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너도나도 재판소원…'李 조폭연루설' 장영하도·'박사방' 조주빈도

[웃고살자구요]

출처: 여성시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도 재판소원 청구를 예고했다. (생략)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해 유죄를 확정받은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도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너도나도 재판소원…'李 조폭연루설' 장영하도·'박사방' 조주빈도



진짜 괘씸...자세한건 본문에

[백유화라하더라]

4심제를 왜만드냐고 이럴줄 몰랏나? 지금도 온갖 범죄자 채무자들이 법악용해서 재판부 기피 ㅡ인지안내서 각하ㅡ 항고 ㅡ항고인지안내서 각하 ㅇㅈㄹ로 시간 존나끌고 공무원들만 중간에서 스트레스받는데 4심제요?? ㅋㅋㅋㅋ 3심까지도 몇년걸리는데 헌재에서 어느세월에재판함 걍 변호사비 부담만 늘고 악성만 키우는꼴이지

[댓글검지]

내4심제로악용될줄알았다 ㅋㅋㅋ이딴거왜하는데

[구카커피]

재판소원 제기만이지 받아들여진게아니라.. 청구요건(30일 내, 헌법적쟁점있어야하고 등)도 딱 정해져있고 사전심사도 있고 악용을 막을 장치들은 해주긴한듯.. 지켜보다가 더 보완하것지싶지만서도..흠.. 애초에 이거 헌재에서 하자고 주장한거엿자나.. 취지랑 명분은 좋은데.. 몰것다 시간끌기+행정력 낭비 든 악용될 소지는 큰 듯.. 실무인력이나 예산이 뒷받침되긴한가..

[굿굿사랑단]

청구요건 판결일로부터 7일이내(형사), 송달일로부터 14일이내(민사), 상고도 상고요건 다 갖춰야하는데 개남발됨. 다행히 대부분이 심리불속행기각되기는 하나, 그럼에도불구하고 불안해서 변호사선임하시는 분들 많아서 솔직히 취지랑 명분 딱히 좋은지도 모르겠고 악용될 여지만 많을듯

[하라이지]

왜하겟누 자기들 안잡혀갈라고 하겟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