단거고.
[ 평균소득 기준 내야하는 소득세 + 연금 + 건강보험 비용: 프랑스 47%, 독일 48%, 한국 25% ]
그리고 이걸 지탱하기 위해
유럽은 세금을
[ 유럽 평균 부가가치세 20% ]
한국 입장에선 눈튀어나오게
많이 내고 있음.
[ 월세 가격 폭등으로 인해 고소득 직종도 저축하기 힘들게 되자 말그대로 x되었다고 한탄하는 유럽 청년층들 ]
뭘 위해서? 겨우 연금 월 180만원 위해서.
이렇게 세금 떼이니 저축도 당연히 하기 힘들고
여기에 아까전에 말한 월세는 원룸도 150만원 단위.
사실상 유럽 시민들이 기댈곳은 국가가 주는
사료수준의 연금 말곤 없는거임.
[ 유럽 대도시들 원베드 월세: 240 ~ 380만원 ]
그러나 세금이랑 월세 낮은 한국에선
연금 개혁 관련 시위나 불만을 이해 못하는거고.
한국에선 에이궁 겨우 저걸로 저 난리를 치나
싶지만 이건 유럽 시민 입장에선 60년이 넘는
인생에 대한 부정이자 국가의 배신 행위이며
[ 유럽에서 공식적으로 유지되기 힘들다 한 연금제도 ]
세금 + 월세로 돈 못모으는 서민들은
늙어서도 평생 일해란 소리임.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세금을 걷어도
현행 유럽 연금 및 복지 시스템은 유지 불가란거임.
3. 유럽 연금 고갈
조금 시계추를 돌려서 우리는 19세기 후반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음. 왜냐? 이때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4대 보험의 틀이 잡힌 시점이거든.
그리고 당연히도 이는 당시 세계의 중심이던
유럽에서도 중앙에 위치한 독일에서 발원함.
19세기 후반 독일의 출산율은 지금 아프리카 국가
이상인 5.3에 달했고 평균기대수명은 고작 40대.
즉 아이는 항상 노인 숫자를 압도하고
연금 받을 인구 자체가 극소수였음.
[ 유럽 + 미국 + 호주등 유럽계 국가들 인구 ]
그러나 근현대 모든 사회 경제 정책이
기반한 그 전제조건이 잘못 되었음.
인구는 끝없이 증가하고
경제는 무한히 팽창한다는 전제말임.
[ 19세기 후반까지만해도 프랑스 평균 기대수명이 40대였으나 현대들어 80대로 ]
왜냐면 이제 인구는 지속적 감소에
기대수명이 40세에서 80세로 늘어나며
연금과 의료 혜택을 받을 노인은 폭증함.
[ 1900년도 유럽의 절정기로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세계 전역을 갈라먹고 의화단을 진압해 북경까지 점령 ]
또한 19세기 후반엔 유럽이
역사상 최대의 제국들을 건설해
식민지에 강매가 가능했으며,
유럽과 미국 이외 대부분 농업 경제라
제조업에서 경쟁자가 없던것과 다르게,
[ 유럽 + 미국 합친것보다 거대한 중국 제조업 ]
유럽 + 미국 + 일본 인구 합친것보다
거대한 중국이란 괴물이 유럽 제조업을
전부 씹어먹고 있으며 산업혁명의
태동지인 영국은 ' 영국에서 만드는것 ' 은
존재치 않는다라고 자조할 정도.
즉 애초에 가정부터가 잘못된 시스템이라
소득 40% 를 세금으로 약 40년간 내도
겨우 월 100-200만원 연금 받는 수준인데
이마저도 연금을 낼 젊은 인구 감소 +
[ 계산을 해보니 은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걸 깨닫고 절망하는 유럽 20-40대들 ]
연금을 받을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국가 주력산업들마저 중국등에 밀리면서
[ 인구 30% 이상이 월세살이인데, 월세가 연금 130% 수준이라는 연구 자료 ]
중장기적으로 한국과 마찬가지로 현행
체제 유지 불가
그래서 영국은 아예 최근 저런 연금 있어도
월세 거주 노인들은 이미 42% 이상이 음식이랑
옷사기도 버겁다는중.
[ 싱글 기준으로도 최소가 9억에서 적당하게 살려면 14억은 저축해야함 ]
그래서 노후 자금 10억은 있어야 한다는중인데
[ 프랑스 중위 세후 소득: 1940유로, 290만원. 즉 프랑스인 절반은 290만원 미만으로 번다는 소리 ]
국가가 노후보장 해준다는거 믿고
세금 떼이고 여기에 월세랑 공과금 내며
[ 독일인 40% 는 노후 대비는 커녕 비상시 쓸 저축자금조차 존재치 않음 ]
저축 하나 못하는 인구가 거의 절반이라
주택 하나 소유도 못하는데 노후자금까지
모을 돈은 더더욱 없으니
유럽 청년층들은 곡소리 나는중인것.
3줄 요약:
1. 한국에서 생각하는 품위있고 아름다운 선진국 노후생활과 다르게 최근에 유럽에서도 일하는 노인이 증가중인데, 이는 37년 연금내도 겨우 180만원 연금이라 이걸론 생활비는 커녕 150만원이 넘는 월세 내기도 힘든 수준.
2. 그런데 이는 국가가 노후보장을 해준다는 대가로 세금을 소득의 40-50% 를 떼가서 저축을 못해 일어나는것인데, 예상보다 출산율 하락이 심각해 세금을 낼 젊은 인구가 너무 빨리 줄고 반대로 기대수명이 증가해 연금을 받을 노인들은 폭증해서 생기는일.
3. 게다가 이전 선진국들은 세계를 지배하고 제조업 경쟁국이 없다시피했으나 지금은 인구 감소 + 중국에 자국 안방 제조업도 털리는중이어서 현행 유럽 연금 시스템은 유지 불가인데 세금이랑 월세로 노후대비는 커녕 비상자금 저축조차 못하는 유럽 청년들은 절망중.
잘모르니 베댓&흥미댓펌
유럽식 연금은 그냥 사기나 마찬가지임. 적립한 거 고갈났으니 그만큼 그때그때 세금 더 걷어서 준다는건데
결국 아랫세대 등쳐먹는 꼬라지밖에 안됨. 정작 부동산 자산은 노인층이 다 쥐고 있는데
여담으로 본문 내용따라 우리가 막연한 환상을 가진
유럽은 물론이고 미국도 노후문제가 점점 빡세지긴함
특히 자녀가 성인이 됐어도 재정 보조를 해주거나
지원을 해주는 비율이 급증하면서 더 그런데
뭐 연금으로 성인 자녀들 도와주는 경우도 늘다보니
고령층 중에선 불가피하게 일터로 나가는 경우도 많다하고
(뭐 한국이나 일본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고)
80년대생부터 00년대생까지 밀레니얼, Z세대들이
늙으면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질텐데
노후준비 빡세게 해야겠구나 생각
먼나라 이웃나라에서 서유럽의 연금제도를 완전 꽃밭처럼 보여주던데 역시 현실은 잔혹하구만
이원복이 독일 ( 당시 서독 ) 에 간게 1975년이고 그로부터 9년간 서유럽 각국을 여행한 자기 경험 + 역사지식으로 쓴게 먼나라 이웃나라.
1970년대까지만해도 인구구조나 그에 따른 문제가 지금만큼 심각하지 않았고 유럽 소득이 1980년 프랑스는 미국 1인당 gdp도 제낄정도로 고성장에 산업 경쟁력도 있었으며 물가도 낮아서 그때는 어느정도 맞말이였는데 지금은 아님.
+ 1975년 한국인 입장에선 유럽은 천국이 맞지 뭐 ㅋㅋ
2025년 한국인과 엄청난 괴리가 있으니 ㅋㅋ
참고로 한국 노인빈곤율도 60년대 이후 출생으로 잡아보면 10%대로 추락한다고 함. 결국 일제강점기+625때 사람들의 빈곤율이 너무 높은거지 노인빈곤율 자체는 시간 지나면 알아서 해결 될 문제임.
그리고 현행 연금제도는 손 좀 보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함. 한국이나 다른 선진국이나 인구구조가 지금과 전혀 달랐고 지금처럼 되리라 상상도 못하던 시절에 만들어 진 제도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으니 이 사단이 나는거지.
하지만 표가 곧 권력인 민주주의체제 하에서, 고령자가 점점 늘어만 가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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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살아라! 콸콸이 작성시간 25.02.04 어떡하냐 진짜 내 집 마련을 꼬오옥 해야겠노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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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diamondskys 작성시간 25.02.16 경제글 너무 재밌다... 잘 봤어 여샤 복지국가는 허상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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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옥인테르향료 작성시간 25.04.21 댓글을 읽어보니 집없는 노인은 시골로 가서 연금생활 하라는 것 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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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해낸다낸다낸다 작성시간 25.04.21 글 유용하다 잘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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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NOOTNOOT 작성시간 25.07.22 근데 연금제도라는게 진짜 일년 뒤도 모르는 일을 몇십년 뒤를 내다보고 설계해야하는거잖아 이걸 매번 새롭게 개혁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된다고봄 ㅜ 이러고 정작 또 30년 뒤에 가면 어떻게 바뀌어있을지도 모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