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현재 소득 하위 70%인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중위소득과 연동하는 방식의 개선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초기에는 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설정한 뒤 단계적으로 이를 낮춰가는 방식이다. 현재 기초연금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96.3%에 해당하는 소득계층까지 지급되고 있다. 만약 기준 중위소득 100%로 설정하면 당장 수급자가 줄어드는 구조는 아니지만, 향후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 인구로 대거 편입될 경우 기초연금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 작동하게 된다.
정부는 이처럼 절감한 재원을 활용해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노인에게 더 두텁게 기초연금을 지원하는 ‘하후상박’ 구조를 강화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구체적으로는 저소득 노인층의 기초연금 수령액을 일정 부분 늘려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전문 출처로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나도몰라요 작성시간 26.06.17 지원금 뿌리는거만 안해도 노인들 연금 줄수 있겠다
-
작성자뜨거운효녀 작성시간 26.06.17 기초연금을 선별복지로 하겠다는게 어불성설임 그냥
-
작성자사기적부정거래=주식사기 작성시간 26.06.17 기초연금가지고 선별복지 보편복지 논하는거가 웃긴거임 기초연금은 필연적으로 축소될수밖에 없는제도임 대체 왜 안전망에서 벗어난 노후소득을 세금으로 해결하려는거임?; 노후보장문제는 원래 노후준비의 장기인센티브로 하는거임 시대적으로 아니면 안전망에 벗어난 소외계층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주던게 기초연금이야. 한국이 개발도상국세대와 선진국 세대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국가니까 이걸로 보편복지에 대해 의논하는거 자체가 이상한일임 세금으로 해결해서 보편복지로 가자는 발상이 장기인센티브의 기본모델을 약화시키는거임
이미 노후보장제도의 기둥은 다른 시스템으로 되어있음 지붕이 있는데 우산 씌워주라하는 꼴이야. 기초연금은 그냥 사각지대의 안전망이 본 설계취지야. -
작성자Ramin Karimloo 작성시간 26.06.18 기초연금이 뭔지 알고 화내는 댓 쓰는건가..? 기초연금 못받을거면 그냥 평생 거지처럼 살면서 놀다하겠다는 사람들은 고액부동산 vs 월에 삼십얼마 받기하면 닥후 고른다는거임? 뭔 말이 되는 소리를 하면서 화를내;; 기초연금 말그대로 기초수급자처럼 소득재산 하위한테 주는 복지인건데 고액부동산 있는 사람은 빼는게 맞죠;;;
-
작성자바밤바밤바 작성시간 26.06.19 구간별로는 상위 10% 가구가 11억원, 상위 5%가 16억3000만원, 상위 0.5%가 47억4000만원, 상위 0.1%는 97억1000만원이었다
순자산 상위 1%의 주거 유형으로는 자가 비율이 77.1%에 달했고, 아파트 거주 비율이 78.1%로 상당수였다. 대형 주택(132.2㎡ 이상) 비중도 43.5%로 가장 높아 넓은 주거 공간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상위10퍼 위를 내가 걱정해야하나~