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인간은 고쳐쓰는게 아니라서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춰야한다는 이창섭.jpg

[우울하지 말자]

출처: 여성시대 (우울하지 말자)

[쉬를갈기지마세요]

애초에 절도,폭행 앞에 단순을 왜붙이는지도 모르겟어 절도면 절도고 폭행이면 폭행이지 단순 안단순이 왜붙음 에혀,,

[머띿우머띿우하는야]

낮추는게 맞음… 애들이 사고 친다는건 가정내에 바로잡아줄 어른이 없거나 있어도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인데 사회가 나서야지 우짜겠음

[seo서서]

범죄의 죄질에 따라 무게를 달리하되 촉법을 낮추는 건 맞다고 봄. 이미 “나 촉법이야, 너희들이 어쩔건데?”하는 걸 보면 예전과 현재의 아이들은 미디어 노출도 다르고 생각하고 사고 발달도 마냥 순수하지 않음. 그리고 성숙도가 높아진만큼 하면 안되는 행위라는 거에 대해 인지를 하지만 행함에 있어 그건 이미 가정이나 학교의 교육으로 변화를 주기엔 늦은 것. 가정에서 방치하거나 아님 부모도 똑같고 내 자식만 오구오구라 제대로 훈육을 안하거나... 학교는 훈육을 할 수 없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놨고.
범죄를 막으려면 낮춰야 함. 형사처벌 한다고 모두 낙인 찍는 건 아니잖아. 어디애서도 끼니 챙겨주는 보호자가 없어서 10살짜리가 빵집에서 빵을 훔쳤어. 이게 형사 처벌 갔을 때 재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많이 봐주기 때문에 정상참작 요소가 많을 거라 기소유예뜰 수도 있음. 아님 합의 조율을 하던가.. 그럼 낙인 찍히지도 않는데.. 문제는 촉법을 믿고 저지르는 강력범죄들에 대한 처벌이 안되니까 더 쉽게 한다는 거라 그 생각들을 차단하려면 나이를 낮추는 게 맞음. 나이를
낮춰야 강력범죄 저지르기 전에 “아, 나 촉법 아닌데? 해, 말아?” 같은 일말의 망설임이라도

[seo서서]

줄 수 있고, 그로 인해 피해 발생률이 줄어드는 걸 기대할 수 있다고 봄.
지금은 [촉법이니까]에 기대어 저지르고 봄. 뭔 짓을 해도 까짓거 2년이니까. 이 생각으로 쉽게 저지르는 걸 막아야 함.

[이재명 오른팔]

난 늘 낮춰야한다고 생각했어 요즘 뭐 범죄저지르면 나촉법이야 ㅇㅈㄹ 하는데… 왜 피해자는 생각안하고 가해자만 생각해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