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총리 향해 '거짓말쟁이' 댓글 달았다가 벌금형…"표현의 자유 침해"vs"비방은 처벌 대상"

[귤토끼이]

출처: https://v.daum.net/v/20260608085802297

총리 향해 '거짓말쟁이' 댓글 달았다가 벌금형…"표현의 자유 침해"vs"비방은 처벌 대상"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를 '거짓말쟁이'라고 부른 시민이 벌금형을 받았다.

독일 외어링겐 지방법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메르츠 총리를 가리켜

'거짓말쟁이 프리츠'라고 적은 피의자에게 30일치 소득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내렸다고

연합뉴스가 타게스슈피겔을 인용해 5일 보도했다.

 당시 수사당국은 잇따른 비판 댓글 가운데 38건을 정치인 비방 혐의로 수사했다.

하일브론 검찰은 '거짓말쟁이' 댓글을 두고

"피해자의 정직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이들의 부정적 편견이나 적대감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댓글 처벌을 두고는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카르스텐 리네만 기독민주당(CDU) 사무총장은

"표현의 자유가 침해받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이 정도 표현을 검찰이 처벌하기 시작한다면 정말 선을 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ㅊ1루]

에바.... 뭔 정치인이 시민 고소를 해ㅋㅋ... 가짜뉴스 퍼트린 것도 아니고.

[미풀]

에바지 정치인한테 거짓말쟁이라는 말도 못 한다고?? 메르켈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저건 표현의 자유 침해가 맞지

[귀신이 고칼로리라고?]

뭔 정치인이 국민 고솤ㅋㅋㅋㅋㅋㅋㅋ

[임지섭]

tmi 한국 정치인 민형배씨도 시민 고소함(뭐 우리나라도 이런 경우 있다는 거임) 진짜 어이가 없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