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기타]＜인용5 기각3은 가능성이 없다＞라는 흥미로운 주장(시선집중 차성안)

[윤석열 김명신 사형]

MBC 시선집중에 나온 얘기입니다.

차성안 : 판사 출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성안이 보기에 8대0 인용이 나올 가능성이 80퍼 이상

7대1도 나올 가능성이 낮고

그런데 5대3으로 기각이나 각하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왜냐면 이제까지 헌재 판결에서 8명일 경우 인용5대기각3으로 의견이 나오면

기다렸다가 1명을 채워서 판결을 내려왔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례를 찾아보니 예외는 없었다고 함.)

게다가 지금 마은혁 임명이 안돼고 있는 이유가

한덕수와 최상목이 위헌적인 행위로 막고 있기 때문에

5대3일 경우 1명이 추가되면 결과가 바뀔수 있어서

5대3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

왜냐면 위헌, 위법하게 막고 있지 않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거라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음.

그렇지만 이 경우(헌재가 5대3으로 1명을 기다리고 있을 확률)도 가능성이 낮고

현재 늦어지고 있는 원인이 이것 때문이라는 확률은 본인은 5%정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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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은혁을 빨리 헌재로 보내는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닐까요?

관련 영상

https://youtu.be/mIzCjL5Gcrc?si=Ok9FYsoTx2UWU2id

[성공한인생]

5:3이 유력해보이고…. 나라가 너무 암담하다

[바쩡아의나라]

제정신으로 살수가 없다

[하루하루더행복해]

법관들이 법대로하면되지 뭐하는거야ㅡㅡ

[Shape of Water]

사람살려....빨리 탄핵시키라고

[유잼유잼유잼]

내란인데 5대3이 말이돼? 헌법재판관 옷벗어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