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비만·당뇨에 효과 있을까?…'설탕 부담금' 걷는 나라들 효과 보니

[군고구마개당이천오백원]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310694?sid=101

비만·당뇨에 효과 있을까?…'설탕 부담금' 걷는 나라들 효과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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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세의 효과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하다. 과세 기준과 세율 설계에 따라 당 함량 감소나 소비 감소 효과가 국가별로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아서다. 건강 증진 효과 역시 아직 불확실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3년 세계보건기구(WHO)가 발간한 '글로벌 설탕 음료세 보고서'는 "소비 감소 효과는 비교적 분명하지만 비만·당뇨 등 건강 지표 개선 효과는 중장기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인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쟁점이다. 설탕은 담배나 주류보다도 훨씬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만큼 설탕세가 개인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지적이다. WHO도 같은 보고서에서 "사회적 수용성과 개인 선택권에 대한 고려 없이 설탕세를 추진할 경우 정책에 대한 반발과 조세 저항이 커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미 무설탕·저당 등 '슈가 제로' 제품이 대안을 넘어 생활 전반에 확대됐다. 한 식음료업계 관계자는 "이제 소비자들은 제로 음료를 더 많이 찾고 스스로 건강식을 택할 줄 안다"라며 "설탕세는 소비자의 체감 물가만 더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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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출처로

[확신의코코아]

설탕 비싸게 사긴 싫고 고당류 시판 제품에 건강부담금 물려줘

[부르자부르자]

요즘 파는 제품들 설탕 수준 심각해 진짜

[고길동]

술 담배 설탕 다 올려라...

[ESTP일것같은INTP]

저당식당 국가차원에서 인증해주면 안되나 ㅎㅎ
비건식당 곡물식당처럼

[아이얍]

다른나라들에서 하는거 그냥 설탕세가 아니라 '설탕 음료세'라서 소비자들이 사는 설탕이랑 대부분의 제품은 상관 없을걸? 얼마전에 JTBC 뉴스 팩트체크에서도 설탕음료에 붙는 금액이고, 세금으로 걷는게 아니라 건강증진기금?으로 사용되는거라 설탕부담금이라고 붙이는게 맞다고 하던데
캔음료나 카페 음료 당류 보다보면 검토하는 논의는 좋아보임 당류 고시제같은것도 시행하면 좋을것같고
그리고 술담배 얘기하던데 담배는 이미 가격에 건강증진부담금으로 들어가는 금액 있고 건보에서도 담배회사에 소송건적 있음 패소했지만... 술은 잘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