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기타]초등교사 사건 이상한게

[나무기차]

난 이 사건은 개인의 잘못이 크지 사회적 문제까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대형 참사나 재난(백화점 붕괴, 비행기 사고, 압사사고 등)은 당연히 사회문제가 맞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시스템 개선이 있어야 하고

수시로 일어나는 약자 혐오 범죄 - 예를 들어 성범죄, 여성살해는 여성혐오로 인한 범죄니까 근본적인 대책마련도 필요하고 워낙 빈번하기도 하니까 cctv를 달든지 몰카탐지기를 쓴다든지 하는거고..
어린이집이나 장애인시설, 노인복지시설에서 일어나는 학대 범죄도 워낙 빈번하고, 피해자가 위험에 노출돼도 유아거나 해서 아예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cctv달든지 뭐 이런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어린이집은 녹음기 몰래 보내는 부모도 어느정도 이해는 감 어린 애기들은 말을 아예 못하니까

그 외에도 예를 들면 음주운전, 전세사기 이런 범죄도 너무 빈번하고 아무리 단속해도 자꾸 일어나고 피해자도 자꾸 생기니까 특별법도 만드는거고

근데 이 사건은
평소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위협적인 존재였나? - 아님
교사가 학생 살해한 사건이 그 전에도 많았나? - 아님
앞으로도 교사가 학생 살해할 위험이 높은가? - 아님

교육청이나 학교가 잘못한건 평소 위험신호를 보내던 조현병 환자를 허술하게 복직시켰다는건데.. 그럼 이 부분을 개선해서 정신질환 심한 교사는 제대로 완치될때까지 휴직을 시키든지 제도 개선을 하고 그런 조치를 하면 되는거잖아

근데 뭔 교내에 cctv를 달자느니 앞으로 애들 등교할때 주변소리 녹음되는 앱을 깔자느니(맘카페에서 이런다든데) 이런식으로 얘기 나오는거 좀 황당함
물론 cctv는 오히려 교권보호를 위해 필요할순 있어도 지금 저 사건의 대책으로 내놓을 얘긴 아니잖아
지금이 무슨 옛날처럼 교사가 애들 폭행하고 체벌하는 시대도 아니고..

이 사건 매우 안타깝긴 하지만 교사가 학생 죽이는게 사회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마치 사회현상이고 사회문제인것처럼 흘러가는 흐름이 띠용때용해서 써봄

물론 초등교사가 학생 죽인 일이 이례적이고 충격적이라 화제되는건 알겠는데 오히려 그만큼 이례적이니까 이렇게 화제가 된거지 정작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회문제는 빈번해서 그런지 화제가 안되는게 아이러니인거 같음

참고로 교사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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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언하자면 특별법 만든다고 하던데 제도 개선하는건 필요하겠지만 앞에서 말한 이유로 교사가 학생 해치는건 재발 위험이 높은 사건이 아닌데도 특별법까지 만드는건 과잉대처같음

똑똑한 사람들이 만드는거니까 이유가 있겠지 하는 반응도 봤는데 난 그렇게 생각안함
그냥 이 사건이 워낙 화제가 크게 되고 충격받은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정치인들이야 민심 얻는게 가장 큰 목적이니 특별법 만들겠다고 하는거라고 생각하거든.
정치인이든 정부든 사법부든 당연히 여론에 민감함.. 그래서 크게 이슈되는 사건은 형량도 더 쎄게 때리잖음

이 사건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할려면 정말 실효성 따져서 해야지 단순히 민심 얻자고 특별법 남발하는건 잘못된거 같아

이 사건 충격적이고 화제되는건 이해함. 근데 이게 이슈되는 이유는 그만큼 흔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잖아. 정말 근절이 필요한 사회적 문제인지, 쇼킹해서 이슈가 되긴 했지만 흔치도 않고 재발위험성도 낮은 사건인지는 제대로 구분을 해야지..

이 일 때문에 애 학교 보내기 무섭다는 그런 여론도 봤는데 놀랐을 부모들 마음은 알겠지만.. 이게 정말 학교 보내기 무서운 일인지는 모르겠다 차라리 학폭 때문에 학교 보내기 무섭다는건 이해가 가는데(워낙 흔하니까.. 학폭은 사회적 문제 맞음) 이 사건은 왜? 또 다른 선생이 또 이런짓 할까봐..?

어떤 회사에서 미친 사이코 상사가 부하직원 찔러 죽인 사건 일어났다고 해서 무서워서 회사 못 가겠다 특별법 만들자고는 안할거 같음..

[미니미니미니]

아동학대의 80퍼 넘는 비율이 부모에 의해 발생하는데 부모 안 잡고 뭐 해???

[곱창전문가]

서이초는 무혐의로 종결인데 이건 바로 법만느는거보면 투명하지뭐 ㅋㅋㅋㅋ

[화를 가라앉히자]

여초라서 그런가 이 나라는 교사 뒤지게 패는게 일상이더라

[펌퓌럽]

정상적 사고가 가능한 사람이라면 다 이렇게 생각함ㅋ 피해학생아빠가 법만들어달라고 웅앵 해서 이지경이 된듯ㅋ 법은 뭔 법이고

[수미칩쳐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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