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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충남발령 내면 소송”…교사들, 행정 통합에 집단 반발 조짐

작성자다람쥐보면 도토리주기|작성시간26.01.13|조회수3,087 목록 댓글 50

출처: https://naver.me/FfBoswPN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광주지부는 최근 광주시 초중고 교사 920명을 대상으로 7~9일까지 진행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 결과 49.8%는 ‘절대 반대’라고 답했으며 ‘우려 및 반대’ 의견도 23.8%로 조사됐다. 응답 교사 중 73.6%가 반대 의견을 나타낸 셈이다. 반대·우려를 표한 교사 중 82.5%는 ‘생활권과 무관한 인사 발령’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들은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고 오는 16일까지 공식 답변을 요구했다.

대전·충남교사노동조합도 최근 성명을 통해 “국정 최고 통수권자와 여야 정치권은 지역 현안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졸속 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효성 충남교사노조 대변인은 “현재 논의 중인 통합은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있다”며 “교육청과 교육단체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된 채 교육을 지방정부의 하위 부속물로 종속시키려는 시도는 명백한 교육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교사들은 행정 통합 이후에는 거주지나 생활권을 벗어난 인사 발령을 감수해야 한다. 광역자치단체 통합에 따라 교육 행정도 합쳐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예컨대 광주시에 거주하는 교사는 전남 도서지역으로, 대전 거주 교사는 충남 벽지로 발령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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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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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넉조 | 작성시간 26.01.13 대구군위는 군단위 통합이고 시도 단위는 이게 처음이니까 선례를 잘 만들어야겠지 다른 시도도 통합할 텐데 솔직히 도단위서도 자기 지역 정착한 사람은 광역시 가고 싶지도 않을걸
  • 답댓글 작성자넉조 | 작성시간 26.01.14 논리없는 것들 표현을 정확히 하자 밀려서가 아니라 선택해서 간 것임 나 전남에서 다시 광역시로 시험 봐서 온 케이스인데 정치는 단어 하나에도 많은 힘을 실으니까 밀려서 그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갔다고 나까지 서사 부여하고 싶지 않음 그리고 희망회로일지 몰라도 공무원 인사 그렇게 막하지 않아 생각해보면 도내에서 군단위로 이동하는 것도 점수 쌓아야 하고 어려운데 그걸 통합이라는 이유 하나로 아무 기준없이 전부 다 돌리는 게 가능하겠어? 불가능임 특별법에 영구적으로 현재 소속된 자치구 내에서 돌 수 있게 명시해달라고 주장해야돼 나중에는 다 돌릴지 몰라가 걱정이면 나중에도 돌릴 수 없게 명기하도록 요구하는 게 지금 할 수 있는 일이야 그후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이든 뭐든 할 수 있다고 봄 소용없을 거라고 좌절하지 말고 어떻게라도 계속 의견 표명하자 이 댓글 보는 모든 걱정중인 광역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임
  • 답댓글 작성자넉조 | 작성시간 26.01.14 논리없는 것들 그 행정소송은 그러면 둘 다 인정하는 방식으로 가겠지 안 간다는 공무원을 임용 당시 전제조건을 깨부수면서까지 보낼 수는 없을 거라는 이야기임 근데 승진가점은 좀 다를 거야 그게 더 문제지 다른 선택지(정원외로 인정)가 있는데 그걸 다 두고 개인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를 억지로 하는 게 더 어렵지 않을까

    대구군위 사례는 나도 알고 있는데 시도단위 통합처럼 넓은 영역이 아니어서 자주 언급되는 부산 해부수와 같은 케이스로 여기랑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광주시청 게시판에 매일 의견표명 하는데 원론적 이야기만 복붙으로 답변 받아서 무력해지지만 그들은 표가 중요하고 표의 대부분은 공무원 표니까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걸 의식 안 할 수는 없을 거라 생각하려고 해 결국에 보낼거다라고 불안해하고 결론 미리 내리지 않았음 좋겠어 물론 대구군위처럼 비슷한 선례가 있으니까 자꾸 최악의 결론까지 생각하는 것도 이해는 해
    난 재임용까지 본 입장이라 통합이 아예 무산됐으면 좋겠다는 게 첫째고 안 되면 최소한 근무지라도 보장해주면 좋겠다는 게 둘째야 힘든 싸움이지만 무력감에 빠지지 말고 시청 게시판에도, 오프라인으로 나가서 무시할 수 없을 때까지 의견 계속 내주라
  • 작성자하라이지 | 작성시간 26.01.13 개싫어~~~~~당장 나중에 서울경기통합한다치면 서울교사들 경기도파주로 발령나면 아 넵할까?
  • 작성자킥ㅋㅋㅋ | 작성시간 26.01.14 똥볼 레전드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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