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작성자 seo서서 작성시간25.10.29 범죄의 죄질에 따라 무게를 달리하되 촉법을 낮추는 건 맞다고 봄. 이미 “나 촉법이야, 너희들이 어쩔건데?”하는 걸 보면 예전과 현재의 아이들은 미디어 노출도 다르고 생각하고 사고 발달도 마냥 순수하지 않음. 그리고 성숙도가 높아진만큼 하면 안되는 행위라는 거에 대해 인지를 하지만 행함에 있어 그건 이미 가정이나 학교의 교육으로 변화를 주기엔 늦은 것. 가정에서 방치하거나 아님 부모도 똑같고 내 자식만 오구오구라 제대로 훈육을 안하거나... 학교는 훈육을 할 수 없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놨고.
범죄를 막으려면 낮춰야 함. 형사처벌 한다고 모두 낙인 찍는 건 아니잖아. 어디애서도 끼니 챙겨주는 보호자가 없어서 10살짜리가 빵집에서 빵을 훔쳤어. 이게 형사 처벌 갔을 때 재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많이 봐주기 때문에 정상참작 요소가 많을 거라 기소유예뜰 수도 있음. 아님 합의 조율을 하던가.. 그럼 낙인 찍히지도 않는데.. 문제는 촉법을 믿고 저지르는 강력범죄들에 대한 처벌이 안되니까 더 쉽게 한다는 거라 그 생각들을 차단하려면 나이를 낮추는 게 맞음. 나이를
낮춰야 강력범죄 저지르기 전에 “아, 나 촉법 아닌데? 해, 말아?” 같은 일말의 망설임이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