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재판소원…'李 조폭연루설' 장영하도·'박사방' 조주빈도 작성자웃고살자구요| 작성시간26.03.16| 조회수0| 댓글 9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썩은핑크 작성시간26.03.16 열받네 ㅅㅂ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소리앙 작성시간26.03.16 변호사비나 낭비해라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겨울엔 아메리카노 작성시간26.03.16 대출사기로 3심까지 유죄 양문석도 할거래 ㅈㄴ 신났다 범죄자들 사법을 왜 건드려 거부권 써서 조정하든가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숧이 작성시간26.03.16 에휴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백유화라하더라 작성시간26.03.16 4심제를 왜만드냐고 이럴줄 몰랏나? 지금도 온갖 범죄자 채무자들이 법악용해서 재판부 기피 ㅡ인지안내서 각하ㅡ 항고 ㅡ항고인지안내서 각하 ㅇㅈㄹ로 시간 존나끌고 공무원들만 중간에서 스트레스받는데 4심제요?? ㅋㅋㅋㅋ 3심까지도 몇년걸리는데 헌재에서 어느세월에재판함 걍 변호사비 부담만 늘고 악성만 키우는꼴이지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댓글검지 작성시간26.03.17 내4심제로악용될줄알았다 ㅋㅋㅋ이딴거왜하는데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구카커피 작성시간26.03.17 재판소원 제기만이지 받아들여진게아니라.. 청구요건(30일 내, 헌법적쟁점있어야하고 등)도 딱 정해져있고 사전심사도 있고 악용을 막을 장치들은 해주긴한듯.. 지켜보다가 더 보완하것지싶지만서도..흠.. 애초에 이거 헌재에서 하자고 주장한거엿자나.. 취지랑 명분은 좋은데.. 몰것다 시간끌기+행정력 낭비 든 악용될 소지는 큰 듯.. 실무인력이나 예산이 뒷받침되긴한가..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굿굿사랑단 작성시간26.07.31 청구요건 판결일로부터 7일이내(형사), 송달일로부터 14일이내(민사), 상고도 상고요건 다 갖춰야하는데 개남발됨. 다행히 대부분이 심리불속행기각되기는 하나, 그럼에도불구하고 불안해서 변호사선임하시는 분들 많아서 솔직히 취지랑 명분 딱히 좋은지도 모르겠고 악용될 여지만 많을듯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하라이지 작성시간26.03.18 왜하겟누 자기들 안잡혀갈라고 하겟지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