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13/2025031300276.html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와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김동연 경기지사, 박정현 부여군수, 문인은 광주북구청장 등을 국가공무원법위반,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하며 발언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1인 시위와 SNS 게시글을 통해 '내란수괴' 표현을 사용해 이는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허위사실 유포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박정현 부여군수, 문인은 광주북구청장은 윤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관할 시설 외벽에 설치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문제 시 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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