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토론싸워야제맛]내 생각엔 이번 부실선거 사태의 진짜 원인은 선관위의 부패와 인력관리 실패 문제임
작성자뭔데왜그러는데작성시간26.06.06조회수4,332 목록 댓글 14
파보니까 이번 부실선거 문제는 선관위 실무 착오 수준이 아니라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감독할 수 있는지까지 얽혀 있는 생각보다 더 심각한 사안 같아서 정리해봤어.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건 재선거 여부만 따지고 끝낼 문제가 아님.
1. 선거철마다 반복된 휴직 문제
2018년에 선관위 사회복무요원이 선관위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내부 폭로를 한 적이 있음. 원문은 못 찾았는데 2022년 기사에 내용이 남아 있음.
평소에는 업무가 많지 않다가 대선·총선·지선처럼 큰 선거가 다가오면 야근과 주말근무가 몰리고, 일부 직원들이 선거철 직전에 육아휴직을 쓰면서 남은 직원들에게 업무가 과도하게 쌓인다는 내용임. 휴가를 안쓴 사람이 호구가 되는 구조.
선거철마다 반복적으로 인력 공백이 생기고 남은 직원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업무가 몰린다면 이건 개인 문제로만 볼 일이 아님. 조직이 미리 대체 인력을 확보하고 업무 분산 체계를 만들어놨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음.
이 문제가 오래전부터 제기됐는데도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2025년 3월에는 선관위가 선거철 휴직을 자제해달라는 취지의 공문까지 보냈다고 함. 처음 있는 일이었다함.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휴직 문제가 다시 기사화됨.
몇 년째 반복된 문제인데 왜 계속 같은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음.
이렇게까지 허술하다고? 왜?
https://share.google/PqLG9i9RuzuvSqPpW
https://share.google/FhxnJDhIBflZJmIpI
2. 그러다가 채용 비리 문제까지 터짐
https://youtu.be/XsGhJRYP0TM?si=nmwBGOUfrsBvrYLd
2023년에는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크게 터졌음. 선거가 있는 해마다 인력 공백이 커지고, 그 자리를 경력 채용으로 메우는 과정에서 이른바 아빠 찬스가 작동한 것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됐음.
3. 그런데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 외부 감사도 막혀있음
선관위는 일반 행정기관이 아니라 헌법에 직접 근거를 둔 독립기관임. 정치권력으로부터 선거 관리를 독립시키려는 취지임.
근데 2023년에 채용 비리 논란이 터지면서 감사원이 선관위의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를 직무감찰함.
그러자 선관위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함..ㅋㅋㅋ 헌재는 2025년 2월 선관위 손을 들어줬음.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 권한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고 함.
선관위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판단이라는 취지는 네.. 뭐.. 일단 알겠다고 치겠음. 근데 그러면 비리는 누가 잡음?
외부 감찰이 제한된다면, 그만큼 더 강력하고 투명한 내부 통제 장치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심지어 선관위를 감독할 위원들도 대부분 비상임이라 일상적인 내부 관리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옴. 외부에서도 제대로 못 보고, 내부에서도 제대로 교정하지 못하면 대체 누가 감독함?
https://news.jtbc.co.kr/article/NB12301599
저러고 바로 다음 달인 2025년 4월에는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고위직 간부 자녀 등 10명에 대해 임용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기사도 뜸.
애초에 특혜 채용 의혹 대상은 11명이었고, 인사혁신처는 이들에 대한 임용 취소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함.
그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11명 중 1명은 자발적으로 나감.
그 고위직들이 누굴까^^.... 자녀 특혜 채용 임용취소 제대로 된거 맞나? 그 고위직들은 징계 제대로 받았나?
문득 누가 군인들 이끌고 선관위 쳐들어갔던거 생각나네... 기분탓이겠지..ㅋㅋ?
다 차치하더라도, 선거철마다 인력 공백 문제가 반복되고 채용 비리 논란까지 터졌으며 외부 감찰도 막힌 구조라면 선관위의 인사관리와 내부 통제 문제를 이제는 들여다 봐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싶음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문제는 실제로 어디까지 정리됐는지, 관련 고위직들은 어떤 책임을 졌는지도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봄.
참고로 이때 중앙선관위원장이 이번에 사퇴 의사를 밝힌 노태악 위원장임.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6764
4.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실제로 부실 관리 문제가 터짐
그리고 올해 지방선거에서 실제로 투표용지 부족 등 부실 관리 문제가 발생함.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사의를 표명했고, 선관위는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힘. 근데 위원장과 사무총장이 사퇴한다고 구조적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잖음.
그럼 선관위 내부 문제는 누가 해결함?
휴가 쓴 직원들끼리 자정작용이라도 함?
가족처럼 끈끈해서 서로 커버쳐준다는 기사까지 나오던 조직에서?
최근 기사들을 보면 선거철마다 육아휴직과 각종 휴가가 집중되면서 현장 인력 공백이 커졌다는 지적이 계속 나옴. 물론 이번 투표용지 부족의 직접 원인이 휴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근데 몇 년째 반복된 인력 운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선거 관리 사고까지 터졌다면, 둘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는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닌가.
재선거 여부와 별개로 선관위 자체가 문제임.
5. 그래서 이건 재선거 몇 군데 하고 끝낼 문제가 아닌 것 같음
총리도 필요하면 국정조사나 특검까지 해야 한다고 했는데, 파보면 이게 단순히 이번 선거 현장의 실무 착오만 조사해서 해결될 문제인지 의문임.
선거철마다 반복된 인력 공백, 채용 비리, 내부 통제 실패가 실제 선거 관리까지 영향을 준 거라면 선관위 조직 자체를 털어봐야 함. 근데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감사원의 직무감찰도 헌재에서 제동이 걸린 상태임.
그러면 외부 감찰도 제한되고 내부 통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대체 누가 선관위를 감독함?
위원장과 사무총장이 사퇴하고 재선거 여부만 판단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라, 선관위 독립성을 지키면서도 내부 비리와 무능을 실제로 견제할 수 있는 구조가 있는지부터 다시 봐야 하는 거 아닌가?
법률 개정으로 해결 가능한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헌법기관의 통제 구조 자체를 다시 논의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봄.
그리고 채용 비리도 다시 뒤져봐야 함.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문제는 실제로 어디까지 정리됐는지, 관련 고위직들은 어떤 책임을 졌는지, 인사관리 실패가 선거 관리 역량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제대로 파헤쳐야 함.
그러니까 이건 재선거 논쟁으로 끝낼 문제가 아닌 거 같음.. 이 문제 제대로 해결하려면 헌법기관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어떻게 같이 설계할 건지까지 건드리게 될 수 있는 꽤 큰 사안임
이걸 국힘과 민주당, 정부가 어떻게 받을지는 지켜볼 문제이고. 확실한건 적어도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진짜 ㅈㄴ 환장할 문제라는 거임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6/06/05/G5V7XQSQUBHLXPWSJCQTFOFLRM/
참고로 이번 선거에 선관위 홍보 영상에 일베상징물 논란도 떴었음
https://share.google/FaLHaPi3fUdpqFsfX
+++ 추가(댓글)
https://youtu.be/vgm_l2B6N10?si=EZONjnKyL1Rw13z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