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흥미돋]서울대생이 분석한 한국의 근본적 문제점ㄷㄷㄷ (feat. 하지마! 공화국)

[리논헙]

출처: https://m.fmkorea.com/index.php?document_srl=8939484420&mid=humor&cpage=12

(명문) 서울대 커뮤니티가 분석한 한국의 근본적 문제점

     '하지 마' 공화국

  동부팜한농은 2014년 대규모 스마트팜을 세우려 했지만 인근 농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우버는 택시기사들의 시위 끝에 2015년 절수했고, 국내 기업 타다마저 국회가 직 접 입법에 나서 2020년 영업을 중지시켰다. 구글 지도는 안보 문제와 법령 탓에 지리정보 반출이 불허되어, 우리는 전 세계에서 드물게 네이버•다음 같은 로컬 기업이 지도 서비스를 독점하는 나라가 됐다. 스마트폰 도입 초창기, 건당 문자 (SMS) 요금으로 수익을 올리던 통신 3사는 망 사용료를 명분으로 카카오톡 같은 무료 메신저를 막기 위해 방통위와 함께 입법을 추진하기도 했다.
해외여행에서는 누구나 쓰는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도 한국에서는 사실상 외국인 전용이다. 국내 모텔• 펜션 업주들의 반발을 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쌀은 해외산이 아무리 싸도 수입하지 못한다. 심지어 국내에서조차 남는 쌀은 정부가 사들 여 가격을 떠받치고, 그래서 생산성이 '너무' 좋은 신동진 쌀 품종은 2023년 아예 퇴출돼버린 적도 있다. 우유 가격은 시장이 아니라 조합 회의실에서 결정되고, 동남아에서 1kg에 3천 원이면 사는 망고는 한국에 오면 2만 원이다. 이런 사례는 차고 넘친다. '하지 마' 공화국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왜 한국만 기득권을 보호하고 외부•신규 경쟁자를 원천 배제 하느냐는 질문은, 사실 반대로 던져야 한다. 어떻게 다른 나라 들은 기득권의 관성을 넘어 시대에 맞는 새로운 플레이어를 받아들였는가. 한국의 농부, 택시기사, 숙박업자가 민족 유전자 측면에서 특별히 더 이기적이라서일까? 그렇다고 해외 사업자들은 "허허, 세상이 바뀌었고 내 업종은 사양산업이니 나는 망해야겠구나. 돌 굴러 가유~"할 리가 있나? 마찬가지로 우리 국회의원들만 유독 기득권 집단의 눈치만 볼 리도 없다.
  사실 민주주의 사회라면 한국처럼 흐르기가 더 쉽다. 혁신과 개방으로 이득 보는 사람은 불특정 다수 국민이지만, 손해 보 는 쪽은 피해가 직접적이고 뚜렷하다. 정치인이라면 어느 쪽 눈치를 더 보겠는가. 답은 뻔하다.

  나는 이 차이가 정치인들의 비난받을 용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국민이 국가를 바라보는 기본 관점의 차이에서 나온다고 본다. 동아시아, 특히 한국은 오래 전부터 중앙집권적 관료국가를 발전시켰다. 국가는 백성 위에 군림하며, 어진 군주가 선정을 베풀고 민원을 들어주는 존재였다. 신문고 같은 제도에서 보듯, 왕은 억울한 백성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보호자 였다. 오늘날 선거로 지도자를 뽑긴 하지만, 여전히 대통령이나 정치인을 '내가 고용한 자'라기보다는 '전지전능하고 어진 어버이'에 가깝게 여긴다. 그래서 정치인의 사적 도덕성에 과민하게 반응하고, 개별 민원 해결을 기대한다.
반대로 서구는 도시국가 전통, 사회계약론, 근대 입헌주의를 거치며 국가를 시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인식한다. 국가는 내가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비스 조직이고, 지도자는 CEO에 가깝다. 할리우드 영화에서 "나는 세금을 냈다(I paid my taxes)"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시민은 국가를 동등한 계약 상대로 보고, 지도자는 성과로 평가할 뿐이다. 흠결은 있을 수 있지만 내 삶을 크게 방해하지 않으면 문제 삼지 않는다.
이 국가관의 차이는 법과 제도에도 스며들어 있다. 한국은 국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길 기대하고, 그에 따라 국가는 사적 계약까지 깊숙이 개입한다. 배가 가라앉아도, 그냥 사람들이 골목에 많이 몰려 사고가 나도, 세입자가 스스로 판단에 따라 집 주인에게 목돈을 맡겼고 집주인이 투자나 투기로 돈을 잃어 돌려주지 않아도 제3자인 나라가 해결해줘야 한다. (아니, 한국인들의 인식에서 국가란 '제3자'가 아니라, 어디서나 우리 머리 위에서 문제를 해결해줘야 하는 초월적 존재이다.)

  불과 며칠 전에는 어느 초등학생이 예약 없이 무단으로 공공 풋살장에 들어가 골대에 매달렸다가 골대가 넘어져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이에 담당 공무원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고 한다. 이럴수록 관청이나 공무원의 최적 대응은 무조건 "하지 마" 일 수 밖에 없다.
  반면에 서구는 "계약은 개인이 알아서 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국가는 공공재 공급과 사회계약의 집행자로만 남는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대체로 정해진 요건을 갖추고 허가를 신 청하면, 관청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허가를 내줘야 한다. 관청이 자의적으로 거부하면 사업자는 법원에 제소할 수 있고, 행정기관은 재량 남용으로 패소할 위험을 진다. 국가란 개인을 억압하는 존재가 아니라, 시민이 사전에 합의한 룰에 따라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집행기관일 뿐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따라서 기존 사업자나 주민은 애초에 재량 자체가 없는 관청을 압박할 이유가 없다. 싸움은 정치적 시위가 아니라 입법 과정이나 법정에서 벌어진다. 목소리 큰 쪽이 아니라, 합법적이라 인정되는 쪽이 이기는 구조다. "나는 죽으란 말이냐"가 아니라, "이러이런 이유로 내가 옳다"는 싸움의 양상이 된다.
  한국은 다르다. 법적 요건 충족은 필요조건일 뿐이고, 최종적으로는 관청의 정성적 판단이 작동한다. 실제 한국 법령을 보면 예컨대 "공익에 반하지 아니할 것", "주민 의견을 고려할 것", "사회적 수용성을 감안할 것" 같은 모호하고 광범위한 재량 조항이 자주 등장한다. 겉으로는 합리적 명분이지만, 결국 관청이 판단의 여지를 넓게 쥐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신규 사업자는 예측 가능성을 잃고, 기존 사업자는 민 원이나 정치적 압박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안다. 법적 정합성보다는 정치적 힘겨루기와 민원 압박이 허가 여부를 좌우하는 풍토를 만들었다. 공무원 입장도 난감하다. 차라리 요건만 충족하면 기계적으로 승인•불허가가 떨어지는 편이 마음이 편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여 억지스러운 민원이라도 선거와 시위를 의식해 인허가를 보류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한국이 떼법 공화국이란 비아냥은 많지만 담당 공무원, 주민들, 기존 사업자들 모두 현재 시스템 하에서 가장 합리적 전략을 취하고 있을 뿐이다.
입법 과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어느 조직이든 높은 사람의 말은 모호하고 해석의 여지가 넓을수록 책임을 피하기도 쉽고, 반대로 원하는 경우에는 명분을 걸어 개입하기도 쉽다. 대한민국은 결코 법을 구체화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이는 곧 재량권의 약화를 의미한다. 그 대신 이슈가 터질 때마다 특별법을 발의하여 땜질한다. 세월호특별법, 가습기살균제특별법, 코로나손실보상특별법 등등. 그래서 기본법만 읽어서는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를 특별법 조항들 때문에 (그놈의 "단,~") 무엇을 해야 내 권리를 찾을 수 있을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위법을 피할지 예측이 어렵다. 변호사만 신난다.

  얇고 넓게 득 보는 대중은 조용하고, 확실히 손해 보는 집단은 시끄럽다. 법적• 행정적 구도는 모호하니 공무원의 최적 선택은 단순하다. "하지 마." 그래서 우리는 비싸도 정규 택시만을 타야 하고, 등록된 숙박업소만 이용해야 하며, 국내산 농산물을 비싸게 주고 사먹을 수 밖에 없다. 외국인 관광객은 전 세계 어디서나 쓰던 구글 지도 대신, 한국에서만은 네이버• 카카오 지도를 깔아야 한다. 얇게 분산된 대중의 편익 대신, 소수 기득권의 이익을 지켜온 결과다.
  이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좌절과도 연관된다. 앞서 예로 든 택시든 농업이든 숙박업이든 대기업이든 기득권층은 50대 이상이 대부분이다. 반면에 자본은 없지만 창의력과 시간을 자원으로 미래를 만들어 갈 청년들에게 이같은 '하지마 공화국'은 희망의 여지를 빼앗는다. 50대 이상은 나라가 보호하는 기득권으로 좋은 집에 살지만, 청년은 단칸방에서 게임체인저가 될 기회조차 보지 못한다.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꾸려 할 때마다 정부와 국회가 앞서서 "하지 마"를 외친 다. 역시 코리아에서는 국가가 보장하는 라이센스가 최고니 가장 똑똑한 인재들이 의대로 몰리는건데, 이러니 또 기술 및 AI 시대에 대한민국이 뒤쳐져서 문제라고 한탄한다.
물론 국가 재량권이 폭넓은 법 구조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어질고 유능한 지도자가 강력한 권한을 쥐었을 때, 이런 재량 구조는 엄청난 추진력으로 발휘될 수 있다. 일사불란한 의사결정, 신속한 정책 집행, 갈등의 강제적 정리 등 실제로 한국의 고도성장기에는 이 재량권의 힘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사회가 다양화되고 이해관계가 복잡해진 지금 이런 법체계는 순기능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 이제는 법을 모호하게 남겨두기보다는, 조건을 사전에 명확히 하고 그 것을 충족하면 허용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 만약 사회적 공익적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행정이 아닌 법적 판단으로 다퉈야 한다. 그래야 민간의 불필요한 갈등도 줄고, 공무원도 억지 민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주심이 미리 정해진 룰에 따라 심판해야지 거칠게 항의하는 팀 따라 판정이 달라지면 선수도 심판도 피곤해지고 그 리그 자체도 망한다. 끝

3줄 요약 :
1. 사회 전반적으로 '하지 마'식 규제가 만연해서 혁신을 막고 있다
2. 원인: 정부•기득권의 모호한 기준과 과도한 행정 재량
3. 해법: 규제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부와 법의 재량을 줄여야 한다.
서울대 커뮤니티 스누라이프 펌.

[Wkaka]

저 대학생이 어느 국가에라도 세금을 내보고 난 후에 생각이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네. 서구권에서는 세금을 지불했으니 공권력을 기대치 낮은 서비스로 여긴다?..는 좀 왜곡된 생각 같아. 정치와 행정은 단순 서비스로 취급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면 왜 전세계적으로 엠지세대들이 시위를 하겠어? 우리나라가 구글맵이나 애플페이 같은 글로벌한 스탠스를 취하지 못한 서비스도 있지만 산업 전반에 걸쳐서 국가적 경쟁을 막는다는 해석은 논거가 부족해 보여. 50대 택시 기사가 20대 청년한테는 기득권이겠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정말 그러한지는 다시 생각해봤으면.

[태닝번]

우리나라는 왕정-식민지배-독재자 3연타로 하라면 해! 문화가 내려온게 문제라고 봐.. 독재자에서 벗어난지 50년이 안된거치곤 신기할정도로 민주주의가 고도로 발달하긴 했는데 그 외 기반, 특히 행정쪽은 아직도 상명하복이라.. 행정재량을 준 이유도 임기 내에 뭐라도 보여줘야하니까 일단 시행해->담당자 재량 으로 여태 끌어왔고 담당자는 혼자서 쳐내기 힘드니까 최대한 보수적으로 볼 수 밖에 없고.. 공감이 가는데 규제의 기준을 세우는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고 민원받아보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만날 수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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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점례남문피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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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